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조영우"정부 긴축정책, 방향성은 맞으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우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8일 (금요일)

■ 대담 : 조영우 LG 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조영우"정부 긴축정책, 방향성은 맞으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우려"

-긴축 정책, 재정 건정성 면에서는 타당하나 우려도

-민간 시장의 활성화 부분이 정책 성공 요건

-국가 채무 1,076조원, 5년 사이에 416조 원 늘어

-구조조정 중요하나 재정 지출 효율성 고민도 필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나라 살림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부터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나랏빚 증가 폭은 1/3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영우 LG 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영우 LG 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우)>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정부가 재정의 적자폭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쓰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볼 때 맞는 방향일까요?

◆ 조영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코로나 경제 위기, 조금 더 멀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유럽 재정위기 등의 과거 사례들을 저희가 돌이켜보면 저희가 어려운 경제 상황일 때,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의 바탕이 되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상황 환경이 안타깝게도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 조금은 우려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왜냐면 지금 글로벌하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금융 시장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수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시기상으로는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지금 우리 경기침체 우려가 오고 있는 경우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긴축하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한마디로 더 이상 돈 풀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것들도 종료가 됐다고 봐야하는 걸까요?

◆ 조영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책 내용들을 보면, 기존 코로나 경제 위기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정책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들은 없습니다. 단지 커다란 방향성이 제시가 되었고요. 정부나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재정 이외의 다른 가능한 재원들, 가령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돈이라든가, 민간의 투자사업 등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돈을 쓰는 식으로 바꿔나가겠다. 그를 통해서 공적인 부분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커다란 방향성이 제시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들에 미칠 영향은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구체화되어가느냐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지금 일각에서는 나라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긴축재정으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해버리면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것은 기우일까요?

◆ 조영우> 분명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특히 지난해와 우리 경제의 흐름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무역수지가 적자로 들어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우리 수출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인플레로 인해서 수출 제품들의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여서 그런 것뿐이지, 실제로 팔고 있는 수출 제품들의 양은 줄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와 내년 안에 글로벌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는 공포가 빠르게 고조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난해 우리 경제를 받쳐주었던 수출에 기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수출 증가율이 아마 빠르게 둔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가계나 민간 소비가 살아나서 이 부분을 만회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사실 이미 저희가 코로나 방역활동의 강도를 매우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처럼 올해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커다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처럼 물가가 오르면서 가계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고 있고요.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민간 부분, 기업의 투자라든가 건설 투자 쪽도 위축되는 조짐이 나타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기댈 수 있는 나머지 부분, 한 마디로 경제를 구성하는 GDP 안에서 남는 유일한 부분이 정부 지출인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올해 우리 경제의 흐름,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건전재정 기조를 위한 노력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노력을 시작해야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지금 고물가에 고환율, 고금리, 굉장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긴축을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지만, 자칫 우리 경제가 더 안좋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 조영우> 그러한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정부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 당초 예상보다는 확장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써서 경기를 지탱하려 하기 보다는 다른 부분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감세와 관련한 정책들이 최근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속에서도 유류 보조세라든가, 유류 관련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감세를 활용하고자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종합을 해보면 정부에서 시도 하고 있는 방식을 덜 거둬서 덜 쓰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돈을 쓰는 대신에 그로 인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 안에서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비중을 늘리고자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성공할 수 있는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정부의 노력 속에서 기업과 같은 민간 부분, 금융 시장과 같은 민간 시장에 움직임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 최휘> 덜 걷어서 덜 쓰는 방식으로 민간 경제와 민간 시장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조영우> 네 커다란 방향성은 그렇게 보입니다.

◇ 최휘>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그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우> 그와 관련해서 어제 발표된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입니다. 가령 민간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의 비중은 줄이는 대신에 R&D 같은 부분에서도 민간 부분이 먼저 투자를 하고, 정부 부분은 그 뒤에 지원을 하는 방식의 TIPS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예시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히 방향성이 맞고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TIPS 프로그램과 같은 사례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이를 위한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최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빚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달러나 유로 같은 기축 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에 임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 조영우> 사실 국가 경제 규모가 크면 빚의 규모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국제 비교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지표가 그 나라 경제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통계인 그 나라의 GDP 대비 그 나라의 공공이나 정부의 빚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비율을 활용합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것에 해당되는 비율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맞기 전에 우리나라의 이 비율이 40% 후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비율이 50%대 초반으로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빚을 측정하는 한 지표인 국가 채무 기준으로 볼 때, 2022년 기준 IMF 조사에 기반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076조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416조 원이나 늘어난 것이고요. 이러한 빚을 규모에 기반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국제 비교를 한번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50%대 초반, 아마 올해 52%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비율을 놓고 사실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가령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 같은 국가들은 이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흔히 기축통화국 또는 국제통화보유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인데요. 이러한 나라들의 평균은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을 파악할 때 적절한 비교 대상을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축 통화나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은 사실은 경제의 체력이 또는 체질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릅니다. 이런 나라들은 자국의 통화가 달러화거나 유로하거나 엔화여서, 국제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가치가 떨어지기는커녕 도리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국가 빚이 많더라도 그 나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축통화나 국제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요. 한국은행이 원화를 찍어서 국가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비기축통화국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러한 비기축통화국들의 국제적인 평균, 이 비율이 54% 정도 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들의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들 중에서도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한 나라들은 이미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SOC 기반시설 구축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서 있는 나라들일수록 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아직 그만큼 늙지 않았고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SOC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직 여전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비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결국은 이렇게 정부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대해 경고를 했다고요.

◆ 조영우> 말씀하신 피치 움직임은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나 주요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매기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3개 정도가 있는데요. 과거 경험상 살펴보면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국가나 기업의 신용등급을 가장 빨리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 기관이 바로 피치입니다. 그래서 피치는 무디스나 S&P에 비해서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상황이 어려워지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피치의 움직임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초기 국면에서도 사실은 피치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 들어서 올해 1월인데요.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확대와 같은 기존의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될 때에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피치도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을 고려를 해서, 재정지출 또는 재정 구조에 대해서 보다 더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휘> 신용평가사 피치도 기존의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고,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긴축 재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 곳간을 죄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시행을 하겠다고 어제 밝혔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 조영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은 발표되지 않은 셈입니다. 사실은 원칙과 방향성만이 제시된 셈인데요. 성역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 유사하거나 중복적으로 이뤄졌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었던 민간 보조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미 일부 검토가 이뤄진 바가 있는데, 그 검토 결과 폐지나 감축이 결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공직사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먼저 부담하도록 하겠다와 같은 원칙만이 발표가 된 셈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내용이 구체화되는가는 역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정부가 또 중장기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새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에서 어떤 게 더 추가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 조영우> 방향성은 맞는데, 그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거나 또는 그러한 정책을 펴기 쉽도록 지금 경제 상황이 전개돼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올해와 내년 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 환경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럴 때에는 많이 쓰기 어려운데, 또 빚을 내서 쓰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내지는 적게 쓰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아주 중요한 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덜 떨어지도록 만들거나, 또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반등을 할 때 반등의 강도가 높아지도록 우리 경제를 효율화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쪽에 어느만큼 많은 돈을 배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출 구조조정도 중요하겠지만, 쓰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또 정부가 이번에 재정 준칙도 조금 개편을 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조영우>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뉴스에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면 정부가 쓰고 남은 돈에 해당되는 관리재정수지에다가 지금 4대 공적인 연금이 있죠. 이러한 4대 공적연금에다가 또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까지도 더해서 일종의 연기금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들의 효과까지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국민연금과 같은 커다란 기금들이 적립기에 있죠. 돈을 많이 주기보다는 아직은 지금 쌓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보장성 기금 쪽에서 흑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더한 통합재정수지는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합재정수지 기준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정부가 쓰는 돈만을 더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커다란 방향의 변화가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관리 수지가 적자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국가 채무 비율이 앞서 말씀드린 비율 기준으로 60%를 넘어갈 때에는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변화의 방향성이 발표가 된 거죠. 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재정준칙의 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안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확정되는가도 역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우>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조영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