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만원 보다 저항 거센 '수신료' 2500원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9월 3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 만원 보다 저항 거센 '수신료' 2500원.. 언론계 뜨거운 감자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요, 미디어계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와 더불어 TV 수신료 징수 논의가 때마다 반복되는 사안 중에 하나죠.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KBS의 수신료 징수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오늘은 수신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송경재> 네, 지난 지난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KBS 수신료 징수가 반강제적이라 불만이 높으니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질의를 하면서 KBS 시청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사실 KBS 시청료 문제는 선거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이슈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대정부 질문이 아니더라도, KBS 시청료 문제는 정치권과 그리고 언론계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 힘은 당차원에서 KBS 시청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KBS가 공정하게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만 수신료를 내게 하는 '수신료 자율 납부'를 포함해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와 같이 수신료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양원> KBS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와중에 수신료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이번처럼 수신료 폐지를 주장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 송경재> 현재 상황을 보면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8일자 <노컷뉴스>는 “KBS 수신료는 어쩌다 '정치 볼모' 신세가 됐나”라는 기사에서 찬반이 비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KBS 수신료 문제는 몇 년 전에도 제기됐죠. 2019년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KBS 공적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신료를 ‘선택적 납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었죠.
 앞서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수신료 폐지를 앞둔 프랑스 등 사례를 들며 "우리 국민들은 고도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로 KBS를 외면하고 있다. KBS 편파 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채 국민의 수신료를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없다. 수신료 분리 징수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1면과 4면에서 대대적으로 수신료 폐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7월 25일자 <조선일보>는 “방만 경영 개선 않는 KBS, 수신료 폐지 운동 거세져”, “영·불은 수신료 폐지, 일은 10% 인하... 한국은 인상 추진” 보도를 연이어 내면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주장에 힘을 더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프랑스와 영국, 일본의 공영방송 수신료 개편 방안과 비교할 때 한국은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 김양원> 당시 이 기사가 많이 회자되면서 팩트체크도 잇따랐는데, 수신료 폐지나 삭감이 세계 흐름이다... 정말 그런가요? 

◆ 송경재> 각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폐지하는 추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마저도 국민 여론에 밀려 쉽게 처리되지 못하는 등 혼란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영국은 보수당 정부가 공영방송인 <BBC>의 수신료 폐지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올 초 <한겨레>가 이미 “‘퇴진 위기’ 존슨, BBC 수신료 폐지로 돌파 시도”롤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영국 문화부 장관, “2027년 폐지”를 논의했는데 방역 지침 위반으로 퇴진 위기에 몰린 보리스 존슨 총리가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로 민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대선 국면에서 수신료 폐지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과정은 <시사IN>의 8월 26일자 “마크롱의 수신료 폐지 공약에 제동이 걸린 까닭” 보도에 잘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한 후 프랑스 정부는 5월11일 TV 수신료 폐지를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8일 파리에서는 <프랑스 텔레비지옹>, <라디오 프랑스> 노조의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7월 23일 프랑스 하원은 수신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법안에서 부가가치세 일부(37억 유로, 약 4조9500억원)를 공영방송 재원 조달에 사용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즉 TV 수신료를 국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에 사회당 등 야당은 TV가 없는 국민까지 모두 내는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수신료 폐지안은 상원에 표결되기는 했습니다만 공화당의 장프랑수아 위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로 공영방송 수신료를 충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새로운 재정 마련 방안을 구축할 것을 제안해서 수신료 폐지안은 찬성 196표, 반대 147표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 김양원> 현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수신료를 없애거나 줄여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 겉으로 보면 수신료를 폐지한 것 같지만, 세금으로 수신료를 충당하는.... 재원조달의 방식이 살짝 달라졌을 뿐 결국은 수신료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 송경재>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1노조)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1노조는 성명서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호들갑 떠는 국민의힘,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만 키워주는 오판 몰랐나?”라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영국과 프랑스 공영방송사가 왜 수신료를 폐지하자는 논의를 하는지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노조는 프랑스 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 차원에서 수신료 폐지를 포함했고 프랑스 정부가 수신료 폐지로 발생한 손실을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충당하기로 한 소식 등을 국민의힘이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수신료 문제는 양날의 칼과도 같이 민감한 이슈입니다. 단순하게 정치적인 논리로 여당과 야당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란 것이지요. 실제 KBS 수신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신료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사실 저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실상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양원> 자, 해외에선 그렇고 국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 송경재> 국내에서도 아직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해선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방송 구조는 KBS 수신료에 따라 KBS 1TV 등 공영방송에서 광고에 대한 부담도 덜고 있는 터라 수신료 폐지가 옳은 방향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 KBS 수신료 폐지 주장이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단체는 일단 수신료 징수 방식을 공론화할 수는 있으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변경하겠단 근거는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미디어 오늘>은 이에 대해 전문가와 짚어본 인터뷰를 보도했는데요. 7월 26일자 “프랑스 수신료 폐지 흐름, 한국엔 어떤 영향 미칠까” 기사에서 공영방송 전문가인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강형철 교수는 공영방송이 민영화가 된다면 다른 미디어 그룹들과 광고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다른 미디어 그룹 입장에서도 ‘광고 나눠 먹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시장이 ‘대격동’에 빠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으로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도 아직 국민 정서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의 여소야대 구조에서 KBS 수신료 폐지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신료 폐지를 하려면 <방송법>을 바꿔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김양원> KBS 수신료가 단지 KBS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 지역방송이나 중소라디오에 그만큼 광고재원을 더 확보하게 하는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형철 교수가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EBS에도 일부 배분이 되는 등 공익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 송경재> KBS 수신료는 난시청지역 해소 사업, 사회적 약자 시청 지원이나 해외방송 송출, TV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불만을 느끼는 부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는 KBS 스스로도 반성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들 보는 OTT중에서 넷플릭스도 베이식은 9,500원, 프리미엄은 17,000원인데요... 이것보다 매우 적은 KBS 수신료에 저항하는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역시 수신료 사용의 불투명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년이었죠, KBS는 2021년 7월 5일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하면서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약 50%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당시에도 인상과 동결, 폐지 논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 KBS 전체 직원의 46.4%가 억대 연봉이고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원 중 1,500명 이상이 무보직자라는 점이 알려지며 방만경영 논란으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KBS 수신료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파악한다면 좀 더 정치권에서 심사숙고하여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8월 8일자 <노컷뉴스>는 “KBS 수신료는 어쩌다 '정치 볼모' 신세가 됐나” 보도가 이를 꼬집었는데요.. 무엇보다 수신료 논의 이전에 공영방송으로서 KBS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인터뷰에 참가한 순천향대 심미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까지도 방송법에 공영방송 KBS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공영방송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역할' 자체가 없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방송 전반의 상황과 현행 방송법 등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민영화까지 갈 수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폐지론 논의는 답답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KBS 뉴스의 편향성만을 지적하면서 수신료 폐지 논쟁을 주도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근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심미선 교수가 수신료 이전에 다차원, 복합적 관점에서 KBS라는 방송 자원을 살릴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과 공론화가 필요하고 이익이 되지 않아 기피하는 영역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은 생각해야 할 화두인 것 같습니다. 

◇ 김양원> 정치적인 접근도 그렇지만, 넷플릭스에 한달에 만원 이상 내는 건 아깝지 않은데, 왜 수신료 2500원엔 저항이 있는 걸까...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