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형배 탈당에 "위성정당 꼼수 기억해야… 민주당 내로남불 낙인찍힐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절대악도 없듯이 절대선도 없다, 다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그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만이 진실이라 믿는다.  그 진실에 기대어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뿐이며,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나의 몫이다“ 검찰개혁 입법 정국 속, 소신 발언을 이어온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상대책위원)(이하 조응천):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금방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인터뷰하기는 했는데 지금 최고위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하거든요. 원내대표는 가서 잘 설득시키겠다고 하는데 설득이 안 되면 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응천: 의총에서 결의한 것을 최고위가 번복할 권한이 있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원내의 정권 상황이거든요.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 위배됐다고 하면 몰라도 권고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건데 물론 정치적인 부담은 많이 있겠죠. 그래도 당 내에서 최고위가 최고의사결정 기구니까 사실상의 상당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의원총회에서 입법사항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 박지훈: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거네요.

◆ 조응천: 이걸 만약에 번복하게 되면 말 그대로 소탐대실이 되겠죠. 왜냐하면 의장께서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 동의하는 쪽과 국회 운영을 그쪽 편을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저번에 중재안 내놓으실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번복을 하게 되면 우리 당만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당이 당초 원안대로 가겠다고 했을 때 의장님이 우리 손을 들어준다면 회기 단축이라든가 직권상정 회기 단축 또 법안 의결 이런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 박지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겠네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 조응천: 소탐대실입니다.

◇ 박지훈: 한동훈 후보자가 입장을 냈어요. 특히 국회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아직 장관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광폭적으로 자기 견해를 밝히는 거 좀 불편합니다. 정치인을 안 뽑겠다고 그랬는데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언론 보니까 소통령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후보자다운 모습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기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고검 앞에 포토라인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 박지훈: 합의안 중에 2개 남겼어요. 부패하고 경제 범죄 2개 남겼는데 선거범죄 삭제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혹시 정치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여야가 야합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원래 6개 전부 다 드러내라는 게 민주당의 안이었고 하나도 못 주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었죠. 가운데 어디쯤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원래 방위사업, 대형 참사 2개 정도를 국민의힘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밀고 당기다가 부패, 경제가 검찰 특수수사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이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결국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당사자가 되는 선거사범이 지금 빠져버리니까 이런 오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 질문을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최고위에서 혼란에 빠져서 원한대로 간다고 그러면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원하는 대로 간다면 어떻게 그때도 반대를 하실지

◆ 조응천: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것들이 서로 각 당의 말하자면 온건파들의 입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죠. 기껏 숨 좀 돌리고 좀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좀 그래도 여유를 갖고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놓고 얘기를 할 기회를 찾았다 싶은데 또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안에 고심, 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지훈: 중재안은 검사도 하셨고 또 법조인이시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핵심이 지금 2대 범죄 남기고 특수부도 줄이고 역량이 오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두다가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 조응천: 양쪽이 완전히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만 내용보다는 시간에 쫓겨서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문제적인 입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 그래서 중수청 출범 등 시간을 좀 벌었다. 수사기관 개편에 시간을 벌었고 6개월 동안 이성적 토론, 더 진지한 논의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6개월 동안 1차 수사권 조정 이후 서초동이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경찰서에서 벌어지는 문제점들 거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인정을 하면서 송치 사건에 대해서 단일성,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 그런데 별건 수사라는 것은 인지사건, 특수사건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지한 사건 끌고 가다가 당초 원하는 대로 방향이 잘 안 갈 때 즉 자백을 잘 안 할 때 그때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당초 문제 삼지 않았던 걸 갖고 와서 그걸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 별건 수사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을 가지고 검사가 무슨 절박함이 있다고 그걸 다른 것까지 만들어서 별건 수사로 그렇게 막 쥐어짜겠느냐 동일성, 단일성이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 같은 건데 수사는 이게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기소는 만들어진 상태고 이걸 같이 엮어버리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조직 폭력 수사 하면서 계속 번져나가는 사건들

◇ 박지훈: 사건을 직접 인지를 못하는 수도

◆ 조응천: 이거 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데 동일성, 단일성이 아니다. 그 범위 넘었다고 하면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이거는 법안 성안 과정에서 손을 좀 봐야 될 거 아닌가.

◇ 박지훈: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 수준 합의 사항 중에 가장 애매모호한 얘기 같아요. 역량 수준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입법으로 가능할까요.

◆ 조응천: 사족인 것 같은데 공직, 선거, 방위, 대형 참사는 4개월 지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부패, 경제는 역량 수준이 붙는데 다른 데 보면 한국형 FBI 중수청이 출범하면 이게 없어져요. 6개월 내에 법 만들고 1년 내에 출범을 합니다. 1년 6개월 후에는 중수청이 출범하니까 직접 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 박지훈: 검찰 지휘부 반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오수 총장도 사직서를 냈고요. 또 고검장도 지금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도 있습니다. 검찰의 기수 문화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기인데 검사장들 동급 아니면 위니까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그것도 영향도 있을 겁니다. 검사 출신 후배 검사가 장관이 됐을 때는 용퇴하는 게 그동안

◇ 박지훈: 용퇴라고 하죠.

◆ 조응천: 후배 기수 판사나 변호사는 상관 안 했는데 없습니다. 한동훈은 검사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거고 또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지휘부 총사퇴 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 혼자 결정했다기보다는 지도부하고 같이 했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당이 돼야 됩니까.

◆ 조응천: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비대위 있잖아요.

◆ 조응천: 지금 외부적으로는 민형배 의원이 스스로 결심을 하고 내가 내 몸을 던져서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만류하다가 수용했다. 알려져 있죠. 그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좀 너무 심했다. 정말 위성비례정당 사태로 저희가 꼼수 또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때마다 상황 논리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 하기에는 저희도 좀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별일 아닌 것 같이 얼렁뚱땅 넘어가면 이건 또 다른 내로남불의 사례로 계속 회자가 될 거고요. 주당은 그런 낙인이 찍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복당 신청이 들어온다면 제가 비대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도 좀 엄밀하게 따져보고 당헌당규도 따져서 국민들께서 이건 아니라고 하신 거니까 엄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내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청문 준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조응천: 능력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능력이 출중하시길 간절히 원했고요.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조금 안타깝고 전반적으로 청문 자료 제출을 하는 게 굉장히 불성실한 건 사실입니다. 자료가 있어야지 추궁을 하고 또 자료를 보고 납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호통치고 책상 내리치고 하면 저것들 또 저런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다, 사생활 침해다, 영업상 비밀이다. 이러면서 아무 자료도 안 주면 안 내놓으면 청문회를 잘 못하죠. 거의 각 후보자마다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과연 이 사람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혹은 총리 후보자로 적합한 사람인가 판별을 하시는 데는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을 하죠.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