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송종국"금투세 시행되면 한국 주식 투자 매력도 떨어지면서 국가 경제 망가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 대담 : 송종국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자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송종국"금투세 시행되면 한국 주식 투자 매력도 떨어지면서 국가 경제 망가져"

-금투세 반대 입장, 한국 주식 투자 매력도 떨어져
-공매도 비중 커지고 국부 해외 유출 가능성도
-중과세 있는 곳에 세금은 동의...미성숙한 제도 보완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 다양한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종국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자문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종국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자문위원(이하 송종국)> 안녕하세요.

◇ 최휘> 지금 금투세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 송종국> 일단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거둔 경우에 5천만 원부터는 22% 3억 이상부터는 27.5%까지 지방세에 포함해서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주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개인들의 경우는 현재 주식 매매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거래할 때마다 손실이나 이익에 관계없이 거래세 0.08%에다가 농특세 0.15% 합쳐서 0.23%의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이 거래세 0.08%를 점차 줄이고, 금투세를 개인들에게 주식 투자로 5천 이상 수익 시에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내년부터 당장 시행 예정인데 ‘2년 유예하자’는 의견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과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 최휘> 예를 들어 주식으로 1억 원을 벌면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매긴다는 거네요?

◆ 송종국> 5천까지는 비과세고, 추가 5천에 대해서 22%니까 1천만 원 좀 넘게 세금을 내게 되겠죠.

◇ 최휘>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 반대 여론이 상당히 거센데, 왜 그런 걸까요?

◆ 송종국> 일단은 한국 주식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세금을 안 걷다가 이렇게 내게 되면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원천징수를 해서 반기마다 원천징수를 해서 나중에 손실이 났을 때는 공제해 주겠다고 하는데, 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입증을 해서 다시 돌려받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5년 동안 누적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세금을 먼저 낸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문제고, 또 과세 방식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 문제점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는 도미노 하락 매도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상당히 금투세를 아예 유예하지 말고 폐지하자는 쪽으로도 강경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금주의 유예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66%의 국민이 금투세 시행을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은 29%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데, 금투세를 계속 강행하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1,400만 주식 투자자와 연대해서 총선에서 이를 추진하려는 의원과 해당 정당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지금 금투세 시행 반대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큰 손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 가뜩이나 불안한 주식 시장에 충격을 줘서 결국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정말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 증시에 충격이 올까요?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예상하실까요?

◆ 송종국> 일단은 한국 주식시장은 주주 환원이 일단 낮고, 주주 보호가 안 되는 후진국형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악재에 대해서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새로운 세금에 실망한 개인들의 매도가 대량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도 같이 판을 치겠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공매도의 비중이 98%인데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락장에 베팅해서 개인 물량을 받으면 공매도 세력이 더욱 판을 치고요,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것입니다. 또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에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서 매도하고 빠져나가면 나머지 99% 투자자들도 같이 매도를 하게 되고, 도미노처럼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를 하락시켜서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죠. 주식 시장은 한 몸이라는 거죠. 투자 심리가 되게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안 그래도 저평가된 코스피나 PBR 밸류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주가 수준이 지금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머물거나 거래되게 되면, 재벌과 대주주들은 오히려 상속증여세의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지면 상속증여세가 더욱 절감돼서 속으로는 좋아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경영권을 유지 및 확대하고 또 상속 비용 절감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주식 평가액이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말에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으면 아마 일정 부분 시장 충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 서서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전업 투자자나 개인들도 개인 자산과 대출까지 합해서 평균 2~3억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 어떤 지수가 올라서 20~30% 수익이 나면 바로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월에는 한국 주식 매도하고 당장 미국 주식부터 알아보고, 한국 주식 외에 다른 투자상품으로 이동할 자금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기업들이 공공으로 상장해서 주식시장에서 돈만 받아서 이후에는 주주 보상은 ‘나 몰라라’ 하고, 기업의 성장 수익을 주주하고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경영권을 무기로 해서 물적 분할이니 터널링이니, 제3자 배정, 합병, 매각 온갖 방법으로 그냥 아들 회사의 이익을 몰아주고 해서. 대주주로부터 주식 투자자 재산이 전혀 보호가 안 되고 공매도가 판을 치는 시장인데. 지금 최고세율이 27.5%면 미국 22%보다도 더 높은 과세율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 ‘왜 투자를 하지? 이렇게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 최휘>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송종국>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투세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G10 수준이라고 하지만 주식시장의 환경이나 제도는 이머징 마켓이나 또는 후진국형 시장입니다. 코리아나 코스피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겠습니까? 주주의 정당한 재산 보호가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같은 주주자본주의 제도가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자리가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주주 리스크와 같은 지배구조 문제가 없고 주주 환원율이나 배당 상향이 높은 선진국형 시장에만 지금 주식 양도세는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아시아도 싱가포르나 대만, 홍콩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아직 미도입 상태고요. 일본에만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도입돼 있거든요. 일본은 자본시장 역사가 오래돼 있고 10년 동안 과세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선진국 몇 개 나라만 도입돼 있지, 대부분 다 도입이 안 된 상태거든요.

◇ 최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 송종국> 예, 그렇죠. 지금 도입을 하더라도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절세해 주는 방향으로 5%, 10%, 15%. 1년 이상은 5%,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투자자들이 많아야 건전한 주주 견제 세력이 형성돼서 시장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래세 없애고 금투세로 올리게 되면 전 국민들이 아마 단타나 메뜨기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이 더 높아지는 시장이 되고. 이게 무슨 주식시장을 도박판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건전한 가치 투자자들을 육성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높이고 신용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매매만 활발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 최휘> 해외에서는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가 많은가 봅니다.

◆ 송종국> 많이 있죠.

◇ 최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연 5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금투세라는 게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면 22~27.5%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라고 하셨잖아요. 5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 송종국>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 15억, 20억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치면, 부동산 포지션에 자기 재산이 15억 원에서 20억 정도 노출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대출도 해서 많이 부동산을 보유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만약에 본인이 한 1억 원이나 2억 정도 있으면 추가로 2억 정도 더 대출받아서 4억 정도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금 가치가 떨어져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재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보통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주식도 얼마든지 3~4억 이상 보유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특정 종목 시장이 상승해서 좋은 종목 골랐을 때 20~30% 수익이 나면 당연히 5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기존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만 5천 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되면 거의 저인망 식으로 바닷가에 모든 어린 조개까지 다 긁어 모으듯이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5만 명이 아니라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 최휘> 15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시는 거군요.

◆ 송종국> 앵커님도 조금만 투자하다 보면 5천만 원 금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지만, 주식시장은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 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높은 투자 수익을 내가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야, 실제 그렇게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야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신규 참여자가 늘어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수익을 얻었을 때 세금을 거의 27%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매력도가 떨어지죠. 내가 그렇게 못 벌었다 하더라도. ‘나 그러면 여기에 투자 안 할래’, ‘이제까지 안 받다가 갑자기 왜 돈을 받으려고 하지?’, ‘그리고 내 주주 권리를 보호해 주지도 않는데’.

◇ 최휘> 아마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조세 수입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송종국>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과세 안 하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수가 상승한 첫 해에는 세수가 기존보다는 더 늘어나겠죠. 금투세는 늘어나겠지만 다른 세수들은 오히려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지수의 하락을 불러오고 주식자본시장과 경제를 위축시켜서 아마 전반적으로 다른 소비세라든지 다른 세금들이 좀 더 떨어지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킬 겁니다.

◇ 최휘> 당장 세수는 늘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송종국> 그렇죠. 경제 전체 세수가 아마 줄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세 반발도 상당히 거셀 거고요. 조세 걷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담 과세라고 느껴지면 한국 주식 접겠다, 그런 심리가 확대될 것이고요. 결국 조세 조금 늘리려다가 한국 경제에 산업자금 조달해 주는 자본시장을 무너뜨리면 더 큰 규모의 국가 경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폐단을 분명히 가져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 최휘> 지금 이런저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는 앉은 자리에서 이득을 본다’, 격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서 감세 혜택을 볼 거다, 해서 역차별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종국> 일단은 조세 협약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은 본국에다가 세금을 내요. 그리고 조세 미협약 국가 및 조세 회피처 국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기준이 외국인이 한 종목 지분 25% 이상 보유자에게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외국인이 한 종목이 25% 이상 지분을 갖는 경우는, 거의 직접 자기가 경영하는 대주주인 경우에는 거의 없죠. 이분들이 5천 이상이나 3억 이상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되니까 이거는 그분들에게는 세금을 안 매기고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받겠다는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 최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는 사실상 세금을 안 내는 거네요?

◆ 송종국> 그렇죠. 그러면 역차별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거래세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AI 자동매매 같은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토끼 몰이를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이 매매를 자주 하게 되니까, 매매를 많이 유발시켜서 계속 차익 거래를 하게 되고 또 공매도도 더욱 활발하게 하게 되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과세 역차별입니다. 

◇ 최휘> 그렇군요. 지금 대만의 사례를 보면, 1998년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고 한 달 동안 증시가 40% 가까이 폭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제도인가요?

◆ 송종국> 예. 그 당시 1988년 9월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세제 개편을 발표 후에 대만 지수가 8,700 정도 수준에서 5,600까지 약 한 달 사이에 30%가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추진했던 장관이 당시에 사임하고 그 이후에 원래대로 복귀하겠다고 밝히자 증시가 곧바로 회복을 했었는데요. 대만에도 거래세만 내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득 세금을 매기는 게 발표가 되자마자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주식 투자에서 소득에 대해서 현재 과세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나라는 지금 미국처럼 주주 하는 률도 높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대주주의 배임 횡령에 대해서도 무겁게 엄벌하는 경우도 없고.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 산업자금에 많이 조달을 하지만 주식 투자자 보호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세금만 먼저 걷겠다’ 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죠. 하우스 안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안 잡아내고 하우스의 참여 비용만 더 늘리겠다고 하면 누가 하우스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 최휘> 근데 보니까 금투세를 1~2년 정도 도입을 유예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금투세가 실행이 될까요?

◆ 송종국> 중과세가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일단 시장 환경이 아직까지는 미성숙하고 제도가 보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 최휘>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송종국> 시기상조죠. 지금 지수가 불과 3,400까지 갔다가 2,150까지 또 폭락을 했잖아요. 지금도 아직 많이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하게 되면 지수가 2,000p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장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채 말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망가지면 제대로 자금 조달이 안 되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피해를 보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주식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국가가 권익 보호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주주 환원율도 안 높이고 대주주가 여러 가지 문제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서도 제대로 잡아주지도 못하면서, 운이 좋게 수익을 냈을 때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겠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 최휘> 지금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m 만약에 유예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내년까지 지금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당장 내년 1월 금투세가 실행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송종국> 지금 증권사 시스템도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해도 문제가 되지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강력한 반발에 처하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부 여당도 그렇고 또 금투협회도 그렇고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유예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더 밀어붙여서 이걸 확실하게 여론을 장악하고 금투세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서 금투세에 대해서 제도 보완을 완전히 하고. 또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고 주주 하나만 놓고. 미국처럼 2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증시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금투세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판을 치고 개인투자자 계속 피해만 양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하면 돈 있는 분도 같이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영원히 회복되기 힘든 시장으로 가는 거죠.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행위거든요. 되게 심리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은.

◇ 최휘>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동의를 하시지만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종국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론조사 고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여론조사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