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가계부채, 좌시할 수 없는 상황…금융시스템 전반의 관리 필요(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권혁중 경제평론가

■ 방송일 :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가계부채, 좌시할 수 없는 상황…금융시스템 전반의 관리 필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더욱 더 옥죌 것을 천명했습니다. 가계대출 한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 빙하기에 서민들만 독감 걸리는 게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이정환)> 네, 안녕하세요.

◇ 권혁중> 일단 어제 은행연합회에서 나온 금융위원장의 발언. 좀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는데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정환>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대출의 빙하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가계 부채 문제라는 것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부터 계속 나타나서 2014년 때 이미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너무 심상치 않다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kdi, 경제 기관, 혹은 금융 연구원 등 이런 기관 등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간 이렇게 누적되어오면서 가계부채가 확대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관성이라고 하는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관성이 되돌아가는 것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야 하는 가이던스(guidance)를 상정을 해주고 이것을 굉장히 하드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소프트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그것을 아마 유지하도록 규제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시중은행과 관련해서요. 그 이외에 제 2금융권이라든지 증권사, 혹은 제 3금융권 혹은 의회에 만약에 peer to peer 라고 하죠? 네트워크 관련 이런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시중 은행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주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확장을 해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 결국은 가계부채를 굉장히 옥죄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권혁중> 그러면 5개의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액이 좀 나왔던데, 도대체 얼마나 증가했길래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요?

◆ 이정환> 사실은 가이던스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을 한해 얼마정도 증가시켜라, 라는 일종의 가이던스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올해 기준은 6%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6%라고 보면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지난 달 말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가계대출 증가율이 5%가 이미 넘어서 이제 금융위가 제시한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6%의 턱 밑까지 이렇게 와 있고,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대출 규제든, 7월 달에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나오면서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되고 신용 대출도 실제로 줄이고 했는데도, 가게대출이 증가폭이 줄어들지 않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부 당국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면 전체 시중은행이라고 하죠? kb금융,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이제 5대 시중은행들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 달 데이터를 보고 이번 달 데이터를 대충 추적을 하거나 5%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거의 마진1%까지 밖에, 가이던스까지 6%까지 마진이 1%밖에 안 남은 상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 권혁중> 향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올랐던 이유가 사실 계절적인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 코로나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하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고,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좀 이게 우려스럽다는 상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 이정환>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몇 가지 요인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사실은 일단 2008년부터 가계부채가 굉장히 빨리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사실 2015년 이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빨라져서 최근 데이터 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OECD국가 중에서 가계 빚이 가장 빨리 늘어나서 GDP부분. 우리나라가 GDP가 1900조 정도 되는데, 거기 규모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가게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부채 상황에 이제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기업 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 같은 부분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자에 대해서도 연체가 없도록 이자 지급하는 것도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더 연장을 해서 이자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이것이 부실이 쌓여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기업이 대출을 하면 은행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잘 갚는지를 보면서 결국은 경제 전반의 리스크, 흔히 신용의 리스크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시스템. 경제 전반의 어떤 부채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 자영업자나 부채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계부채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으니 이 국가 전체의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고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부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잠재 성장률은 2019년 이전에 이미 1%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1990년대부터 한 5년에 1%씩 하락을 해서 이미 2019년대에 가면서 1%대까지 도착을 했다는 일부 거시 경제학자들의 논의가 나오는데요. 그러한 말씀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가계부채 자체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물론 금융이 선진화가 되면서 가계부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여건은 좋아지기는 했지만 경제 성장률이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 전반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국 좌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실제로도 약간의 리스크가 어떻게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평가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음에 대출을 규제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평가 자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권혁중>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원금 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6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계 대출 중에서 가장 핵심이 주택 담보 대출인데, 지금 시중 5대 은행 중에서 이러한 이유로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을 중단한 곳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단한 곳은 어디이고, 앞으로 중단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실수요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일 거 같습니다. 이게 어디일까요, 도대체.

◆ 이정환> 사실 이제 NH농협 은행이 이제 7월 달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자마자 8월 달에 결국은 가계대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잠정 중단을 하기로 했죠. 11월까지 잠정 중단을 하기는 했고요. 이것은 NH은행이 결국 가계 대출 증가세가 높았던 은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가계 대출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게 되었다고 보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가이던스가 있는데, 가이던스를 맞추려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출하시는 분들은 결국 굉장히 신용이 좋은 분들이죠, 사실은. 시중은행이라는 것이 문턱이 그렇게 낮지 않아서, 낮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도 다른 시중은행에 가서도 이자를 조금 더 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여파로 인해서 이번 달, 지난달에 KB국민 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율이 2.9%대에서 전체기준으로 봤을 때, 4.2%굉장히 많이 실제로 가이드라인 근처까지 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이런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NH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사실 KB가서도 받을 수 있고, 신한에 가서도 받을 수 있고. 하나 은행가서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우량 고객이기 때문에 결국 은행을 바꿔가면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 NH농협 은행이 가계 대출을 잠정 중단을 하니 KB국민 은행이 사실은 지금 갑자기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 대출 증가세가 8월 달에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KB국민은행이 이제 다른 신한이나 우리, 하나은행은 KB국민은행보다는 가계 대출 증가폭이 낮은 상태인데. KB국민 은행에서 대출을 신규자 주택 담보대출 같은 것은 이제 중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NH랑 KB가 막히면 또 좋은 시중은행인 신한이나, 하나나 우리도 다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가계 대출 성장률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빠르게 나타나면 그것은 결국 가계대출 중단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권혁중> 그러니까 이제는 풍선 효과 때문에 말 그대로 대환 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계속 옆으로 넘어가면서 대출을 받는 수요가 많다보니 은행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민 은행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민은행이 당장 내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전셋값의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값이 이제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2억 원이 올랐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전셋값의 80%인 4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증액분인 2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당장 집주인들은 지금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할 텐데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까요?

◆ 이정환>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사실 타격이 아주 심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증액까지는 어떻게든 맞춰주겠다는 그런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세가를 2억을 올려달라고 하면 2억까지는 전셋값의 80%든지, 아니면 그 증분의 최솟값. 둘 중에 작은 것을 이제 대출에 더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 대출을 어떻게 보자면 전셋값을 내는 것에까지는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거 같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보통 많은 경우에 전세 대출을 해서 조금 여유롭게 해서 생활 자금, 여유 자금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 돈을 쓰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조금 한도보다 양보다는 조금 더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생활 자금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가계 대출이 전세값의 80%까지 되니 한도까지 받으면 조금 자신의 현금도 놔두면서 자신의 생활에도 쓰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 분만 해주겠다고 그러니 더 이상 여유자금은 없죠. 여유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눈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에 맞춰서 주는 데 무엇이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생활을 라이프 플래닝이라는 것이 꼭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자신들의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자신의 생활의 여유자금. 결국은 개인이랑, 가계는 여유자금을 조금이라도 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 권혁중> 그 여력이 사라진다.

◆ 이정환> 네, 그 여력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권혁중> 문제는 이제 사실 모든 것이 대출 증가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가 은행이 금리 인상이 되고, 대출 한도 축소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 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의적이신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은 이러한 규제 체계가 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 이정환> 사실은 전세 대출이 굉장히 빨리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올해 한 4.2%증가를 하는 동안 전세자금 대출은 증가율이 한 4배가량 늘어난 14%정도 증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총량을 보면 원래 주택 담보 대출의 잔액이 컸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은 한 19조,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은 한 15조 가량 증가를 했는데 이제 예전에는 훨씬 덜했겠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점차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전세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가 먼저 원인이겠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집값이 올라가서고요. 집값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규제가 약하다 등의 논의도 있기는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잘 맞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물론 저금리, 상황들이 있고, 이 저금리의 상황에서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전반에서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집값대비 전세값 비율이라는 것이 결국 역사적으로 몇 십년간 쌓여온 것들이 있는데, 전세자금들이 쫓아가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집값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막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느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는 늘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지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가계 대출의 문제가 시중 은행만의 문제는 아니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시중은행에서 NH농협 은행이 막히면 KB국민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시중은행이 다 막히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결국은 좋은 대출이죠. 시장 상황에서 보면 원래는 경기가 괜찮았다고 그러면 시중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내려와서 제2금융권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아주 높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높게 가지는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서 결국은 늘 대출을 이야기를 할 때는 풍선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풍선 효과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인 가계 대출을 줄일 수 있느냐?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이 가계 대출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느냐, 라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난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정책적인 난제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권혁중>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이 집값이 상승을 하면서 같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항상. 경제학자 입장에서 가장 청취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남은 기간 동안, 이번 년도. 그리고 내년 봄까지 집값이 더 오를 거 같으세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이정환> 경제학자는 사실 수요와 공급이 우선이고요. 많은 분들이 한 3, 4년간은 공급이 조금 부족할 거 같다는 의견들이 많으시니 결국은 아파트 가격의 문제인데, 수요에 비해서 결국은 아파트의 공급이 조금 못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는 해서요.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한은 앞으로 거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다른 부분들이라는 것이 주식에 이제 수익률이 좋지 않잖아요. 한참 오르다가 이제 안 좋으니 재개발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집 주인이 2년 살아야 하는데, 그 규제를 철폐를 해버렸죠? 그 규제를 철폐를 해버리니 재개발 지역에 대한 집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 근데 재개발 투자 수요가 늘게 되면 결국 이것도 옆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주변 아파트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수요가 몰리게 되면 그 쪽 가격이 오르게 되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또 옆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 권혁중>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환> 감사합니다.

◇ 권혁중>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