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에너지 대란 위기의 유럽, 경기침체까지 덮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에너지 대란 위기의 유럽, 경기침체까지 덮칠까?

-유럽은 에너지, 미국과 금리 격차로 복합적 위기

-교역 상대 미중 경기 부진...한국 성장률 낮아져

-미 바이오 자국 주의, 한국에 미칠 영향 주시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셔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퍼펙트스톰이 뭔지 이야기를 나눠봤죠. 세계의 복합 경제 위기가 중첩이 된 것을 의미하는 퍼펙트스톰인데, 먼저 유럽의 경제 상황 먼저 봐볼게요. 한국은행이 향후 1년 안에 유럽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32%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금 유럽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유럽의 경기 상황은 지금 아무래도 ‘에너지’와 관련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최근에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내용들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어요. 불과 우리가 9월 이전만 하더라도, 유럽 특히 영국을 필두로 해서 천연가스 부족이라든지, 다양한 에너지 부족으로 ‘겨울을 잘 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8월에 영국이 무려 난방비만 5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유럽의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화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때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천연가스 재고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들어오고 있는 천연가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아껴 쓴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천연가스로 비축을 좀 했고, 어차피 그런 그 나라들도 다 겨울을 나야된다라는 당위성들은 다 갖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원들, 등유를 수입한다든지 아니면 석탄 발전으로 자원 전환을 한다든지.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자원 교환 협정을 맺었죠. 프랑스가 갖고 있던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독일로 넘기고, 독일이 남는 전력을 프랑스로 보내는 그런 협정까지 맺으면서 에너지 대란 문제가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에너지 문제가 올겨울을 넘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전황이 불리해진 러시아가 최후 카드를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완전히 가스관을 겨울 내내 잠가버리는 거죠. 지금도 잠근 걸 아직 열어주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변수들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큼 춥느냐도 또 관건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또 관건이 되겠고. 근데 ‘이게 왜 경기 침체랑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 난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필수 품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기료 안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는 다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원가를 바로바로 소비자 가격으로 전위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앞서 얘기한 대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소비를 못하는 거죠. 다른 소비를 못하게 되면 경기가 어떻게 되죠?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 쪽에 발생한 침체. 그것이 우려가 돼서 지금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이 직면한 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금리를 75BP 인상했죠. 추석 전에 75BP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이제 1%대 금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왜 올려’라고 하는데, 워낙 지금 미국과 금리 격차가 생기다 보니 유로화 가치를 유지를 못한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선순환이 들어가면 상관없습니다만, 역순환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유럽 경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진짜 ‘퍼펙트스톰’이죠. 춥죠. 추운데 난방 못하죠.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렵죠. 여기에 금리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정말 그야말로 유럽발 퍼펙트스톰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유럽이 지금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을 보면 독일 같은 나라는 그래도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외에 그리스나 좀 약한 나라들은 굉장히 큰 위기일 것 같아요.

◆ 차영주> 근데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거긴 그렇게 춥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기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줄어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기는 에너지 위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국은 지금부터 난방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문제는 이게 만약에 위기가 터졌을 때, 과거 위기가 터졌을 때는 독일이 큰 역할을 해줬어요. 독일이 무상으로 돈 대줘가면서, 채권을 독일이 막 사줘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일단 독일이 그 체력이 없고, 독일 국민들도 지금은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기가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 고란 경제전문기자(이하 고란)>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누굴 도와주고 하기에도 자기들 먹고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저는 최근 들어서는 경제 이슈를 경제 이슈로만 풀기에는 굉장히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럽연합이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두 번의 위기를 겪었다고 보거든요. 한 번은 브렉시트, 그리스, 남유럽 위기 때 독일이 굉장히 많은 자신들의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이 시스템을 유지를 했어요. 길게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자국에도 유리할 테니까. 두 번째 브렉시트는 정말 영국이 나가는 것으로 끝이 났거든요. 지금 이번의 위기에서 그나마 EU라는 체제를 강력하게 결속시켰던 중심 국가, 핵심인 독일이 더 이상 이걸 유지하는 게 유리할까 판단하는 그 시점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근 들어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의 정치 리더가 교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를 넘기면서 EU 시스템이 다시 한 번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세 번째 위기를 맞아서 아예 시스템이 해체가 될지.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 최휘> 존폐 위기에 놓인,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 차영주> 아무래도 유럽이 흔들리게 되면, 지금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환율 문제죠. 지금 1400원 부근까지 올라간 환율이 ‘유럽 경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되겠죠.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이기는 하지만, 달러 가치 결정하는 것이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의 약 70%가 유럽 쪽 통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엔화랑 캐나다 달러 빼버리고 나면 다 유럽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달러 강세. 달러 강세면 어떻게 되죠? 원화 약세. ‘쓰리 쿠션’이라고 표현드리면 좀 이해가 될까요. 그렇게 툭, 툭, 툭 치고 들어온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 최휘> 유로화도 힘을 내줘야지만, 달러 강세가 조금 꺾이고, 원화도 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요.

◆ 차영주> 세계 경제가 묶여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한 축이 어이없이 무너지게 되면, 특히 우리 같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움직이는 환율을 갖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 최휘> 맞아요.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정말 밀접하게 우리의 생활과 연관이 되어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35개국 중에서 20위.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이렇게나 안 좋은건가요? 굉장히 낮은 편 아닌가요?

◐ 고란>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상대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국 경기가 좋아야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텐데. 우리가 주로 많이 수출하는 미국, 중국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중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걸 ‘왜 이렇게 성장률이 낮게 나왔을까’ 이거를 한번 부문마다 구분해서 봤더니 순수출이 2분기 성장률을 1%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의 부진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가 너무 힘들죠.

◆ 차영주> 우리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세계 글로벌 교역 규모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핵심 원재료라든지, 원부자재를 생산해서, 중국이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중국이 셧다운에 들어갔잖아요. 셧다운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중간재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주요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소외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산업구조가 아직까지는 중국향 매출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 돌아다니면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게릴라식의 셧다운들이 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만약에 중국이 ‘우리 다음 달부터 우리 뭐 할 거니까 해’ 그러면 기업들이 대비를 해서 수출을 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수출을 다음 분기로 이월시킨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내일부터 들어오지 마’ 제 지인도 중국 모 대학 교수님인데, 저희 단체 톡방에서 “나 오늘 퇴근 못 해” 갑자기 교내 방송 나오더니 갑자기 봉쇄되었습니다. 한 명이 코로나 환자가 확진이 돼서 학생, 교직원 전부 다 격리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데 중국이 좀 해결되고 나면 어차피 밀렸던 물량들은 나가거든요. 그러면 성장률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희망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최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희망을 찾아서 보여주시려는.

◆ 차영주> 왜냐하면 경기의 둔화같은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변수로 인한 부분도 상당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희망으로 봐야 되겠죠.

◐ 고란> 희망인데, 약간 부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도 금리 계속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금리 올린다고 바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조금 시차를 두는데,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올렸던 그 영향이 드디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반기 쉽지 않다.

◇ 최휘> 어떻게 나타날까요?

◐ 고란> 부정적이죠.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의미와 통하거든요. 소비를 안 하면 당연히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 차영주> 기준금리가 25BP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이 얼마큼 줄어드느냐’라는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부담이 얼마큼 늘어나느냐’를 보면 되겠죠. 단순 계산했을 때, 기업 부채 말고. 25BP 금리 인상하면 약 3조가 넘는 돈이 추가 이자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전체 가계를 모아놓으면, 3조라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0.25 올랐는데 얼마나 대단해’ 했는데 그걸 합쳐놓고 나면 3조라는 돈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 최휘> 이런 와중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지금 전기차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 업계까지도 손을 미쳤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 고란>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이름을 보자면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이에요.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생명공학과 바이오 분야를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이 ‘제조’예요. 지금까지 미국은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제조는 약간의 ‘저부가가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핵심 기획하고 설계하면 되는 거지 제조는 약간 이른바 OEM을 줘서 싼 국가들한테 맡기면 최적의 효율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제조력도 미국으로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기조였잖아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본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조하면 떠올리는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조를 했는데, 보통 ‘제조랑은 좀 연결이 먼 것 같은데’ 생각하는 바이오까지 제조를 하겠다는 거죠. 바이오의 제조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이른바 CMO, CDMO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또 우리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앞으로는 미국에서만 생산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회의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크지 않네’라고 하지만 이게 3조 원 가까운 돈이거든요. 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 결과, 굉장히 약간 큰 골계로 해서 계획을 발표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겠지만, ‘어디에 얼마를 쓸까’라고 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바이오, 생명공학 바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행정부처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어느 부처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됐는지 아세요? 국방부에요. 되게 신기하죠. 바이오 생명공학이 국가 안보와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국방부에 5년간 미국 내에 바이오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10억 달러, 그리고 약간 보안. 혹시라도 뭔가 사이버 테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는 데 2억 달러.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합성물, 고분자 합성 수지 보호제 등. 군에 필요한 바이오 소재 고도화 지원에 2억 7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바이오 부분을 안보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해왔던 기조와 연결된 건데, 중국 배제. 앞으로 ‘중국은 다 배제하겠다’라는 게 연결된 그 정책이 바이오 부문에서 나왔고. 이 와중에 불똥이 우리 기업,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이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이 기업들의 입장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중국 견제니까 좋은 건지. 결정적으로 이 기업들의 약점이 뭐냐면, 다른 해외 바이오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이오 제조업체들은 한국에만 공장이 있어요. 앞으로 미국에 만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차 전지, 자동차처럼 미국 내 기지를 가진 곳에만 보조금을 주겠다거나, 지원을 하겠다고 나오면 당장 우리 기업들은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올지, 이건 구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업단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건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우리 기업한테는 큰 걱정이 안 되도록 나왔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 최휘>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는 거예요?

◐ 고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짓겠다’라고 했어요.

◆ 차영주> 이제 바이오의 산업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개발서부터 생산까지 GM 공장이라든지, 현대차 공장들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이오라는 것은 약을 일단 개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은 옛날에는 처음서부터 자기네들 약을 만들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약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60년대, 70년대에는 신약 개발이 무궁무진했었죠. 근데 지금은 신약을 전 세계에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100개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웬만한 약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개발 안 하고 인도, 중국, 우리나라 같은 데서 약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다. 선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수출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미리 ‘이게 떡잎이 될 만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와서 돈을 대주고 신약 개발을 해요. 그러면 신약 개발하고 나면, 이번에 우리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이 된 거예요. 그럼 어디서 생산하느냐? 그런 것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만 돌리는 겁니다. ‘설계도 갖고 와. 그러면 우리가 공장 가동해서 찍어낼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백신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게 ‘우리한테 악재고, 미국한테 호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놔도, 거기서 이 검증된 약이 나오는 거는 자동차랑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미를 붙였어요. 뭐든지 미국 생산, 여러분들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생산을 하려면 우리가 세금으로 좀 도와줄게라며 꼬시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저는 우리나라 LNF 사태에서 산업통상부를 박수 쳐주고 싶어요. LNF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장 지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금 줘가지고 너희 핵심 개발했잖아. 안 돼. 이러면서 한 방 먹인 거예요. 안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 최휘> LNF가 뭐죠?

◆ 차영주>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소재 기업인데.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온 것이 미국에 공장 지으려고 하니까, 산업통상부에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을 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정부가 나서줘야 돼요. 그래야 기업들의 협상력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기조는 무조건 ‘미국 생산’, ‘미국 고용’ 이걸로 가고 있다. 그 기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최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BY AMERICA’에 재미를 붙였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에 중간선거를 의식해서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차영주>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한 가지 있어요. ‘자국주의’라는 큰 기조. 더군다나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리쇼어링 제조 정책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민주당 정부의 어떤 하나의 모토예요. 고용을 일으켜서 세금을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과연 10년 뒤에 전 세계 제조업은 어떻게 양분되어 있을까.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있었던 것들이 미국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됐을 때, 만약에 미국의 경기 불안이 오면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죠? 더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생각을 좀 복잡하게 해보셔야 될 중요한 명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최휘> 미국 안에서 고용하고, 미국 안에서 만들어라.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도 궁금하거든요.

◐ 고란> 그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부작용을 지적을 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에 나온 것이 1920년에 발효된 ‘상선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일종의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미국 항구들 간의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75% 이상 미국인 선원을 쓰는 배만 사용해야 된다.

◇ 최휘> 지금 나오는 법들이랑 거의 유사하네요.

◐ 고란> 비슷하죠. 이게 뭐냐하면, 전쟁 등 유사시에 해상 운송을 미국 배와 미국 기업이 맡게 하고 일자리도 확보한다는 취지예요. 근데 어떤 연구소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상선이 1980년에는 257척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93척까지 줄었어요. ‘왜 줄었냐’하고 봤더니, 외국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선회사들이 투자를 안 하고 비싼 값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고객들이 ‘그러면 우리 배로 안 하고 기차나 차로 할게’라고 하면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돌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보호주의’잖아요. 이 보호주의가 과연 미국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느냐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바이 아메리카’는 동맹국을 다 제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길게 봤을 때, 동맹국을 제외하고. 글로벌하게 다 같이 가자는 것도 아니고 동맹국마저 외면하는 이 정책이 과연 길게 봤을 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서도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휘> 보호주의의 부작용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차영주> 감사합니다.

◐ 고란>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고란 경제전문기자,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