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도성훈 교육감, 학생 성공시대 선언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1부는 <이슈 초대석>으로 꾸며봅니다. 인천에서 재선에 성공한 첫 교육감인 도성훈 교육감, 두 번째 임기의 교육 비전은 ‘학생 성공 시대로의 도약’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의 중심이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하 도성훈):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 이현웅: 반갑습니다. 이제 재선에 성공하셨고, 7월부터 두 번째 임기도 시작하셨잖아요.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인천교육의 제2도약을 이뤄내겠다”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 두고 계신가요?

◆ 도성훈: 일단 주민직선 3기 4년 동안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또 미래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민직선 4기의 두 번째 임기는 미래교육의 토대를 기반으로 학생 성공 시대로의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렸고요. ‘학생 성공 시대’는 학생 중심의 교육, 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5대 공약을 말씀을 드렸고. 학생 성공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은 교육 회복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학습 역량 강화에 주력을 할 예정이고요. 2024년, 2025년에는 시민성과 인성. 특히 2025년에는 아이들의 진로 역량 함양을 역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 교육을 위한 여건을 우리가 마련했는데 이것을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메타버스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3까지 노트북을 보급해서 코딩 교육을 전면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40년 이상의 원도심에 있는 노후된 학교를 개축하는, 특히 인천은 개축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54개 학교 78개 동에 대해서 개축을 시작을 했고. 금년에 26개 학교가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성장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고등학교라든가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또 동아시아 국제학교 또 직업 계급을 신전략산업과 발맞춰서 재구조화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무엇보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펼쳐나가실 거고, 또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다 손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도성훈: YTN에서 방송을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듣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찬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 이현웅: 지난달 22일에 열린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국가돌봄청' 신설을 제안하셨습니다. 국가돌봄청이란 어떤 곳인가요?

◆ 도성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산재돼 있는 돌봄 지원을 일원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 노동력이 사회 진출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 개인에게 전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것이 가려져 있다가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이 오다 보니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부처 간 이기주의나 ‘칸막이’ 행정이라든가 또는 돌봄 서비스 질 개선이라든가 또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학교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고.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돌봄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일단 정책 연구를 시작하는 것에 합의를 했어요. 그 정도의 진행 상황입니다.

◇ 이현웅: 총회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한 제안도 하시고,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교원에 대한 문제도 눈여겨봐야 되나 봐요?

◆ 도성훈: 예. 선생님들은 학생 성공의 동반자이자 가장 큰 지원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또 수업도 이어가고 꿈도 성장할 수 있도록 방역과 보육에까지 책임지면서 헌신했던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 이미 교원 배상 책임제는 시도교육청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특히 교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서, 현재 교원 연구비가 학교 급이나 직위에 따라서 다르게 차등 지급이 되고 있어요.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직위 등과 무관하게 꾸준히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위와 학교 급에 따라서 차등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7만 5천 원씩 연구비 균등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해서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안건으로 채택돼서 논의가 교육부에서 될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인천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의 관사 시설이라든가 또는 선생님들의 건강검진비에 대한 지원, 독감 예방주사비 지원 또 학습연구년제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교육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 이현웅: 그런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 교육 결손 문제도 나왔고요. 또 그로 인해서 기초학력 저하 격차도 생기고 했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회복 학교 현장 지원단’을 운영했다고요?

◆ 도성훈: 위드코로나를 예측해서 ‘교육 회복 추진단’을 작년에 만들어서 구성을 했고요. 핵심적인 것이 학습 회복 23개 프로그램, 심리정서 건강회복 59개 프로그램, 사회성 회복 20개 정도의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역량 강화를 교육청 역점 과제로 선정을 해서 교육 회복과 역량 향상에 한층 더 집중할 계획이고. 기초학력 부진의 유형을 다양하고 촘촘하게 진단을 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보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 인천이 그동안 ‘책 읽는 도시 인천’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책 읽는 도시 인천, 글 쓰는 도시 인천으로 확장을 해서 학생들의 문해력을 신장시켜 나갈 예정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트북 보급을 통해서 디지털 역량 그리고 ‘생태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 사회정서적인 교육, ‘1인 1스포츠’ 교육을 통해서 사회성 함양이라든가 심리정서적 지원을 대폭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인천에서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서 진행했던 게 ‘유창성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 도성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글을 읽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또는 기초 연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행한 프로그램이 바로 유창성 프로젝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초등학교 13학년 85개교에 43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혼자 글 읽기 어려웠던 학생이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글 읽기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높아졌고요. 연산 문제는 67.7% 정도가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프로젝트였고, 금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를 해서 6천 명 이상, 초등 수학교재 2종을 추가 개발 보급하면서 교사 연수도 실시하고 금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난독증 학생 지원도 확대되고 있고 또 치료비도 전액 지원하면서 그야말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난달에 전국의 대학교에서 수시 원서 접수가 종료됐습니다. 대학교 준비하는 분들 보면 입시 정말 관심 많으시잖아요. 관련해서 ‘사이버진로교육원'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 곳인가요?

◆ 도성훈: 인천 사이버진로교육원은 진로 검사와 상담 그리고 진학 정보 또 진로 체험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국 최초의 사이버 진로교육 플랫폼입니다.

◇ 이현웅: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 도성훈: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2년에 걸쳐서 만든 플랫폼인데요. 금년 3월에 오픈해서 지금 한 60만 명 정도가 방문할 정도로. 전국에 있는 다른 지역 학생들도 여기를 들어와서, 진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메타버스로 환경을 고도화하고 또 스마트폰 모바일 버전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혁신 분야 최우수로 선정이 됐어요.

◇ 이현웅: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나하나 찾아가려면 사실 어려운 게 있죠. 

◆ 도성훈: 그런 불편함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를 만든 거죠.

◇ 이현웅: 인천뿐만 아니고 전국의 수험생 학부모 분들 누적 60만 명이 방문해서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교부금 이야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12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개편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성훈: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 재정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군인 수 줄어든다고 그래서 국방비 예산 줄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이루어지지만 학교 수, 또 학급 수, 교사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초중등교육에 투자되고 있는 것은 OECD 평균 정도에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나라는 G10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OECD 평균에 머물러 있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우리 인천의 경우도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학교 수, 학급 수 증가됐고요. 또 과밀학급을 28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는 5600억 정도가 앞으로 더 필요하고,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가 거의 6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으면서 매년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는 인건비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개선이라든가. 미래 교육을 요구하면서도 미래 교육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면 교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안 돼 있고 또 비교과 교사, 사서 교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아직도 38%에 머물러 있고요. 또 고교 무상교육도 완전히 전면 시행되고 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따져보더라도 ‘이 부분이 남아서 다른 곳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에는 아직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이현웅: 인천시의회에서 초중고 학교 신설 요청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앞서서 한 얘기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도성훈: 인천이 300만이 넘는 큰 도시로 성장을 했는데요. 인천 내부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학부모는 젊은 학부모들이 원도심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가 크게 있고요. 신도심은 새로운 주민들이 이주해서 들어옴에 따라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폐교시키거나 이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학교는 늘어나고 학급 수도 늘어나고 교사 수도 늘어나고 또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학생 유발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오피스텔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학생 유발률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중앙투자심사의 분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학생 유발률, 이것이 항상 가로막았었는데 우리 인천에서 두 가지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오피스텔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분양 공급 시점이 아니라 도시계획 승인이 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요새 물가도 올라가고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300억 이상 300억 미만의 학교는 신설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교육감한테 이양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학교용지비를 제외한 400억 미만까지 가야 교육감으로 권한 이행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400억으로 상향해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또 인천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성훈: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어려움 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어렵지만 우리 교육청은 배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성공 시대의 길을 담담히 걷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또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자신의 꿈을 그려갈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우리 인천교육 가족과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고요. 이제 수능이 40일 남았습니다. 이번 수능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이 남은 기간 동안 모두 건강하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요.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성공 시대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 할 것이고요. 인천 시민들께서도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