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기요금 올려서 무역수지 개선한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전기요금 올려서 무역수지 개선한다? 산자부 차관 발언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오늘 첫 주제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전기, 가스요금 등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전기요금 관련 발언을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무역적자 확대와 관련해 “내달 무역수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대중 무역적자의 경우 반도체를 빼면 2017년 흑자에서 지속해서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석 달 간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5천456억원 정도입니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금을 올리면 사용량이 줄어들고 발전용 연료 수입을 아낄 수 있어서라는 거죠.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우리나라가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도 아니고 전기요금 오르는데 무역수지가 개선되나?”라며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 김양원> 전기요금을 올려서 사용량을 줄이면, 연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정말로 무역수지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건가요?

◆ 송영훈> 연합뉴스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전기요금을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3개월간 25억 달러 개선된다’는 건, 지난 7월 산업용 전력 수요, 발전량과 평균 판매단가와 2012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연구보고서상의 가격탄력성 예측치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7월 산업용 전력수요는 27.039TWh(테라와트)였고, 평균 판매단가는 1kWh(킬로와트)당 129.8원인데 3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인상률은 23.1%입니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30원 인상 시 1.8TWh∼2.1TWh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 LNG 평균 발전량과 7월 현물가격을 적용하면, 전력 감소분에 해당하는 LNG 수입액은 5억4천만 달러에서 6억4천만 달러라는 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 김양원> 7월 한 달치가 5억~6억만 달러 정도라면, 3개월 동안 기대할 수 있는 건 약 15억에서 19억 달러의 전력 수요인데요, 장 차관이 언급한 금액인 25억 달러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 송영훈> 네. 이론적 예측에다 정책 효과에 대한 정부의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측대로 전기요금 인상이 실제 전력수요 감소로 연결될지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금 인상이 없었다면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늘었을지 실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연합뉴스에서 1980년대 이후 전기 요금 인상 때 전력 소비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과거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간 전력소비량이 감소한 경우는 1998년 외환위기 때와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있었던 지난 2019년~2020년, 이렇게 두 번, 햇수로는 3년뿐이었습니다. 
또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 기간 동안 2차 오일쇼크를 포함해 세 차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었던 시기와 겹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기간에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전력소비량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1961년부터 2021년까지 경제 규모가 16%씩 커지는 동안 연간 전력 소비량은 매년 1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양원> 사실은 전력 수요보다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 송영훈> 네. 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맞춰 전기요금을 인상한 해도 있었는데, 전력소비량 증가세는 계속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소비량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됐을지는 파악하기 힘들고, 오히려 반대 사례도 많았습니다. 
1992년과,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과 2000년이 그런 사례였습니다. 또, 산업용 전력으로만 봐도 2010년과 2013년 고유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상승했습니다.

◇ 김양원> 네. 장영진 차관의 발언은, 기대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