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경찰의 독립성 보장은 세계적 추세?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경찰의 독립성 보장은 세계적 추세?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오늘 팩트체크의 첫 순서, 아무래도 이 주제부터 봐야할 것 같습니다.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내용이죠?

◆ 송영훈> 네, 경찰국 설치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반발이 거세지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독립성 보장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 내용 팩트체크해봤습니다.

◇ 김양원> 경찰의 독립성 보장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그럼 경찰도 통제를 받는다는 거네요?

◆ 송영훈> 네, 이상민 장관은 지난 25일 ‘경찰 관련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전형적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며,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고 있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이 독일과 프랑스 등의 ‘선진국 추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김양원> 우선 독일과 프랑스 경찰은 내무부의 통제를 받는지 따져봐야겠군요.

◆ 송영훈> 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행안부와 비슷한 내무부의 직접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 수위도 높고요. 독일은 주 단위 연방 국가인데, 경찰이 주 내무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에서도 경찰이 내무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 조직 특성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 김양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는 우리의 행안부에 해당하는 부처의 관리 하에 있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 송영훈> 모두 그렇지는 않은데요. 영국 경찰의 경우 내무장관, 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이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3원 체제입니다. 경찰력 독점과 통제에 대해 수십 년 간 논란이 이어졌고,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는 10년 전부터 지역 경찰 수장을 선거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방경찰청장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거죠,
또 미국의 경우 각 주 정부의 권한이 강력한 편인데, 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즉, LA 경찰의 경우 민간인을 포함해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경찰조직을 관리감독하고 통제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경찰권력이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경찰 조직으로 내각부 산하 외청격인 국가공안위원회에 일본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국가공안위원회 산하 특별기관입니다. 또 경찰청과 별도로 각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방자치경찰이 각 지방마다 있습니다. 경찰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영국과 비슷합니다.

결국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선출 권력에 의해 경찰 통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선진국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별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경찰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청은 1991년 독립했는데,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반면 현 정부는 이런 관행을 없애고 행안부장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양원> 이상민 장관의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발언은 절반의 진실로 판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