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의원들은 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보배 국민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지난 10월 8일은 퇴역한 군인들을 위한 '재향 군인의 날'이었죠. 미국도 11월 11일을 ‘베테랑스데이(Veterans Day)’로 기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주 한인 참전용사들을 위해 미국 조지아주 에디 하비슨 상원의원, 빌 히친스 하원의원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 김보배 조사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 김보배 국민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 조사관(이하 김보배): 안녕하세요.

◇ 이현웅: 미 의회 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이번 방한은 참전용사와 관련된 조지아주의 법안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김보배: 미국에서는 주 정부별로 참전용사들에게 참전용사 표식이 있는 운전면허증과 차 번호판을 발급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군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한 사람’에게만 발급되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조지아주에서 참전용사 표식 운전면허증과 차 번호판 발급 대상을 ‘미군의 동맹군으로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 참전한 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에디 하비슨 상원의원과 빌 히친스 하원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분들입니다.

◇ 이현웅: 저도 영화에서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 마크 새긴 걸 본 것 같아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보배: 저도 그 부분이 참 신기했는데요. 미국은 참전용사를 굉장히 예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국가보훈처와 같은 ‘제대군인부’가 국방부 다음으로 규모가 클 정도입니다. 그런 미국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표식을 새기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혜택만이 아니라, 항상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인 참전용사들께서 베테랑 번호판을 단 차를 타고 나가면 거수경례를 받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이현웅: 그러면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시는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인분들께서 이번 법안을 통해 미국 참전용사로 인정받게 된 거죠? 이제 이민자, 이방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거네요. 이렇게 좋은 법안이 통과됐는데 국민권익위에 어떤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 김보배: 네, 이 법안 통과로 우리 교민들이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주어지는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이분들이 참전용사로 예우받으려면 한국 정부가 참전 사실을 확인해주는 영문 병적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가 없고, 연세 많은 분들은 오래전 한국을 떠나 국내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군복무 기록이 수기로 작성되다 보니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오랜 세월이 지나 참전용사분들께서 군번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돕기 위해 정보가 좀 다르더라도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적했는데요. 군번 끝자리 하나가 잘못 적혀 있다든가 하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국방부나 보훈처 같은 많은 기관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 이현웅: 국민권익위에서 지금까지 총 47분의 영문 병적 증명서를 발급을 도와드렸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 김보배: 6·25전쟁 참전용사 고(故) 황관일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미국 동남부지역 참전용사회 초대 회장님이셨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고향도 주소도 잘 기억하지 못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 않은 기억이 6·25전쟁 당시 저격능선 소대장으로 싸우며 38선 경계가 되는 지도를 바꾸었다는 자랑이었습니다.

◇ 이현웅: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외국에 계신 참전용사들께서 국민권익위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나요? 

◆ 김보배: 제가 ’19년에 그리스에서 온 민원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6·25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그리스 노병들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국민권익위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민원은 고속도로변에 세워진 참전기념비를 여주 영월공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잘 마무리되었고요.

전쟁을 경험한 많은 나라들은 함께 싸워준 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전쟁을 겪었던 나라로서 외국 참전용사분들은 대한민국을 떠났지만 그 희생에 보답할 의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 김보배 조사관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