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한동훈 청문회는 민주당 완패, '경기 지고도 이겼다' 우기려면 지구 떠나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현 공동선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국회는, 쟁점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문제입니다. 어제 뉴스킹과 인터뷰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재협상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지난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협상 파트너였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현 공동선대위원장) (이하 김기현): 반갑습니다.

◇ 박지훈: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 김기현: 뉴스 보고 황당했습니다.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다 들었고요. 살다 살다 별 희한한 말 다 듣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지훈: 세 들어 살고 있는 분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 월세를 얼마라고 하라고 하면 월권이라고 이야기 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월권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김기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민주당은 코미디 전문 정당이다. 어제 한동훈 인사청문회도 보니까 개그콘서트 행진 같아 보이더니 역시 모든 면에서 코미디 전문이다. 얼토당토 않는 개그 콘서트를 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민주당이 국회의 주인이고 국민이 세입자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으로 해괴망측한 망발이고요. 그 당시 작년 7월에 있었는데요. 합의문에는 국회의원 윤호중, 국회의원 김기현이라고 되어있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윤호중이나 개인 김기현이 합의한 게 아니고 교섭단체 양 정당의 대표가 사인한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대통령이 체결해 놓고 합의했던 과거 조약이 무효가 된다. 이런 논리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민주당 얘기는요. 참으로 황당하다. 지금 민주당이 정식 명칭이 더불어민주당인데 현재도 1년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 당의 대표는 비대위원장인데 당시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의원 그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맡아 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름 그대로이고 정당이 그대로인데 원내대표 받겠다고 해서 옛날에 조약이 무효가 된다. 황당하기 짝이 없어서 정 무효화시키고 싶으면 더불어민주당 해체시켜 버리고요. 따로 나흘로 민주당 혹은 나꼼수 민주당을 새로 창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 하는 게 아니고 나올라 하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해체시키시고 새로운 정당 나홀로 민주당이나 꼼수 민주당을 만드셔라 그래 놓고 무효 선언을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당시 직접 합의를 하셨으니까 합의 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반기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된다. 아니면 국민의 힘이 맞는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명시가 된 겁니까.

◆ 김기현: 합의문이 3가지 1항, 2항, 3항으로 돼 있는데요. 제2항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 힘에서 맡는다. 이렇게 한 글자도 제가 안 틀리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합의할 때 양당 사이에서 대선에서 이긴 정당을 하자 아니면 야당에서 맡아 하자 이런 논의들을 계속 했었어요. 최종적으로 합의문을 만들면서 국민의 힘에서 맡는다고 아주 치열한 논쟁 끝에 문언을 만든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기든 지든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서로 의사를 확인하고 여당 야당 표시도 안 하고요. 대선에서 이긴 정당 패한 정당 이런 표시도 안 하고 국민의힘이 맞는다고 명시를 했는데 저희당으로써는 최고 수준의 합의를 한 셈이죠. 정말 최고 수준의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답답했죠. 왜 이런 합의서를 써왔느냐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민주당이 치열한 의원총회를 벌였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치열한 토론을 했고 최종적으로 표결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끝에 이 합의안을 받아들인다. 찬성하는 표결 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추진 된 것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최고 수준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희 당에서는 의총에서 보고를 했더니 의원들이 박수를 쳤고 잘했다고 되었는데 그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다 승복하고 추인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해체된 것도 아니고 나홀로 민주당으로 바뀐 것도 아닌데 그거를 다시 무효로 하겠다고 하니 이거 먹튀다 먹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 박지훈: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말씀을 해드리면 당시 묶음으로 같이 했던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악용하지 않기로 한 부분 이게 잘 안 지켜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법 조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3항에 보면 국회법 86조 3항에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법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 국회법 다 통과되었고요. 합의에 따라서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심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 된다. 다 넣었습니다. 법에 다 명시되어 있고요. 체계 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한 적이 그렇게 해서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법사위원장하고 다수를 정하고 있으면서 위장 탈당, 불법 사모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날치기 강행처리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을 상대로 몰아간다면 정말 코미디죠 코미디

◇ 박지훈: 최근에까지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여당이 오늘부터 되는 건데 법사위원장이 야당인 민주당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김기현: 민주당이 지금까지 여당이면서 계속 법사위원장 맡았던 건 왜 했죠. 제가 17대부터 그 이전도 조사가 됩니다만 간단하게 17대, 18대, 19대, 20대 16년에 걸쳐서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의장이 정당을 달리했습니다. 여당 야당으로 대체로 국회의장이 다수당일 때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이 여당이 된 때가 많았는데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된 적이 많았던 건 맞는데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정당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열린 민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더불어민주당 또 새누리당, 민주당 또 민주당 새누리당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20대까지 그렇게 딱 늘 전후반기 소속 정당과 법사위원 소속 정당을 달리했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다 독식했습니다.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특히 전반기 1년간은 상임위원장을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자기들이 독식했죠.

◇ 박지훈: 그때는 국민이면 안 한다고 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김기현: 자기들이 다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거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않으니까 국회의장도 자기들이 차지하고 법사위원장도 자기들이 차지한다 그거 안 된다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맡아야 된다고 했더니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 왕창 다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 차지해 갔다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죠.

◇ 박지훈: 이번 협상의 몫은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이전에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파기 전력이 있잖아요. 이게 민주당이 계속 내세우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파기했는데 우리도 파기해도 된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기현: 지난번에 검수완박 관련해서 저희들이 잠정 합의문을 썼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파기된 것은 어떻든 형태 형식적으로 서명했던 것이 맞고 저희들이 불찰이고 그 점에 대해서 이미 사과도 했고요. 그런데 이 검수완박 합의문 잠정 합의문에 대해서 국민적 반대 여론이 엄청 높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 피해가 가중되는데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하느냐라고 하는 많은 여론의 질타가 있어서 저희 당으로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즉시 파기 선언을 했고요. 파기 선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 당시 그 바로 직후에 했던 것인데 민주당은 이것을 작년에 했던 합의문 법사위원장을 배분을 포함한 합의문을 그대로 다 의총에서 표결 끝에 추인까지 다 하고 1년 동안 그거 다 유효하다고 전제하에서 자기들이 누릴 것 다 누렸습니다. 합의라고 하는 게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얻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내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준 것, 민주당이 얻은 것 다 가지고 1년 동안 자기들 것 지켰습니다. 법사위원장도 1년 더 맡아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검수완박 같은 폭거를 저질렀죠. 민주당이 이번 검수완박 합의문 잠정 합의문은 우리가 파기하고 사과를 했더니 파기와 사과가 무효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여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합의됐던 것이라고 다 처리해 버렸잖아요. 그것도 날치기 꼼수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예전에 합의했던 것 그것도 무효라고 한다면 그러더라도 합의는 합의니까 여야 합의됐으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 힘이 맞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특히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께서는 작년에 법사위원장 배분에 관해서 국민의 힘 맡기로 합의할 때 그 자리에 직접 기표하셨고 그것도 중재도 하셔서 그 안을 만들 때 같이 합의했고 심지어 보증인 자격으로 거기에서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국회의장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 이번에 검수완박 잠정 합의문을 가지고서 국회를 마구 마비시키면서 강행 통과시킬 때 시키고 나서 위장탈당, 불법 사법, 회기 쪼개기 온갖 꼼수를 다 동원했죠. 그런 다음에 통과되고 나니까 박병석 의장이 했던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여야 합의는 최고 수준이었다. 부정하면 정치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 7월에 했던 이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문 이거 여야 합의가 최고 수준이다. 분석하면 정치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계시죠. 정말 참 그때그때 다르다 완전히 내로남불이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 박지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회법상에 민주당이 표결을 한다 특히 상임위원장 이러면 의석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그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망하는 거죠. 못하면 배신하는 거죠. 배고프다고 마구 폭식하다가 건강 해치는 사람들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시면 알 텐데요. 민주당이 마구 오만 불손하고 국민 무시하고 다수의 의석을 믿고서 국회 테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폭력을 저지르다가 대선에서 망하고 이번 지방선거도 지금 망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의식한다면 민주당이 이제는 그 탐욕을 버려야 된다. 민주당이 왜 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차지하려고 하느냐 방탄조끼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처리할 때 민주당 측 진영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검수완박법이 처리가 안 되면 청와대 20명 정도가 전부 감옥 간다. 큰일 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민주당 쪽 사람들 모두 다 권력형 비리 의혹에서 자기가 연루될 수 있는 걱정들이 되겠죠. 어떻게든 검수완박법을 처리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바리게이트를 다 동원해야 한다. 방탄조끼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악착같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있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그걸 방어하고 막고 저지하고 방해하려 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주제를 바꿔서 어제 오늘까지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됐습니다. 임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기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격 사유가 단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고요. 오히려 어제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의 완패다. 이게 공통된 인식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의혹 갖지도 않은 의혹이라고 제기를 했다가 도리어 민망스럽게 사과하기도 하고 한동훈 딸 이름이 한국 쓰리엠로 바뀌었다. 그걸 최강욱이 밝혀냈다. 이런 댓글이 붙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한 땡땡 해놓은 것을 한동훈 후보의 딸이라고 희한하게 해석을 해서 한 후보자의 딸이 무슨 압력을 넣어서 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기부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땡땡은 한국쓰리엠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개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또 어떤 민주당 이모 의원 같은 술 취한 같은 느낌이 든다는 글이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도 청문회를 하면서 어떤 의원은 이모 교수, 이 씨 성을 가진 모 교수라고 하는 글을 이모라고 생각해서 이모가 불법에 연루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서 국민들로부터 폭소를 자아냈는데 아니 자격이 없으면 결격을 증명하든지 그 증명을 못하면 깨끗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든지 경기에서 지고서도 이겼다고 우기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은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지훈: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데 지금 계양 을 보궐선거 민주당의 상임 고문이 출마를 했는데 윤희숙 의원도 얘기로 나오지만 배제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분이 상대로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 김기현: 우리 당에서 오늘쯤 결정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공천 신청한 것도 아니고 워낙 이재명 후보가 어이없이 12년 동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자기 정치적 고향이 성남시 분당구인데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보궐 선거에 도망가서 인천으로 가니 경기도에서 도망간 지사다 라고 하는 거죠.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 지역사회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최대 치적사업을 벌여놓은 그 분당에서 거기에서 후보를 나오셔서 내 최대 치적 사업을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맞지 최대 지역 사업에서 자기가 잘했다는 데서 그를 버리고 도망을 간다.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걸 시인하는 거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내라도 나가겠다. 나도 아무 연고가 없는 계양에 나가겠다고 윤희숙 의원이 말씀하신 거죠.

◇ 박지훈: 최원식 전 의원 계양에서 계속 오래 사셨던 거론이 되는데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김기현: 제가 공천에 관여한 것은 아니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개그 콘서트 같은 형태의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