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율 "이준석 가처분 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 못 끼쳐, 끼어들 필요 없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 대담 : 신율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율 "이준석 가처분 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 못 끼쳐, 끼어들 필요 없어"

-이준석은 당원권이 정지된 현 대표, 핵심은 인위적 비상상황

-깔끔한 해법 이미 없어, 국힘 재판부 기피신청 할 수도

-당헌상 최고위는 불가, 새 비대위 출범도 확실하지 않아

-민주당 국힘과 달리 사법리스크로 단결, 여론과 민주당 지지층 시각차 커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서 똘똘한 해법까지 제시해 보는 순서죠. ‘신율의 콕!’으로 마련했습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율 명지대 교수(이하 신율)>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국민의힘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나날이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비대위 출범을 결의를 했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제대로 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건가요?

◆ 신율> 일단은 말이에요. ‘가처분’ 이게 뭐냐. 이거를 좀 찾아보시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존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안이 행하는 일시적 명령’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시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처분을 ‘판결’이라는 단어 안 쓰고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나오잖아요. “본안까지는 그렇다”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광범위한 분야에 세부적인 어떤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문을 보더라도 최소한 이준석 대표인지, 전 대표인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차기 전당대회의 불이익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도 결정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막는다‘는 차원에 더 주안점을 뒀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놓고 보자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9일날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통과가 됐고, 10일날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리고 16일에 비대위원을 조영훈 위원장이 임명을 해서 비대위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비대위가 완성이 되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최고위원이 해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호영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8월 26일 날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소부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 이게 8월 26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것을 전부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 이재윤> 그 이전의 결정은 살아있다.

◆ 신율> 특히,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야.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고. 근데 비대위는 법적 하자가 없다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최고위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이거는 간단히 얘기한다면 뭐냐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냐, 현 대표’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비대위로 들어가면 최고위가 해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전 대표가 되는 거고,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거고. “이게 최고위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현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 현재 당 대표인데, 당원권이 정지된 대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도 물론 고려를 할 것이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건 뭐냐 하면 ‘법원 가처분은 결정인데 당헌당규를 위배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임시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직무정지에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헌당규에 의해서 해산된 최고위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측은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비상이라는 게 ‘인의적 비상’이다. 이거거든요. 법원도 인위적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비대위는 근본적으로 무효다. 이런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비상 상황은 작위적이라고 했는데, 또 비대위의 구성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최고위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준석이 ‘대표냐, 전 대표냐’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조기 전당대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죠.

◇ 이재윤> 어쨌든 지금 문제는 비대위와 관련해서 지금 인용 결정이 나왔단 말이죠. 가처분 신청에서. 그러면 또다시 가처분을 이준석 전 대표가 했는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쨌든 없애야 된다” 하는 게 조금 전에 인터뷰한 조해진 의원의 얘기예요. 그런데 완벽하고 깔끔한 해법이 없습니까?

◆ 신율> 깔끔한 해법은 저는 이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국민의힘이 ‘재판부 기피 신청’ 같은 걸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남부지법에서으로 가면 동일한 구성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동일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다른 의견을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 이재윤> 황정수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 신율> 그분이 수석 부장판사지만, 그 밑에 합의로 다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얼핏 했죠.

◇ 이재윤> 오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른 비대위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소집을 할 수 없다.” 그런 소신을 밝힌 거예요. 이게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꾸리면서 당 내분이 격화되는 거 아닌가요?

◆ 신율> 내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본인의 뜻이 그러시니까 그만둔 건데. 예전에도 나왔거든요. “전국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신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겠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법원의 결정을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원은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절차의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국위에서의 결정’이거든요. 이거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병수 의원께서 조금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은 있죠. 그런데 부위원장이 할 수 있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최고위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당헌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진짜 난감하죠.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신 교수께서는 지금 최고위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비대위 체제 꾸리는 것은 지금 당이 갈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하면, 가처분 인용이 되면 진짜 붕 뜨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 자꾸 그만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된 상태예요. 그러고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냐, 현 대표냐에 대해서 설이 분분해요. 그런데 현 대표라 하더라도 당분간 정지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 원내대표 보고 그만 두라 그래요. 그러면 사실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면 지도부라는 곳하고 당을 대표할 사람이 없어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를 들면 그만둔다고 치면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까지가 최소 일주일입니다. “그만뒀으니까 우리 지금 뽑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헌당규상 3일간은 공고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끼고 이러면 최소한 일주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 그것도 야당도 아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대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이 붕 떠버리는거죠.

◇ 이재윤> ‘지도부 공백 사태’ 때문에 이거는 허락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신율> 지도부 공백 정도가 아니고 초유의 상황이죠.

◇ 이재윤> 네, 지금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이 되면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비대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신율>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반드시 3차 가처분을 낼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굴러가면, 그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할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1월 초 정도에 끝나는 전당대회가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정감사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감사가 원래 야당을 위한 기회거든요. ‘국정 주도권을 잡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여의도 야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여의도 야당’.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소수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국정감사의 기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전 정권 문제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정국 주도권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10월에 국정감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전당대회 못하죠. 그럼 그거 끝나면 뭐냐? 이제 예산 시즌인데, 사실상 총선 전에 마지막 예산 확보 시즌이에요.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예산 다 끝나면 12월 초가 되니까 한 달 정도 기간 잡고 그 후에 전당대회하면 1월 초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최소한 국감이든 뭐든 간에 10월 말 정도에는 해야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걸 자꾸 시간이 끌수록, 이게 본안이 있잖아요. 가처분이 아니라 본안까지는 이게 몇 년 걸리는 거니까. 짧으면 1, 2년 길으면 3년까지 가는 거니까. 그것까지 기다려가지고는 그건 완전히 집권 여당이 없어진 상태니까. 그러니까 일단 비대위가 꾸려졌을 때, 이게 또 가처분 인용이 되든, 안 되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빨리 일을 진척시켜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자꾸 나가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비대위까지만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 하는 것도 당내 분란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내홍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거리를 좀 두고 있는데, 지금 ‘민생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는 행보인데, 어떻게 보세요.

◆ 신율> 이게 실제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의견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의견을 표했을 때는, 다른 정치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당연히 무게감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야당은 프레임을 어떻게 하냐 하면, 마치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당무 개입’이고 이건 ‘불법’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저는 뭐냐 하면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거리 두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론조사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1.4% 오른 33.6%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주 동안 계속 오른 거예요. 물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인용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 안에서 시끄럽고’ 이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실제로 이준석 대표에 의한 가처분 신청 여파가 생각보다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윤 대통령이 굳이 직접 나서서 지금 모처럼 조금 오르는 지지율을 다시 깎아 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겠죠.

◇ 이재윤> 괜히 언급을 했다가 정치적인 공세에 시달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추석 전에 비서관, 행정관을 중심으로 해서 30여 명이 교체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지금 수석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 실장들. 이런 사람들은 놔두고 “왜 비서관과 행정관만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 신율> “수석도 문제가 있으면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검찰 출신이나, 정통 관료 출신.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우려 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짧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위에 정치계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둬야 돼요. 그분들의 정무적 판단에 좀 의존을 해야지. 이 정치가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메카니즘이 복잡한데.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정무적 판단이 되는 사람으로 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둬야 되는데 이게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쳐낸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내보냈으면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사람의 인적 구성이 만일 정통 관료나 검찰 출신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저도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비판을 좀 더 가할 겁니다. 근데 정치계 쪽에 있는 인사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이재윤> “정치권에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일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재명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더 강해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대여 투쟁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 신율> 강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사법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선거법 관련 사안의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같은 것들이 그 이전에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백현동 관련 문제는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도 지금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분열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일치단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하고 여론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론조사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이거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50.8%고요. ‘정치 탄압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0.9%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77.2%가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답했고 ‘정당한 수사다’는 15.9%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단합을 해요. 일치단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일반 여론과 민주당 지지층 간에 있어서의 시각차가 이렇게 크면은요. 자칫하면 자기네는 단결하는데, 일종의 여론 속에 섬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당은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나’ 거기에 최전선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조금 그렇고,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시간이라는 문제도 중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하나씩 하나씩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일치단결 하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친문이나 이런 세력에서 색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이재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또 기회를 볼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네요?

◆ 신율> 우리가 밥상이 있어도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있어야지 먹지. 그런데 지금 자기네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밥인지 국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황인데 떠먹을 수 있겠습니까?

◇ 이재윤> “떠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였습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