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결위원장 "내년 예산 33조, 민생·기회·안전 중심 꼼꼼하게 체크 중"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민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은 월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인데요.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2023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각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민호 의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민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김민호): 안녕하세요. 지역구는 양주이고요,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경기도의원입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교육행정위원회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맡고 계신 게 참 많으신데,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스튜디오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8월이었어요, 인터뷰를 전화로 했었는데 기억 남는 게 복싱 심판 자격을 갖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상상하던 의원님의 모습과 오늘 실제로 본 모습이 제 상상 속 모습과 일치합니다.

◆ 김민호: 감사합니다.

◇ 이현웅: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봤는데, 우선 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얘기인데요. 경기도민도 38분이 사망을 했다고 들었고요.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도 합동분향소 찾아서 헌화하고 애도하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현장 가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 김민호: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저도 당연히 분향소를 찾아서 애도를 하였고요.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도청에 많은 도민들이 오셔서 함께 슬픔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 이현웅: 지금 전국 곳곳에 합동분향소가 마련이 됐고요.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함께 종료가 된 곳들도 있지만 경기도청 합동분향소는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함께 표하실 분들은 합동분향소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나누셨습니까?

◆ 김민호: 우선 가장 핵심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 당의 고준호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이 안전 조례를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사고의 특이성은 어떤 화재, 교통사고, 붕괴 이런 외부적 요인이 없이 정말 시민들이 순수하게 모였다가 그곳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사고의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미리 신고된 집회가 아닌 우발적으로 갑자기 시민들이 모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찰력이나 공무원들이 어떻게 최초부터 효율적으로 통제를 할 것이고, 또 통제에 대해서는 안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통제를 함께 수긍을 하고 안전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물론 이번 사고를 분석해야 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책할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문책을 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이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런 모습들은 자제하고. 온 국민이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고 방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태원역 인근 골목길은 저도 걸어본 적이 있고요. 많은 분들 지나가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큰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연간 축제도 굉장히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경기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어요. 의원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시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 김민호: 예, 맞습니다. 많이 바쁘고요.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저희가 예산 전담이기 때문에 따로 감사를 하지는 않고요. 저는 교육행정과 의회 운영위원회, 이 두 가지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 교육행정위원회 감사가 시작돼서요. 안성, 그다음에 광주·하남 교육지원청은 이미 감사를 한 차례 했고요. 오늘 곧 이어서 수원과 광명에서 또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 김민호: 우선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 과정에서 교육 행정의 전반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감사에서는 크게 초등 돌봄교실의 부족함, 이것이 물론 과밀 학급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걸 지적했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문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가라앉음에 따라서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이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오히려 언어 폭력, 성희롱 등의 이런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우리 31개 시군의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점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실효성 없는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는 “도내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대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 김민호: 제가 발언한 대로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 경기도의 참전용사에 대한 경제적 예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 이현웅: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 김민호: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 광역 지자체 중에도 하위권에 속해 있고요. 가장 낮은 편이고. 경기도의 경우에 시군과 경기도의 수당을 합쳐서 평균적으로 10만 원 초반 정도 지급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가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늘릴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이분들이 고령이시고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자연감소분에 기대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경기도내에 참전용사가 5만 4천여 분 된다고 들었고요. 또 6.25 전쟁과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용사도 523분이 생존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예우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민호: 우선 경제적 예우는 이미 많은 보도 자료가 나와서요, 저는 오늘 의식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고위공직자가 취임을 하면 제일 처음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충원 현충탑입니다. 모든 공직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 다음에 하는 행사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입니다.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들, 그분들과 같은 전장에 있던 분들입니다. 전장에서 죽고 살고는 정말 우연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의 경우에도 국민적 인식은, 지금 우리가 항상 머리를 숙이고 있는 현충원에 계신 그분들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한 국방력은 강력한 보훈 정책에서 나옵니다. 강력한 보훈 정책이 있어야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때 그 나라는 진정한 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식이 있다 보면 마땅히 경제적인 지원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맞게 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10월 31일이었어요. 경기도는 2023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는데, 33조 7790억 원 규모 ‘민생·안전·기회’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예결위원장이시니까, 어떤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민호: 예, 당연히 도지사께서 내세우신 민생·기회·안전, 이 세 가지에 적합하고 적절한 사업 편성인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예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내년 책과도 부합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계획이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투하 대비 효율이 높은지 낮은지, 그래서 꼭 이것을 2023년에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현웅: 상임위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서는 더 꼼꼼히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자료가 어마어마하죠?

◆ 김민호: 예. 책상이 다 뒤덮여 있고요. 계속 추가 자료가 또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밤마다 앉아서 여러 의원님들, 저도 그렇고 같이 보고 있고요. 상임위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또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보다 보면요, 상임위 심의 중에 보이지 않았던 점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느껴지는 분위기가 정말 꼼꼼히 살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 시간은 거의 없으시겠어요?

◆ 김민호: 요즘은 잠을 자는 시간이 저 개인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일한다.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시는 거죠?

◆ 김민호: 네. 이번 회기가 마치면 약간의 휴가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난 8월 인터뷰 때는 운동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요즘 건강 관리 같은 거는 특별히 따로 못 하시는 건가요?

◆ 김민호: 예. 걸어 다니는 것이 전부입니다.

◇ 이현웅: 철저하게 꼼꼼하게 진행이 돼서 정해진 기한 내에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추경안 처리가 지연이 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도교육청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는 것 같아요. 추경안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김민호: 우선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추경 처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열심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서로 책임 떠밀기, 이런 부분은 지금 여야 동수인 의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어느 당의 탓이다’, 이런 데에 지금 전력을 쏟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 머리를 맞대서 이게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책임 떠밀기에는 더 이상 전력을 쓰지 마시고. 앞으로 추경 처리에만 저와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78 대 78 결과가 나오면서부터 도민 분들은 물론이고요, 다른 곳에 계신 분들까지도 이게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지 다들 주목을 하고 계신데. 냉정히 보자면 지금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처럼 앞으로는 화합하고 협치가 되는 모습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터뷰하실 때, 공약이었던 “‘토크 콘서트’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잠자는 것 빼고는 개인 정비 시간도 없다고 하시는데, 이 공약은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 김민호: 지난 인터뷰 뒤에 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양주에 교육 포럼을 창설했고요. 제가 공동대표로 취임을 했고. 여기에는 교육감님도 함께해 주셨고. 관내의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100% 같이 포럼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제가 또 공약 중에 학생·학부모·학교·사교육 담당자를 모두 통괄하는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창구가 드디어 설립이 되었고. 지금 엄청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저의 일정도 있지만 학생들의 일정 때문에 아이들 방학 때 제가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회기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거 준비하느냐고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 김민호: 약속한 거니까요. 우리 학생들과 콘서트를 해야죠.

◇ 이현웅: 청취자분께서 “경기도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예산들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의견도 주셨습니다. 

◆ 김민호: 명심하겠습니다. 

◇ 이현웅: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민호: 우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하여튼 저희가 여러모로 힘든 상황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께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해주시면 저희가 그 뜻을 잘 새겨서 항상 도전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