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관세 분쟁 끝낸 미국,EU..우리나라 통상 시험대에 오른 것(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권혁중 경제평론가

■ 방송일 : 2021년 11월 01일 (월요일)

■ 대담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관세 분쟁 끝낸 미국,EU..우리나라 통상 시험대에 오른 것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해묵은 갈등 뇌관 중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부과했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이 일단락 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곽노성 명예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이하 곽노성)> 네, 안녕하세요.

◇ 권혁중> 먼저 미국과 유럽의 오래된 갈등이었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의 내용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 곽노성> 아, 네. 여기에 이제 좀 역사가 오래됐는데, 2018년 3월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죠. 그동안 잘 운영하지 않던 무역확장법 232조, 그게 뭐냐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통상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요 내용을 이제 그동안은 미국이 잘 운영하지 않다가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꺼낸 게 바로 이 무역확장법 232조거든요. 그 대선이, 철강하고 알루미늄인데, 유렵, 중국, 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철강은 25% 관세,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10% 관세를 추가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번에 유럽과의 협의를 통해서 초과관세를 없애겠다, 이 얘기입니다.

◇ 권혁중>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을 순방 중에 있잖아요, 마치 선물처럼 보따리를 좀 풀었어요. 예견이 됐던 내용이었나요?

◆ 곽노성> 아, 이제 원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자기는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 환경, 이런 것처럼 가치 중심의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중에 일부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그동안 사실 철강을 자재로 사용하는 미국의 산업 단체라든지 등이 EU 대사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철강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해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 이전에 이제 UA라고, 아랍에미리트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가 록히드 마틴의 F35 50대를 구매해준다는 대가로 3월 1일자로 그 관세, 그동안의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해 주기로 약속했었던 것을 관세 철폐 안하겠다 하고 계속 바이든 시절에 들어와서도 관세 유지를 선언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강경한 자세를 계속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선 진행할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EU한테 어떤 동맹 결속 차원에서 이게 선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권혁중>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큰 그림의 하나로 봐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생각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나요?

◆ 곽노성> 옛날에 바이든 대통령의 스타일은 상원외교위원장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 직설적인 표현을 잘 안 하는 분인데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뭐라 했냐면 EU와 손잡아서 중국을 경계하겠다, 라는 의도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 견제를 위한 큰 그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권혁중>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저도 깜짝 놀랐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쎘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서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단 말이죠. 이 얘기를 들은 중국의 반응, 좀 나온 게 있나요?

◆ 곽노성> 이게 이제 워딩을 잘 봐야 하는데요. ‘더러운’이라는 것. 그 다음에 ‘덤핑을 통해서 노동 산업과 환경에 피해 준 나라.’ 이렇게 이제 2가지잖아요. 하나는 더러운 철강이라 해서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이 많은 방법으로 생산해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얘기고, 덤핑은 중국이라는 독특한 비 시장경제를 활용해서, 토지에 대한 렌트비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회주의 국가라. 그래서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덤핑수출을 해서 미국에 피해를 줬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국 반응은 지금 제가 이제 쭉 들어봤는데 공식 반응이 아직 나온 건 없지만 지난 5월에, 미국과 EU 간의 철강 관세 협상이 있었어요. 사실. 합의되기 전까지. 그때 이제 중국이 거론된 건과 관련해서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철강 과잉 문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당사자와 시장에 충격을 준 장본인에 대한 시비를 공론화하자. 실제로 중국이 이렇게 과잉공급에 기여했느냐.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싸게 수출했느냐.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자오리젠이 “걔들 국가의 관세 인상이나 제재 등과 같은 일방적 무역조치를 자행하고 WTO 상소기구의 정상적 가동을 막는 것이 과연 정상적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가장 큰 왜곡이 아닌가.”하고 미국을 싸잡아서 비난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둘째날 화상 연설에서 기후협약이행, COP 26이죠, 주된 채널로 유엔을 우리가 활용하자, 그 다음에 공동의 차별적 책임원칙, 또 국제법이라는 소위 말해서 다자 차원의 어떤 규정에 바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그동안 5월과 엊그제 그 화상연설에서 시 주석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안 좋은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는 것으로 봅니다.

◇ 권혁중> 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러운 철강’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러면 중국산 철강이, 또 알루미늄이 정말 질적으로 형편이 없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품질이 떨어지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질적으로 떨어지나요?

◆ 곽노성>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더러운 철강’ 이래서 중국이 더러운 나라가 아니라, 더러운 것은 Dirt가 오염물질이잖아요. Dirty가 더럽잖아요. Dirt라고 표현을 썼는지 아니면 Dirty라고 표현을 썼는지 제가 원문을 확인을 못했는데, 세계시장 평가는 그래요. 중국산 가격이 싼 대신에, 철강이, 탄소배출량이 많은 방법으로 생산된, 소위 말해서 기후에 안 좋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철강이다. 이런 평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혁중> 아, 그렇군요.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미 상무장관이 이번 합의를 토대로

“EU가 그 대가로 보복관세를 철폐할 것이고 공급망에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비용 상승세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좀 그려질까요?

◆ 곽노성>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2018년 3월이, 미국이 EU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관세를 매겼잖아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EU가 미국의 상징적인 제품인 청바지, 리바이스죠. 그 다음에 버번 위스키,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복 관세를 바로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EU가 미국이 만약에 이번 관세 철폐에 대한 대가로 미국 상징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보복 관세를 철회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대충 크게는 그려진 거죠. 이와 함께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날인 10월 31일, 미국과 EU가 공동성명을 통해서 탄소 집약도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할 글로벌 합의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한 게 더 중요한 초석이라고 봅니다. 첫 주치고는 뭐 한 두마디 하고 선언을 했냐면 공업용 철강 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면 공동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 기술적 워킹 그룹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원칙을 함께 발표를 했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원하는 그림, 큰 그림을 첫 시동을 걸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실천단계로 이렇게 워킹그룹이니 뭐 방법론 개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권혁중>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뉴스에 보면 뭐 ‘공급망 문제’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런 공급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도 이 부분이 화두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일각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이 공급망 문제,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곽노성> 일단 우리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코로나, 사실 이제 우리 겪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코로나 19 발발 초기에 보면 미국 같은 나라가 마스크 부족과 같은 의료장비의 공급문제가 있어서 큰 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의외로 수요가 빨리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가 회복되려면 공급이 따라가 줘야 하는데 이전에 폐쇄 되었던 공장과 같은, 그다음에 항만노동자 같은 유통자 문제가 불거져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항만물류시설의 가용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 전력난 문제, 이런 문제는 결국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또 맥시멈 부스터 샷 물량 등의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지금처럼 갑자기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망과 유통망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는 없는 가능성이 크죠. 결국은 뭐냐면 코로나가 빨리 정상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병목현상 해결의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권혁중> 그러니까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어야지만, 노동자들도 맘 편히 일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항만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도 좀 풀어줄 수가 있는. 그럼 이제 다시 철강 관세로 이야기를 돌려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제는 이번 합의가 무관세로 미국에 유럽 철강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 한국의 경쟁력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을 쉽게 좀 설명해주시죠.

◆ 곽노성> 그것도 이제 철강의 역사를 좀 봐야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때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 한국은 예외로 다른 방식으로 제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유렵과 일본과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우리의 경우는 쿼터로 묶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2015년에서 17년 철강 완제품 수출 평균 물량의 70%로 쿼터를 묶어 버렸어요. 그 이상은 수출을 못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의 철강이 대미 수출이 풀리면서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쿼터에 묶여있는 우리 철강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유럽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무관세로 오고 우리는 계속 쿼터로 묶여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물량 제한이 있으니까 가격을 높여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기는 똑같이 하나는 쿼터로 묶여있어서 가격이 상승하고, 하나는 추가로 관세를 매겨서 시장가격 요인이 있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묶여있고 거기는 없어져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그쪽이 있게 되죠.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관세 이전에 한번 보면 유럽은 미국의 약 500만 톤 정도의 철강 수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물량이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기존의 무관세 수출이 약 100만 톤, 이번에 약 330만 톤 정도가 풀릴 텐데, 그렇다면 유럽산 철강이 약 430만 톤 정도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2020년 10월까지, 작년 10월까지 한 10개월 동안의 대미 수출을 보니까 약 413만 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여기까지는 무관세니까 만약에 기존에 있는 이것까지만 수출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의 수출을 하게 될 때는 여기 무관세로 들어온 430만 톤. 기존에는 관세를 물고 오던 유럽산 430만 톤이 무관세로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죠.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불리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 권혁중> 결국에는 이제는 한국이 좀 불리해질 수 있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가 미국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유럽도 동맹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동맹이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 대응 이슈도 그렇고 중국 견제 이슈도 그렇고 양 이슈 모두 우리도 중심에 있는 우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이 더 세게 손을 잡을 대상. 사실 EU와 손을 잡게 되는데 우리에겐 또 레버리지가 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 곽노성> 이게, 한국이 과연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이냐. 법적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으니까 안보 측면에서 동맹인데, 우리가 또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우리 전체 수출의 25%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동맹의 상대로 본다는 레버리지의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약한 고리를 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약한 고리를 활용해서 편들기를 확실히 보여준다면 우리도 이제 동맹에 가담해서 무관세로 쿼터가 없어질 가능성도 커지죠.

◇ 권혁중> 아, 그러니까 지켜본다? 우리나라를?

◆ 곽노성>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약한 고리를 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동맹 레버리지를 없앨 것인가, 아니면 이걸 활용해서 확실히 우리도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붙어서 세계 유럽, 일본, 우리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이런 동맹에 가담할 것인가에 지금 시험대 같습니다.

◇ 권혁중>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 생각에는 우리 정부도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곽노성> 사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기반 산업이잖아요. 모든 건물에도 그렇고 조선 산업들, 우리 주력 산업들. 자동차에도 전부 철광이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한국이 소위 말해서 좋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나설 수 있단 말이죠. 유럽에서도 풀었는데 왜 우린 계속 묶여 있느냐,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통상 협상 능력을 지금 발휘해야 할 게 아닌가. 그런데 반드시 또 중국이 반발을 할 거란 말이죠. 사드처럼. 이런 때가 우리 옛날에 강동 6주 반환 시절에 서희의 외교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바로 통상 협상 능력인데 그때 글로벌 외교를 활용할 수 있는 묘안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권혁중> 한마디로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통상에 대한 지혜가 모색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곽노성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곽노성> 예. 수고하세요.

전진영 PD[jyjeon@ytnradio.kr]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권혁중 경제평론가

■ 방송일 : 2021년 11월 01일 (월요일)

■ 대담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관세 분쟁 끝낸 미국,EU..우리나라 통상 시험대에 오른 것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해묵은 갈등 뇌관 중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부과했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이 일단락 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곽노성 명예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이하 곽노성)> 네, 안녕하세요.

◇ 권혁중> 먼저 미국과 유럽의 오래된 갈등이었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의 내용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 곽노성> 아, 네. 여기에 이제 좀 역사가 오래됐는데, 2018년 3월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죠. 그동안 잘 운영하지 않던 무역확장법 232조, 그게 뭐냐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통상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요 내용을 이제 그동안은 미국이 잘 운영하지 않다가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꺼낸 게 바로 이 무역확장법 232조거든요. 그 대선이, 철강하고 알루미늄인데, 유렵, 중국, 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철강은 25% 관세,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10% 관세를 추가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번에 유럽과의 협의를 통해서 초과관세를 없애겠다, 이 얘기입니다.

◇ 권혁중>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을 순방 중에 있잖아요, 마치 선물처럼 보따리를 좀 풀었어요. 예견이 됐던 내용이었나요?

◆ 곽노성> 아, 이제 원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자기는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 환경, 이런 것처럼 가치 중심의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중에 일부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그동안 사실 철강을 자재로 사용하는 미국의 산업 단체라든지 등이 EU 대사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철강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해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 이전에 이제 UA라고, 아랍에미리트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가 록히드 마틴의 F35 50대를 구매해준다는 대가로 3월 1일자로 그 관세, 그동안의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해 주기로 약속했었던 것을 관세 철폐 안하겠다 하고 계속 바이든 시절에 들어와서도 관세 유지를 선언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강경한 자세를 계속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선 진행할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EU한테 어떤 동맹 결속 차원에서 이게 선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권혁중>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큰 그림의 하나로 봐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생각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나요?

◆ 곽노성> 옛날에 바이든 대통령의 스타일은 상원외교위원장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 직설적인 표현을 잘 안 하는 분인데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뭐라 했냐면 EU와 손잡아서 중국을 경계하겠다, 라는 의도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 견제를 위한 큰 그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권혁중>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저도 깜짝 놀랐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쎘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서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단 말이죠. 이 얘기를 들은 중국의 반응, 좀 나온 게 있나요?

◆ 곽노성> 이게 이제 워딩을 잘 봐야 하는데요. ‘더러운’이라는 것. 그 다음에 ‘덤핑을 통해서 노동 산업과 환경에 피해 준 나라.’ 이렇게 이제 2가지잖아요. 하나는 더러운 철강이라 해서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이 많은 방법으로 생산해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얘기고, 덤핑은 중국이라는 독특한 비 시장경제를 활용해서, 토지에 대한 렌트비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회주의 국가라. 그래서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덤핑수출을 해서 미국에 피해를 줬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국 반응은 지금 제가 이제 쭉 들어봤는데 공식 반응이 아직 나온 건 없지만 지난 5월에, 미국과 EU 간의 철강 관세 협상이 있었어요. 사실. 합의되기 전까지. 그때 이제 중국이 거론된 건과 관련해서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철강 과잉 문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당사자와 시장에 충격을 준 장본인에 대한 시비를 공론화하자. 실제로 중국이 이렇게 과잉공급에 기여했느냐.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싸게 수출했느냐.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자오리젠이 “걔들 국가의 관세 인상이나 제재 등과 같은 일방적 무역조치를 자행하고 WTO 상소기구의 정상적 가동을 막는 것이 과연 정상적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가장 큰 왜곡이 아닌가.”하고 미국을 싸잡아서 비난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둘째날 화상 연설에서 기후협약이행, COP 26이죠, 주된 채널로 유엔을 우리가 활용하자, 그 다음에 공동의 차별적 책임원칙, 또 국제법이라는 소위 말해서 다자 차원의 어떤 규정에 바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그동안 5월과 엊그제 그 화상연설에서 시 주석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안 좋은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는 것으로 봅니다.

◇ 권혁중> 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러운 철강’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러면 중국산 철강이, 또 알루미늄이 정말 질적으로 형편이 없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품질이 떨어지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질적으로 떨어지나요?

◆ 곽노성>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더러운 철강’ 이래서 중국이 더러운 나라가 아니라, 더러운 것은 Dirt가 오염물질이잖아요. Dirty가 더럽잖아요. Dirt라고 표현을 썼는지 아니면 Dirty라고 표현을 썼는지 제가 원문을 확인을 못했는데, 세계시장 평가는 그래요. 중국산 가격이 싼 대신에, 철강이, 탄소배출량이 많은 방법으로 생산된, 소위 말해서 기후에 안 좋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철강이다. 이런 평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혁중> 아, 그렇군요.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미 상무장관이 이번 합의를 토대로

“EU가 그 대가로 보복관세를 철폐할 것이고 공급망에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비용 상승세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좀 그려질까요?

◆ 곽노성>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2018년 3월이, 미국이 EU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관세를 매겼잖아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EU가 미국의 상징적인 제품인 청바지, 리바이스죠. 그 다음에 버번 위스키,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복 관세를 바로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EU가 미국이 만약에 이번 관세 철폐에 대한 대가로 미국 상징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보복 관세를 철회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대충 크게는 그려진 거죠. 이와 함께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날인 10월 31일, 미국과 EU가 공동성명을 통해서 탄소 집약도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할 글로벌 합의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한 게 더 중요한 초석이라고 봅니다. 첫 주치고는 뭐 한 두마디 하고 선언을 했냐면 공업용 철강 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면 공동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 기술적 워킹 그룹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원칙을 함께 발표를 했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원하는 그림, 큰 그림을 첫 시동을 걸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실천단계로 이렇게 워킹그룹이니 뭐 방법론 개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권혁중>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뉴스에 보면 뭐 ‘공급망 문제’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런 공급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도 이 부분이 화두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일각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이 공급망 문제,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곽노성> 일단 우리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코로나, 사실 이제 우리 겪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코로나 19 발발 초기에 보면 미국 같은 나라가 마스크 부족과 같은 의료장비의 공급문제가 있어서 큰 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의외로 수요가 빨리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가 회복되려면 공급이 따라가 줘야 하는데 이전에 폐쇄 되었던 공장과 같은, 그다음에 항만노동자 같은 유통자 문제가 불거져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항만물류시설의 가용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 전력난 문제, 이런 문제는 결국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또 맥시멈 부스터 샷 물량 등의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지금처럼 갑자기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망과 유통망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는 없는 가능성이 크죠. 결국은 뭐냐면 코로나가 빨리 정상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병목현상 해결의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권혁중> 그러니까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어야지만, 노동자들도 맘 편히 일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항만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도 좀 풀어줄 수가 있는. 그럼 이제 다시 철강 관세로 이야기를 돌려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제는 이번 합의가 무관세로 미국에 유럽 철강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 한국의 경쟁력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을 쉽게 좀 설명해주시죠.

◆ 곽노성> 그것도 이제 철강의 역사를 좀 봐야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때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 한국은 예외로 다른 방식으로 제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유렵과 일본과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우리의 경우는 쿼터로 묶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2015년에서 17년 철강 완제품 수출 평균 물량의 70%로 쿼터를 묶어 버렸어요. 그 이상은 수출을 못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의 철강이 대미 수출이 풀리면서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쿼터에 묶여있는 우리 철강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유럽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무관세로 오고 우리는 계속 쿼터로 묶여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물량 제한이 있으니까 가격을 높여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기는 똑같이 하나는 쿼터로 묶여있어서 가격이 상승하고, 하나는 추가로 관세를 매겨서 시장가격 요인이 있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묶여있고 거기는 없어져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그쪽이 있게 되죠.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관세 이전에 한번 보면 유럽은 미국의 약 500만 톤 정도의 철강 수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물량이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기존의 무관세 수출이 약 100만 톤, 이번에 약 330만 톤 정도가 풀릴 텐데, 그렇다면 유럽산 철강이 약 430만 톤 정도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2020년 10월까지, 작년 10월까지 한 10개월 동안의 대미 수출을 보니까 약 413만 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여기까지는 무관세니까 만약에 기존에 있는 이것까지만 수출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의 수출을 하게 될 때는 여기 무관세로 들어온 430만 톤. 기존에는 관세를 물고 오던 유럽산 430만 톤이 무관세로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죠.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불리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 권혁중> 결국에는 이제는 한국이 좀 불리해질 수 있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가 미국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유럽도 동맹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동맹이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 대응 이슈도 그렇고 중국 견제 이슈도 그렇고 양 이슈 모두 우리도 중심에 있는 우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이 더 세게 손을 잡을 대상. 사실 EU와 손을 잡게 되는데 우리에겐 또 레버리지가 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 곽노성> 이게, 한국이 과연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이냐. 법적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으니까 안보 측면에서 동맹인데, 우리가 또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우리 전체 수출의 25%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동맹의 상대로 본다는 레버리지의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약한 고리를 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약한 고리를 활용해서 편들기를 확실히 보여준다면 우리도 이제 동맹에 가담해서 무관세로 쿼터가 없어질 가능성도 커지죠.

◇ 권혁중> 아, 그러니까 지켜본다? 우리나라를?

◆ 곽노성>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약한 고리를 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동맹 레버리지를 없앨 것인가, 아니면 이걸 활용해서 확실히 우리도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붙어서 세계 유럽, 일본, 우리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이런 동맹에 가담할 것인가에 지금 시험대 같습니다.

◇ 권혁중>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 생각에는 우리 정부도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곽노성> 사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기반 산업이잖아요. 모든 건물에도 그렇고 조선 산업들, 우리 주력 산업들. 자동차에도 전부 철광이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한국이 소위 말해서 좋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나설 수 있단 말이죠. 유럽에서도 풀었는데 왜 우린 계속 묶여 있느냐,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통상 협상 능력을 지금 발휘해야 할 게 아닌가. 그런데 반드시 또 중국이 반발을 할 거란 말이죠. 사드처럼. 이런 때가 우리 옛날에 강동 6주 반환 시절에 서희의 외교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바로 통상 협상 능력인데 그때 글로벌 외교를 활용할 수 있는 묘안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권혁중> 한마디로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통상에 대한 지혜가 모색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곽노성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곽노성> 예.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