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1년 1만 6천여 현장 점검, '안전 효과' 수치로 보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1부는 <이슈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식적인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며 아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충격이 상당한데요, 무엇보다 다시는 이번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시설물의 안전을 종합관리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과 함께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걱정이 큰 '안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이하 김일환):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안전 전문 기관의 운영 책임자로서 저도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 곳곳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발굴해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직접적인 관련이 있진 않겠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계시니까요, 보셨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 김일환: 마음도 많이 아프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하는 게 안전에 혹시라도 누수나 문제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안전과 관련된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아는데요. 올해 현장점검도 꾸준히 하고 계신 거죠?

◆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인 민간 중소규모 건설 공사 1만 5,600개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현장이 그렇게 많은가요?

◆ 김일환: 1년에 전국적으로 현장이 16만개쯤 되니까요. 저희가 10% 정도는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점검의 특징이, 보통 점검이라고 하면 단속이나 처벌을 연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도 중심의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점검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추락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추락 사고 같은 고소 작업 현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현웅: 보통 현장 점검 나가실 때 미리 알리고 가는 건가요?

◆ 김일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일각에서는, 예고된 날짜에만 잘하고 돌아가면 원래 하던 대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일환: 100%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보진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도라는 의미가, 나간다고 하면서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돌아보는 계기를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정비를 하죠.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상승 효과가 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벌준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가는 점검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데 오히려 사전에 예고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벌주고자 하는 점검이 아니라 잘하자는 의미의 점검이라고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점검 나간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게 90% 이상 정도, 긍정적인 피드백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현장에서는, 아는데 안 지키는 것보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나요?

◆ 김일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름 현장에서, 특히 중소 규모 현장일수록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현장 소장이나 관리자들이 나름 애를 쓰고는 있지만, 평소에 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보던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제3자, 전문가 입장에서 한 번씩 얘기를 해 주면 ‘이거 미처 몰랐다’, 이렇게 고마워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 이현웅: 현장 점검이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김일환: 예. 저희가 현정 점검 한 결과를 올해를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까지 점검 나간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에서 사고 비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0.8명 정도 사고가 났다고 하면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현장에서는 1,000명당 2.1명 정도, 이런 사고 비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자주 현장을 나가고 상주를 한다면 원천적으로 사고 자체가 아예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계속 상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감으로 인해서 현장 관리자나 근로자들이 안전의식을 좀 더 챙기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하니까, 바쁘시겠지만 더 고생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 김일환: 당연히 저희가 할 생각이 있고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안성의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어요. 안타깝게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앞서서 추락사고 강조를 하시기도 했잖아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뭘로 보시는지 그리고 예방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일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사망 사고를 조사해 보면 추락 사고가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건설현장 자체가 고소 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특히 요 근래에 들어서 건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 굉장히 고층화, 대형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안성 현장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안성 현장 사고도 보면, 보통 층고가 일반 건물 같으면 3m 정도로 잡는데 안성 사고 현장의 층고는 12m가 됩니다. 물류 창고이다 보니까 한 층을 짓는 데 12m가 되다 보니까 동바리 세우는 걸 워낙 높게 세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동바리가 좌굴도 되고 해서 사고가 난 사례죠. 정부에서 추락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2019년부터 아예 건설 현장, 특히 공공건설 현장에서는 시스템 비계라고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비계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걸 의무화했고요. 민간 공사 현장에서도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이 워낙 고소 작업이 많다 보니까 추락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같이 올라간 현상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청취자분들께서 ‘동바리’가 뭐예요?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 김일환: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를 치려면 밑에 틀을 짜지 않습니까. 틀을 짤 때 콘크리트가 굳기 전까지 밑에서 지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지지해 주는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1만 5,600개의 현장만 해도요, 1년으로 나누면 거의 하루에 50개씩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점검은 누가 하나요?

◆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이 전국에 5개 지사가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160여 명 있는데요. 전문 인력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의 현장 경험만 해도 평균적으로 21년 되고요. 이분들의 41%가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할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 생각은 일단 현장 점검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점검하는 현장의 대상 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인원도 조금 더 늘려서 보충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 이현웅: 혹시 현장에 나가셨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 김일환: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일단은 저희가 계도성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곳을 지적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것을 나중에 저희한테 사진으로 피드백을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정해서 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는 국토부나 해당 지자체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명확히 벌칙을 가 해주십사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올 1월 경기도 일산에 이어 8월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지반침하(땅꺼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공사 현장 주변에 있다고 하면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걱정하시는데, 지반침하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이 되고 있나요?

◆ 김일환: 저희가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개 지반침하는 집중호우나 굴착 공사 때문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토사가 쓸려나가면서 여기에 빈 공간(공동)이 생기게 되면 위에 있는 지반이 가라앉게 돼서 생기는 사고입니다. 일단 지반침하를 막으려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공동을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탐사 기계를 이용해서 탐사를 해서 미리 공동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143km를 점검했던 것을 올해는 더 늘려서 1,373km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할 때 중요한 게 앙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합니다. 정확도를 높이는 점검이 중요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장비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보행로 같은 좁은 곳은 접근해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보행로 같은 좁은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m 이상의 지하를 굴착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공사 내용이나 방법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난 달 31일 인도에서는 현수교가 무너지면서 140명 넘게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특수교량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교도 포함하시는 거죠?

◆ 김일환: 예. 특수교라는 게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이용해서 차량에 달린 상판을 유지하는 구조체라고 보면 됩니다. 구조 형식이라고 하면 대개 현수교, 사장교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국토 상에 있는 특수교량 33개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량대교나 고군산대교 같은 5개는 현수교로 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우리나라 특수교량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 김일환: 그럼요. 현수교라는 게 이름 그대로위에서 줄로 매달아 놓은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이 다니는 상판을 위에서 줄로 매달아 놓은 거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형식이 그렇다 보니까 사장교나 현수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면, 차량이 다니는 상판을 매달고 있는 케이블이 튼튼해 줘야 됩니다. 항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사장교나 현수교의 케이블을 관리하는데 원래 주탑이 100m가 되더라도 사람이 일일이 올라가서 눈으로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요 근래는 안전에 대한 고려도 있기 때문에 점검 로봇을 개발해서 케이블을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차량이 다니는 상판 같은 경우에는 줄에 우리가 물건을 매달게 되면 옆에서 힘이 가해질 때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바람이나 태풍 같은 게 오게 되면 현수교나 사장교 같은 경우 상판에 진동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진동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관리할 때 상판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해서 진동 등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맡으시기 전에도 국토부에서 많은 역할 하셨죠?

◆ 김일환: 저도 국토부에서 30년 근무했었고요. 현장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 이현웅: 1699님께서는, “이번에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오신 광부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흙 하나 안 묻히고 안전진단 하지 말라, 현장 점검하실 때에도 꼭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죽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 김일환: 당연희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안전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 보았는데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잘 챙기겠다'는 다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환: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부터 시설안전, 지하 안전까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담하여 관리하는 시설물에서는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에는 단 1%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모든 업무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번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현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