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전문가 "득보다 실 상당히 커, 국민 핵 공포로 진입"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부승찬 안보전문가(前 국방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북한이 또 대규모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군용기 10여대까지 출격시키며 도발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우리의 3축 체계는 유효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핵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자 정치권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구상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전술핵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거론되는 것인지, 또 실제로 들여올 수 있는 것인지. 안보 전문가죠. 오늘 <이슈 인터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부승찬 안보전문가(이하 부승찬): 안녕하세요. 

◇ 이현웅: 최근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을 해 오던 북한, 심야 도발까지 이어갔습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부승찬: 이제 한치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이렇게 무기 체계가 고도화된 상태에서의 어떤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마 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촉발 요인이 남북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이현웅: 예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뉴스를 보면, 주변에서는 ‘왜 또 저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 부승찬: 그렇죠. 온갖 종류의 공격 무기 체계들이 총동원돼서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미나 한국 측 단독으로 맞대응을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 일환으로 또 전술핵 카드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 이현웅: 최근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게 ‘전술핵’이라는 단어입니다. ‘핵폭탄을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전술핵’이 있고 ‘전략핵’이 있잖아요. 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승찬: 전술핵과 전략핵이 있는데요. 다 핵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폭발력의 차이입니다. 전술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군사적 사용을 위해서 제조됐다면 보시면 될 거고요. 전략핵이라는 것은 군사뿐만 아니라 대량 응징보복, 그러니까 민간인 살상이라든지 산업시설 파괴까지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술핵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이현웅: 어떤 의미죠?

◆ 부승찬: 왜냐하면 재래식 탄두의 폭발력이 전술핵무기의 폭발력과 버금가는 정도까지 발전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핵이라는 구분 자체를 하기 모호해지고, 미국 작전계획상에서도 “전술핵을 통한 핵우산을 제공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아예 폐기가 됐죠. 그래서 전술핵은 구시대적인 무기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히로시마 핵폭탄’은 따지고 보면, 전략핵인 건가요?

◆ 부승찬: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이 떨어졌는데, 도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목표를 선정해서 공격하는 개념이 아닌 대량 살상을 위한 전략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 같은 특정 목표물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적인 핵 공격을 감행하는 거죠.

◇ 이현웅: 전술핵에 짝궁처럼 붙는 단어가 바로 '재배치'인데요, 재배치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적이 있는 거잖아요?

◆ 부승찬: 그렇죠. 소련이 상당히 팽창하고 있을 당시, 아이젠하워 정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58년 초에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 됐었죠. 그리고 ’91년도에 완전 철수하면서 33년간 운영돼 왔었죠.

◇ 이현웅: 어떤 이유로 철수를 한 겁니까?

◆ 부승찬: 미국의 핵 구상 차원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때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핵 구상에 의해서 나토를 제외한 해외에 배치된 모든 전술 핵무기들을 철수한다는 핵 구상이 있었거든요. 그 일환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도 그때 전량 철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략잠수함이라든지 전략폭격기라든지, 그다음에 ICBM을 통해서 한반도의 핵우산을 제공해줬었죠.

◇ 이현웅: 이번에 재배치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에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던데요?

◆ 부승찬: 그렇죠. 일단은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한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거거든요. 전술핵을 재배치한 상황에서 ‘북한 핵을 포기하라’, ‘한반도는 비핵화로 가자’. 이런 협력 혹은 협상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 이현웅: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한반도 핵우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 부승찬: 우선 핵우산의 개념 자체가 뭐냐 하면, 한국이 핵 공격 혹은 핵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미 본토에 대한 공격 위협으로 간주해서 미국의 핵무력을 한반도에 투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우산의 수단으로서 전략폭격이나 원자력추진잠수함이나 ICBM 등을 이용해서 그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 이현웅: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 강화한다면 어떤 방식으로의 강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부승찬: 그동안은 핵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미국이 핵우산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절차나 제도적 장치는 구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문서로 보증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공동성명이나 국방장관 회담 때 ‘핵우산을 보증한다’, 이 정도 선에서의 어떤 멘트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유럽에서 하던 방식으로서 이 절차를 시스템화하는 것. 그래서 한미가 핵우산을 제공받을 때 공히 협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나토로 치면 ‘핵 계획 그룹’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이현웅: 핵 관련해서, 우리가 들여오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부승찬: 그렇죠. 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나토의 신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나토에서 핵 공유를 하고 있고 전술핵을 배치했지만, 전술핵 사용과 관련해서 독점적 결정권이라든지 사용 시기, 방법, 목표물 선정 같은 핵심 사항들을 유럽국과 협의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발사를 명령하더라도 워싱턴에서 ‘긴급 행동 메시지’라는 발사 코드를 입력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입력을 해 주면 유럽의 5개국에 그런 전술핵이 배치되는데 유럽 항공기에 무장을 해서 목표물까지 이동시키고 투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유럽의 실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그런 결정권을 미국이 내줄 리는 만무하고요. 어쩔 수 없이 핵을 가진 모든 국가들은 독점적 결정권들은 자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 이현웅: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정말 1분 1초를 다툴 것 같은데, 신속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부승찬: 핵이라는 특성이 과거에는 적시성,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위협한다든지 혹은 러시아가 중국이 핵을 위협한다든지 했을 때는 시간,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국 적국에 인접한 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투발 수단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짧았고 미국에서 이동하는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상대국에 대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이현웅: 이러한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부승찬: 단기적인 효과성은 있어 보입니다.‘ 너희가 핵 개발을 하고 핵 위협을 고도화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 카드로서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억제의 수단으로 북한이 더이상 핵 위협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단기적 효용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안보 전략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서조차 전술의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발상을 가지고 북한 핵에 대응하겠다, 이런 논리로 갖고 가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사드 때 보십시오. 물론 북한 위협이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지만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 전술핵을 갖고 온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영토도 미국 핵전력의 전초기지로 볼 거고, 그러면 목표물을 한국에 선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 안보 정세에도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이현웅: 최근, 북한의 도발에 오히려 대응을 하면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도발을 하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이런 논의가 오히려 북한의 화를 더 키우고 심기를 건들 수 있다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 부승찬: 일단은 대화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결국은 한국 정부의 역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안보가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북핵 위협이라든지. 물론 득실을 명확히 따져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화 협력의 한축을 딱 차단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력을 통한 압박만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강대강 상황으로 가는 거고, 끊임없이 북한이 도발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맞대응하는 거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 이현웅: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득이 더 클까요, 실이 더 크게 될까요?

◆ 부승찬: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돼서는 득보다는 실이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이럴수록 대화 협력의 한 축을 새로 다지고 그래서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한 축에서는 대화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한 축에서는 군사력을 통한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맞대응을 하면서도 대화 협력의 창을 열어둬야만 국가 안보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술핵 재배치다, 핵무장이다’, 이런 논의까지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한반도는 핵 공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해야 하는 상황으로 더 빨리 진입하게 되는 꼴이 돼 버리는 거죠.

◇ 이현웅: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