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경제성장률 떨어진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경제성장률 떨어진다?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라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팩트체크해봤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중앙일보 기사로 보이는 제목 이미지와 기사 링크, ‘역대 민선 정부의 1인당 GDP’를 비교한 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시물은 이른 바 진보정부 때 한국의 1인당 GDP, 국내총생산이 보수정부보다 약 4배 가량 더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표를 근거로 네티즌들은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보수정권에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 일단 중앙일보의 기사로 보이는 이미지를 근거로 공유된다는 건데, 중앙일보의 기사는 맞나요?

◆ 송영훈> 맞습니다. 이미지 속의 기사는 중앙일보 2016년 5월 5일자 오피니언 면에 실린 연세대 박명림 교수의 칼럼이 맞습니다. 제목도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가 맞습니다. 
칼럼 내용을 보면, “경제에 한정해 민주화 이후 보수와 진보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자. 그럴 때 무능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다. 무능해도 크게 무능하다. 개별 정부를 비교하건 보수정부 둘(김영삼·이명박)과 진보정부 둘(김대중·노무현)의 평균을 비교하건 보수가 앞선 지표는 없다. 진보가 유리한 민생·복지·평등 지표가 아니라 보수가 주력하는 성장·수출·외환·주가 부문조차 진보정부가 훨씬 유능하다. 외환위기도 보수정부 때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수출 증가율’, ‘외환보유 증가액’, ‘외환보유 증가율’, ‘주가 상승률’,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경제지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칼럼에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게시물의 ‘역대 민선 정부의 1인당 GDP’ 비교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표는 지난 2019년에 한 차례 온라인에서 유행하던 것입니다. 당시는 1992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표였는데, 이번 표에는 2021년까지 문재인정부 후반기 3년간의 지표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 김양원> 중앙일보 기사와는 별개의 내용인데 한 이미지로 합친 거라는 거군요. 추가된 GDP 표의 내용은 맞는 건가요?

◆ 송영훈> 간단히 말씀드리면, 표에서 제시한 숫자는 대체로 맞았습니다. 맥락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경제성장을 보기 위해선 달러화 표시 1인당 GDP(국내총생산)이 아니라 환율변화를 통제한 원화표시 1인당 GNI(국민총소득)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보수와 진보는 물론 역대 정권 간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GDP를 달러화로 표시하면 국가 간 비교는 쉽지만 환율 변동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력이 급등락하는 등 ‘널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IMF(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0월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3590달러로 일본의 3만4360달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원화 약세에 따라 지난해 3만5000달러에서 4% 줄었고, 일본은 달러대비 엔화가치가 더 많이 하락한 영향으로 1인당 GDP 감소폭이 한국의 3배인 12.6%에 달합니다. 
반면 환율 요인으로 인해 대만은 올해 한국·일본을 모두 제치고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3만5510달러의 1인당 GDP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동아시아 3국 중 대만의 1인당 소득이 가장 높고 경제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준으로 매년 증가액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1993년부터 2021년까지의 1인당 GDP를 달러와 원화로 각각 비교해보면, 달러로 표시한 그래프는 보수정부 시기보다는 진보정부 시기에 더 많은 상승폭을 보이지만 원화로 표시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보수와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거의 균등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 김양원>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이른바 진보정부 시기에 더 좋은 지표를 보이지만, 절대 값이 아닌 환율 변동을 배제하기 위해 원화를 기준으로 보면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나 경제 성장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