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왜 文에 서면조사를 통보했나 "공수 뒤바뀐 상황"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오늘 정치 이슈들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얘기부터 해 보죠.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 정상근: 그동안 감사원에서는 7월 중순부터 특별조사국 소속 10여 명을 투입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 해경이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된 감사를 벌여왔는데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되기까지의 경위 그리고 특히 ‘월북’으로 판단을 내렸던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한 사실이 지난 일요일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거부하는 모양새예요?

◆ 정상근: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반송했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건영 의원에게 ‘무례하다’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조사에도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지금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게, 일단 감사원에서 모든 지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할 때 대통령을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 사람들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혹시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그때 전직 대통령들을 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전직 국정원장들이라든지 정책 결정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보했다. 이 점을 가장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감사원이 형사기관도 아닌 데다가 또 전직 대통령도 현직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딱히 감사원에서 강제를 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강제할 방법이 없음에도 조사 요구를 했다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는 ‘어쨌든 엮겠다’, 이런 의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 정상근: 민주당에서는 이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복기를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욕설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 간 충돌이 강하게 일어났던 상황이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공세 그리고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렸던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며칠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가 이뤄졌다는 점을 민주당에서는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사에 응할 수도 있지 않냐, ‘당연한 절차’ 아니냐, 이렇게 맞받고 있는 모습인데 공수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 정상근: 국민의힘은 감사원에서 기존에 계속해서 감사를 해 왔던 부분이니까 그 감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조사를 하지 못하리라는 법이 있냐, 이게 국민의힘의 얘기인 거고요. 어떤 의도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언론 지면이라든가 포털 메인 하면의 뉴스들이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감사 논란으로 뒤바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어질 국정감사가 걱정이 되는 게, 보통 경기가 과열되면 스포츠에서도 소강상태가 있잖아요. 한 번 공세를 세게 받았다고 하면 공을 돌리면서 숨고르기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로 공수가 뒤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측의 공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경기가 격해지고 파울이 쏟아지고 카드가 나오기 마련인데, 문제는 카드를 꺼내야 할 국민들이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시점은 선거 때밖에 없다 보니까 그 사이 기간 동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 이현웅: 앞서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원이 조사할 수 있는 영역과 대상, 이게 어디까지냐. 이 얘기도 이번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정상근: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관련된 것들은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산하기관들 공기업들도 감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론사인 KBS도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늘 정치적 중립성에 휘말려 왔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정권 교체기에서 4대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180도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요. 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뀐 이후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KBS에 대한 감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정현주 사장이 해임이 됐었지만 감사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논란이 됐던 바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논란이 상당한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알박기’라고 규정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표적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는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계속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관련해서도 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질문서를 받아 답변을 한 바 있었고, 또 201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전달했는데 답변을 안 한 바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재밌는 건 당시 정치권 상황이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7년 감사원 감사 관련돼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정책 영역까지 감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반발을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부정 비리가 드러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이랑은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 이현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이달 말쯤에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발표가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그에 대한 당들의 각 당들의 입장도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3주 동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는데,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 같아요.

◆ 정상근: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그 수순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굉장히 격하게 일어날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특히 이 두 분야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겠다 밝혔었고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논문, 허위 경력 등 관련 논란 등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의 5년을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 강행을 비롯해서 대북 ‘굴종외교’,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이것들을 핀을 삼아서 집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 또 있었는데요. 김대기 실장이 내각뿐 아니라 여권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는데, “야권의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혀서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큰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가장 치열한 공방을 펼치게 될 상임위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될까요?

◆ 정상근: 오늘 치러지는 상임위 중에서는 외통위 감사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외통위 감사가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을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했었거든요. 그런데 박진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니까 외통위 국정감사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장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정감사가 정회가 됐는데 국민의힘 측은 “야당과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보도한 게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굉장히 정쟁이 치열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감은 이번 달 내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 정상근: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요. 각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들까지 계속 국감이 이어져 있습니다.

◇ 이현웅: 혹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 주제 등이 있으십니까?

◆ 정상근: 아무래도 지금 물가라든지 환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상임위, 기재위라든지 정무위 이런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대체로 언론에서는 그쪽으로 눈이 잘 안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 이현웅: 고물가, 고환율.. 이런 경제 돌파구를 찾는 자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부자감세’ 논란,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 이런 것들만 다뤄지다 끝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정상근: 그렇죠, 아무래도 국정감사라고 하면 지금 당장 당면한 현안 과제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또 정부가 제대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국정감사는 늘 비슷했거든요.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야당은 그야말로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국정감사에 임해온 측면이 있는데 다만 올해는 정말 유독 충돌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나오는 논란들이 쉽게 종료가 되지 않을 논란들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굽히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들이 그야말로 갑을관계로 따지면 을이거든요. 피감기관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긴장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한 것처럼 ‘단호하게 대응을 하라’ 이렇게 나와 버리다 보니까 이게 질의라든지 어떤 질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측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이 질문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피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생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에게 가까워 보이는 이슈들이 잘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 이현웅: 늘 국감이 진행될 때 보면 이른바 ‘국감 스타’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등장하고는 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 정상근: 아무래도 후보가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카메라가 가장 많이 가 있는 쪽이 그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방위에 이재명 대표가 소속이 돼 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 대비를 하는 데다가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이른바 ‘사이다’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인지도 언론의 주목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이재명 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역으로 보면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건들도 지금 국감에서 상당히 많이 다뤄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언론의 포커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