[정면승부] 양금희 “법인세 인하 갈등,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 대담 :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양금희 “법인세 인하 갈등,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 것”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정쟁 확대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의도
-여당 국조 특위위원 전원 사퇴, 야당 합의 파기에 대한 강한 항의
-권성동 발언, 세월호 유가족 아니라 지원비 유용한 시민단체 지적
-법인세율 높으면 해외투자 위축,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오는 15일 처리하기로 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당 입장,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하 양금희)>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민주당이 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박진희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인데요. 여당의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 양금희> 먼저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요. 이번 국정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에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국정조사 대상에 이상민 장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전례 없는 일요일 국회를 여는 일을 야당이 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정쟁을 확대해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 상황으로 몰고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오늘 헤드라인 뉴스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 단독 처리에 관한 안이 가장 많은 뉴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재윤> 정쟁을 확대해서 이재명 대표로 쏠려져 있는 언론의 관심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다”라고 밝혔어요. 불수용이냐, 수용이냐. 해임 건의안을 수용할 것이냐, 수용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으면서 “이것 자체가 오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거라고 봐야죠?

◆ 양금희> 네,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어제 해임 건의안은 의원 183명 가운데 182명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이 된 건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실도 거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닐까요?

◆ 양금희> 그런 점에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일단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마련에 있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보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을 할 여지도 없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2 신고전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공개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께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야당에서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다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국민들의 뜻에 맞게 정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정조사와도 긴밀하게 엮여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했어요.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 양금희> 그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당의 합의 파기에 대한 강한 항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보이콧, 다시 말해서 파기는 예산안 처리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국정조사위원들의 사표 수리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안이 지금 예정돼 있는 15일 목요일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위원들 사퇴를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로 생각해도 될까요?

◆ 양금희> 그 부분도 사실 15일쯤 가서 민주당하고 얼마나 합의의 폭을 좁힐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 이재윤> 그러면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까? 

◆ 양금희> 둘 다의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선택지가 열려 있다. 보이콧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보이콧 하게 될까요?

◆ 양금희> 지금 현재 예산안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되어지는 보수 법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야당 쪽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합의 처리할 때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합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이 말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욕보이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비판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양금희> 우선 권성동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어떤 의원도 유가족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지 않는 의원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권성동 대표가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유가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일부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에 쓰겠다고 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김정은 신년사 학습, 호화 여행 등 부당한 목적으로 지출된 정황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이지,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고요. 이것을 유가족들에게 한 것으로 민주당에서, 특히 야당에서 말한 것, 바로 이것이 정쟁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정쟁화를 멈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앞으로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양금희> 아닙니다. 저희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에 대한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재명 방탄이라든지 정쟁화로 끌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세월호 때아홉 차례의 진상조사가 있었고요. 그에 따르는 예산으로 2천억 이상의 돈을 소비를 하게 됐는데, 그러고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예산안과 관련한 논의도 중단된 상태예요. 오늘 원내대표끼리의 예산안 논의도 없었죠?

◆ 양금희> 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법인세 인하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나와 있던데요. 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비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양금희> 그거는 야당에서 같은 내용을 프레임만 바꿔서 말 바꾸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인세율이 높으면 해외 투자를 위축시키고, 국내 기업들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활성화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법인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10% 정도만 초부자들에게 돌아가고요. 나머지 90%는 개미들이나 기관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 맞지 않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프레임을 살짝 바꾸어서 ‘서민 감세’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게 법인세 인하 관련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 주식 투자하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건데요. 

◆ 양금희> 배당 소득이 개미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반도체 특위 위원이다보니까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면, 지금은 세계가 다 기술 패권주의, 기술 안보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한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 관련한 업체들에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25.7%예요. 그리고 미국이 7.7%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중국도 이러한 최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법인세 비율이 15%예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1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해외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눈 감고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 이재윤> 민주당에서는 ‘서민 감세’를 내세우면서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구간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걸 받아들일 계획은 없으신가요?

◆ 양금희> 저희들은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법인세율도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서민과 관련되어져 있는 세율도 더 인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현재는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합의가 결국 되지 않는다면 단독 수정안을 내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 양금희> 사실 민주당에서 올린 예산안, 그다음에 정부 예산안 두 가지를 놓고 표결하게 되는. 국회가 생긴 일에로 사상 유례 없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민생을 발목 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안에는 대부분 많은 예산안들이 사실은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데도 쓰이기도 하지만 서민 경제, 그리고 복지.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복지 혜택에 쓰이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자체가 발목을 잡히는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민생이라는 것은 그냥 가짜 프레임일 뿐입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서 이 예산이 빠르게 집행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화물연대 파업이 지난주 끝났죠.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파업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강경한 입장이라면 정부와 화물연대 측 갈등이 다시 불이 붙는 것 아닐까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양금희>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희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정부와 화물연대, 또는 정부와 민노총과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파업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땜질하듯이 넘어가고, 또 파업이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기응벽식의 대응 방안이 아닌,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에 대해 어떻게 하면 화물연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처음부터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합의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이달 말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인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는 것은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요?

◆ 양금희> 일몰제 감면을 임기응변식으로 받아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논의한다. 이렇게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화물연대나 국가 경제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몰제가 이번 달 말로 해서 끝나는데, 당분간 안전운임제가 내년 초부터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양금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화물연대에서 조합원들의 반발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논의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룰과 관련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전당대회를 내년 3월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터뷰도 했고, 또 그리고 전대 룰에 대해서 당심을 좀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1반 반장을 뽑는데 3반이 촐싹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당 내의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양금희> 아마 그 부분은 당원들의 비율을 높여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저희 당에 굉장히 많이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주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양금희>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론 수렴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재윤> 전대 룰과 관련해서 언제쯤 얘기가 마무리될까요?

◆ 양금희>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금희>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