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중국도 제 코가 석자..중국발 요소수 대란, 내년 3월까지 갈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1월 05일 (금요일)

■ 대담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중국도 제 코가 석자..중국발 요소수 대란, 내년 3월까지 갈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중국발 요소수 부족 현상으로 인한 ‘요소수 대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네, 일단 이 중국의 요소수 생산양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하길래 이렇게 대란까지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 조용찬> 네. 중국은 전 세계에 요소의 30%를 생산하고요, 매년 5백만 톤 정도를 세계에 공급합니다. 시장 점유율은 44%나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양의 97%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 1순위가 탄소화 정책인데요, 중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이 철강, 시멘트, 비료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요소 생산과 관련해서 규제에 들어가면서 생산 가동률이 급락을 했고 생산량도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의 재고량은 역사적 저점 수준인 40만 톤 전후까지 급락하면서 해외 수출을 규제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전진영>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요소 생산이 아예 안 되나요?

◆ 조용찬>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소 생산을 해 왔는데요, 하지만 요소 생산이라는 게 장벽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가격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대 생산 업체인 한국비료가 적자 끝에 2011년에 생산을 중단했고요. 2013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석탄을 기반으로 해서 대량 요소 생산을 해 오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스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비해서 원가 경쟁력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지금 관건인건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요소수 물량은 어떻습니까.

◆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는 요소수와 관련해서 물량이 지금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요소와 관련된 생산 가동률은 최근 들어 월 단위로 5퍼센트 포인트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요소수의 재고량 같은 경우에도 평소보다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전력 생산과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내년 2월 달은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소라든지, 암모니아, 요소수 생산은 점점 갈수록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품귀현상도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이게 도미노처럼 요소수 대란까지 지금 사태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해외 직구로 요소수 사는 것까지 봉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요, 화물차가 200만 대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하루에 쓰는 요소수 양이 7천 톤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레미콘은 1주일에 10리터 한 통 짜리를 한번 쓰고요.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두세 통을 일주일에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량이 많아지는데 중국의 물량이, 재고가 바닥이 나다 보니까 중국의 오픈 마켓을 통해서 해외 직구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소수를 많이, 수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4일부터 구매대행 방식이 요소수 판매를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해서는 1인당 3통으로 제한시켰고요, 해외 선적 자체도 아예 금지를 시켰습니다. 요소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비료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겨울철 농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료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수출 통제는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요소수 제조업체죠, 롯데 정밀 화학이라든지 KG 케미칼, 휴켐스, 아톤 산업 등이 있는데요, 12월이면 요소수 물량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요소수 생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이 수출 통제조치를 지금 혹시 중국이 미국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 조용찬> 네.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발전용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의 주요 수입처가 미국입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료라든지 요소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나라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탈 중국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급망 분리 작업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을 규제해도 미국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하고는 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를 좀 확대 해석해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워낙 오랫동안 지속돼 있다 보니, 이번 요소수 대란 사태도 크든 작든 미국과 중국 양국이 어느 쪽에서 레버리지를 움켜 쥐려느냐. 이런 부분에 이어서 서로 이제 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란이 일어난 거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를 제압하기 위해서 미국은 반도체라든지 희토류 의료 장비를 비롯해서 핵심 장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겠지만, 요소수나 비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곡물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같은 공급망 리스크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떠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브라스와 같은 정밀 화학 소재와 관련해서는 국산화의 성과를 이뤄냈지만 암모니아나 농업용 비료, 범용 화학 소재 같이 구하기 쉬운 품목은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왔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한 물류 대란이 벌어진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범용 부품이라든지 소재에 대해서도 공급망 내제화나 수입선 다변화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전진영> 이번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가 대응책을 이제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 주신 어떤 수입처를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자구책을 강구한다던지 이런 방안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건 당장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한다거나 중국의 수출 제한을 완화해 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대응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뒤늦었다, 안일하다. 이런 평가도 좀 있고요.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용찬> 요소수 한 통 가격이 열흘 만에 10배 이상 치솟았는데요. 이 때문에 긴급 수급 대응 점검회의가 열렸고요. 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의 협조 요청을 했지만 중국도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규제 해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출 대국이지만 조달청이 긴급 수입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두세 달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최소 2월 달 이후에나 들어올 것이고요. 문제는 산업용 요소수의 불순물을 줄이면 차량용으로 대체가 가능하긴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도 상당히 일회용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철강이나 시멘트 화력발전소의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이를 차량용으로 전환시키고 또 급하니까 기업 재고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화물차라든지 덤프트럭, 레미콘을 비롯해서 학원 차, 전세버스, 택배 트럭, 소방차, 119 구급차까지도 앞으로는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전진영> 그러면 이 상황이 좀 언제 개선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궁금한데요. 중국이 이렇게 수출 제한 조치를 어떤 풀 수 있는 조건이나 시그널이 좀 있을까요.

◆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제를 풀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중국이 요소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려면 비료용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어느 정도 다 투입이 되고 난 뒤에나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시기가 2월 달에 3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나 풀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중국은 밀 생산을 위해서 질소 비료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현재 석탄 부족뿐만 아니라 전력난이 길어지면서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요소 수출 규제가 향후 식량 가격까지도 급등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 파장이 단순히 요소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용찬> 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