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달 교통비 14만원! 택시비? 아니고 '신분당선 전철요금'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한달 교통비 14만원! 택시비? 아니고 '신분당선 전철요금'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마지막 팩트체크는 최근 새로 개통된 수도권 전철 구간이죠. 신분당선 요금 얘기네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이번에 연장 개통된 신분당선 강남~신사역 구간은 강남 주요 요지를 지나는 황금노선으로 불립니다. 새로 연결되는 신논현-신사-논현 3개 역 모두 환승역이어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논현역에서 지하철 9호선, 논현역에서 7호선, 신사역에서 3호선으로 각각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당선 요금이 유독 비싸다는 불만과 함께, 이는 ‘민영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공유됐습니다. 

◇ 김양원> 보통 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환승을 하다 보면 정확한 요금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 많은 차이가 있나요?

◆ 송영훈> 요즘 지하철 노선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선 말 그대로 황금라인인 강남∼신사 단일 구간의 이용료는 교통카드 기준 1750원으로 서울지하철 요금인 1250원보다 5백원이나 비쌉니다. 또 기존의 신분당선 ‘강남∼정자’, ‘정자∼광교’ 구간 혹은 다른 서울지하철을 탄 뒤, 강남∼신사 구간을 연계 이용할 때도 500원의 별도 운임비가 더 붙습니다.

◇ 김양원> 제가 그 동네에 살지 않아서 그런지 구간별 요금은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송영훈> 네 신분당선 요금의 기본 체계는 이렇습니다.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250원에 거리초과운임을 더 하고 신분당선 각 구간 별도운임을 또 적용합니다.
여기서 거리초과운임은 ▲수도권내의 경우 기본거리 10km 초과 시 5km 마다 100원 추가, 50km 초과시 8km마다 100원 추가 ▲수도권외의 경우 매 4km마다 100원 추가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각 구간별 별도운임이 더 추가되는데, ▲신사~강남구간만 경유 이용 시 500원 ▲강남~정자구간만 경유 이용 시 1,000원 ▲정자~광교구간만 경유 이용 시 1,000원 ▲강남~정자구간과 정자~광교구간을 연계하여 경유 이용 시 1,400원 ▲신사~강남구간과 강남~정자구간을 연계하여 경유 이용 시 1,500원 ▲신사~강남~정자~광교 신분당선 전 라인입니다. 이를 모두 연계하여 경유 이용 시 1,900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의 양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교역에서 신사역까지 이용할 경우 승차거리는 33.5km, 소요시간 약 42분에 운임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편도 3650원, 왕복 7300원이 나옵니다. 한 달 동안 20일을 출퇴근한다고 가정하면 월 14만6천원의 교통비가 소요됩니다.
이웃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인분당선 신갈역에서 압구정로데오역까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승차거리 34km, 소요시간 약 58분에 운임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편도 1750원, 왕복 3500원이 나옵니다. 신분당선이 15개 역을 지나는 동안 수인분당선은 24개역을 지나기 때문에 신분당선이 약 16분 정도 더 빨리 도착하지만 요금은 두 배가 조금 넘습니다.

◇ 김양원> 요금이 더 비싼 것은 사실인데, 이처럼 비싼 이유가 정말 민영화 때문인가요?

◆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의 사실입니다. 우선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장 큰 이유는 ‘민자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신분당선은 국내 최초로 민간에서 제안-시공-운영하는 노선으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백지화된 수도권 3기 지하철 11호선 노선을 단축하고 판교 방면으로 연장한 광역철도로 기획됐습니다.

2011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강남~정자 간 1단계 사업시행사는 신분당선주식회사, 2016년 개통한 정자~광교 간 2단계는 경기철도주식회사, 이번에 개통한 강남~신사 간 3단계는 새서울철도주식회사입니다. 이 때문에 각 구간 별도 운임이 추가됩니다.

◇ 김양원> 별도 운임 적용, 민자철도가 이유인 것은 맞는데, 틀린 부분은 뭔가요?

◆ 송영훈> 다른 민자 철도가 있는데, 민자 철도라고 해서 무조건 별도 운임이 적용돼 비싼 것은 아닙니다. 운임은 당국과 사업자간의 협약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민자 전철 노선들의 추가 운임 여부는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공항철도(육지 구간),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은 민간자본이 투입됐지만 추가운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의정부경전철과 용인경전철은 별도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 운임 적용이 다른 이유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노선이거나 관할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지자체와 사업자간의 협의로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노선마다 다르다. 민영화 즉 민자노선이라고 다 비싼 것은 아니지만 ‘신분당선 요금이 비싼 것은 민영화 때문’이라는 주장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절반의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