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정훈 “국민 위해 일할 기회 한 번은 줘야...정부 첫 예산인 만큼 충분히 협조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정훈 “국민 위해 일할 기회 한 번은 줘야…정부 첫 예산인 만큼 충분히 협조”

-이재명 취임 100일은 탄핵·특검·해임, 반사이익 못 챙긴 야당
-민주당, 이미 펄펄 끓고 있다…‘대장동 대선’은 민주당의 패배
-이상민 해임안 나오니까 정치뉴스에 이재명 리스크 기사 줄어
-국회는 수사기관 아닌 정치기관, 수사 미진하면 특검하면 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실타래처럼 꼬인 예산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3지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이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이하 조정훈)>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요즘 많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이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별도의 기자간담회 없이 지나갔어요. 이 대표는 지금 자신한테 옥죄어오고 있는 사법 리스크 속에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역사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 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 조정훈> 취임 100일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6개월 좀 넘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떨어진 적도 있죠. 오늘 40%를 넘었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낮은 지지율. 결국은 야당은 여당의 실수를 먹고 자라는 정당인데, 이 6개월 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나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는 걸 못 먹은 거죠. 왜 일까? 저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 또는 100일의 이재명 대표의 정치를 굳이 요약하자면 저는 생각나는 단어는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탄핵’, 두 번째가 ‘특검’, 세 번째가 ‘해임’. 탄핵, 특검, 해임. 계속 무한 반복하신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적표는 뭐냐,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을 하나도 못 챙긴 야당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성적표가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리더십의 중대 위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비명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이 “임계점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이 100도가 돼야 끓는데 지금 현재는 70~80도 정도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정훈> 저는 이미 펄펄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법 리스크라고 하시니까, 100도가 되면 현실이 되니까. 100도겠죠. 저는 우리 국민 정서상, 또는 정치 온도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팩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 저는 지난 대선은 어찌 보면 ‘대장동 대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대선의 결과가 민주당의 패배였고 이재명 대표의 패배였죠. 결국은 그때부터 100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원욱 의원님이 굉장히 좀 점잖게, 그래도 같은 당이시니까 보수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밖에 서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침묵하는 다수를 대표하고 싶은 저의 정치를 보면, 지금 민주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 답보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현재 야당에 대한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각종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백 번 양보해도 이게 이재명 탄압인지, 왜 야당 탄압입니까? 저는 이런 메시지 자체가 이재명 당 대표가 진짜로 야당 대표로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겠다는 욕심보다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으로 당 대표가 된 게 아닌가라는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감옥에 가 계신 사람들 국민들 중에 억울하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리스크를 ‘야당 탄압’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방탄용 당대표 취임’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확신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 이재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재명 대표의 100일, 생각나는 게 탄핵, 특검, 해임.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내일 표결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 또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 이런 걸 계속 묻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장관, 사실 정치적이나 도의적인 책임 있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조정훈> 저는 이상민 장관을 넘어서 이태원 참사를 두고 ‘내 탓이오’라고 책임지고 나오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 하나 없는 것,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정치라는 게 무한 책임의 업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무게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분이 이미 나왔어야 되고,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왔을 수도 있을 만큼의 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은 저도 국민들과 공유를 합니다. 다만 이 정치 행위가 언제 무슨 말을 하느냐, ‘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정조사를 동의하고,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고 시작하자’라는 건 작게 보면 반칙이고, 상대편에게 국정조사를 파탄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안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밀어붙였을까? 저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치에서 이슈는 이슈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계속 나오니까 정치 뉴스란에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 기사가 숫자적으로 줄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불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조사를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슬프게도,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소재로 소진되고, 결국 희생자분들, 유가족 분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또 공론은 둘로 나눠져서 유가족 분들 인터뷰하실 때마다 댓글이 살벌하게 나뉩니다. ‘눈물 없이는 못 듣겠다. 정부는 뭐 하고 있냐’라는 분들과 ‘왜 거기 갔냐, 누가 가랬냐.’ 이런 댓글들이 홍해가 갈리듯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결과이냐, 세월호 유가족들처럼 우리가 특정한 참사를 두고 너무 정치화시키다 보면 희생자는 유가족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이재윤>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애초에 정쟁을 우려하면서 반대를 하셨는데, 그런데 유가족들의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또 외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조정훈> 저는 유가족분들의 요구는 진실 규명과 진정한 사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정치기관입니다. 국회에서 무언가를 수사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뭐냐하면, 지금 경찰이 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부족하면 검찰에 추가 조사를 하고, 제가 감사원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도 특별감찰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만약에 정부가 뭐 하나라도 숨기는 게 있으면 그때는 국회에서 특검을 하자. 제가 법사위에서 갖고 있다고 알려진 패스트트랙을 위한 캐스팅 보트 기꺼이 도장 찍겠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논하기 전에 일단 사실 확인부터 다 하자. 그다음에 누가 얼마큼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야당이 당연히 목소리를 높일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속도를 더 빨리 당겨서 조사도 하기 전에 장관부터 일단은 해임하고 보자. 지금 막 엉켜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진영에 속해 있는 지지자들은 유가족분들의 목소리가 과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충분히 할 만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바로 정쟁의 소재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께서는 지금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아무래도 김의겸 의원과 같이 활동도 많이 하셨을 텐데,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을 때 자리에 계셨나요?

◆ 조정훈>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 이재윤> 그때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정훈> 만감이 교차했고,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그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의 드러난 상황인데,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이런 측을 상대로 해서 10억 손배소 소송하고 형사고소를 같이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사전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평시 체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조정훈> 민주당은 ‘계엄령’ 이런 어휘,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87년 민주화 운동 당시에 학생 운동밖에 없나. 얼마 전에 이재명 당 대표가 한미일 군사협정을 가지고 친일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젊은 층에게 친일, 그랬더니 ‘이게 뭐지?’ 당황했습니다. 계엄령이 뭔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청년들이 대다수인 오늘날 ‘저강도 계엄령’이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지금 민주당의 강경 핵심 지지층에 반응하는 몇몇 의원님들,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은 아직도 87년의 세계에서 멈춰져 있구나. 이분들은 어쩌면 그때로 돌아갔으면 내가 최루탄에 맞서서 벽돌 던질 수 있다.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선과 악으로 나눠서 우리 편이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전쟁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싸우면 일부 소수는 댓글을 달지만 대부분은 눈살을 찌푸리시고 채널을 바꿔버리십니다. 저강도의 계엄령이다. 매우 부적절하고요. 어쩌면 그분들의 정신적 상태를 여과 없이 노출시킬 건데, 저희 정당은 ‘시대전환’입니다 시대가 전환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87년 정당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계엄령 운운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환을 위해서 바뀌고 있는 대한민국에 어떤 정치가 필요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으로 득점할 수 없습니다. 소위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이 문자폭탄 보내서 지지한다라고 하시지만, 그분들 다시 말하지만 한 점도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은 ‘계엄령? 도대체 언제적 얘기인가’ 하실 겁니다.

◇ 이재윤> 오늘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정조사라든지,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힘과 톤이 좀 비슷해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비판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조정훈> 저는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도 정말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5일의 조문 기간 끝나고 한 명 이상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낮은 지지율, 국민들이 낮게 평가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저는 어떻게든지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는 한 번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패하면 매섭게 심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예산인데, 기조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야당으로서 견제할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견제할 예정입니다.

◇ 이재윤> 야당으로서 견제할 일은 당연히 견제를 하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뜻하고 있는 정책 방향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에서는 충분히 협조를 해야 한다. 

◆ 조정훈>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정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