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국 디폴트까진 안 갈것..미국 의회는 지금 치킨 게임 중(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권혁중 경제평론가

■ 방송일 :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 대담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국 디폴트까진 안 갈것..미국 의회는 지금 치킨 게임 중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미국 정부가 다음 달 새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양준석)> 안녕하세요.

◇ 권혁중>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죠. 이 ‘셧다운’이라는 개념부터 좀 살펴봐야겠는데 미국 정부에 있어 셧다운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 양준석> 그러면 그 배경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미국 예산 절차에서 의회가 이제 예산 지출을 승인을 해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재정적자가 발생을 하고, 따라서 국채가 합의한 수준이상 증가를 하면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의회가 지출을 승인을 해도 추가적인 지출의 예산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승인, 돈을 쓰라고 해도 다시 이제 오른 손은 허락을 했는데, 왼손이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추가 예산 배정이 불가능해서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의 원금이나, 이자 지급이 멈추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소위 디폴트(default)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외환위기 겪는 국가들에서 많이 들어봤듯이 국가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는 그런 상태와 유사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승인을 안 해서 돈을 못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디폴트인데. 그런데 이렇게 디폴트가 될 이런 염려가 생기면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미 다른 목적으로 할당 받은 돈, 그러니까 정부 시설 유지, 공무원 월급, 사회 연금 지급, 이렇게 할당된 돈을 원 목적에 쓰지 않고 이것을 돌려서 이자하고 원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는 공무원들 월급을 안 주거나, 늦게 주어야 하니까 공무원들 임시 휴가를 보내던지, 정부 시설이나 국립공원 같은 것을 일단 돈이 없으니 폐쇄를 시키던지. 이렇게 정부 업무가 이제 폐쇄가 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셧다운입니다.

◇ 권혁중> 그게 바로 셧다운이군요.

◆ 양준석> 그래서 정부가 돈을 이자하고 원금을 내는 대로 국채의 이자와 원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가 폐쇄가 되는 것이 셧다운이고요. 그렇게 되어서 과거에도 1995년, 2011년, 2013년 이런 일들이 생긴 경우가 있고. 가장 오래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주 정도 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권혁중> 3주 동안.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는 더 도로라든지, 다리라든, 복지라든지, 교육 예산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인프라 법안이 있잖아요, 문제가 된 이런 인프라 법안.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 양준석> 이것도 그러면 조금 배경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미국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가 되면서 대규모 인프라 하고 사회 복지예산을 늘리겠다고 민주당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적 인프라, 도로나 시설. 여기에 1.5조 달러를 쓰겠다는 법안이 하나 있고, 그리고 후생 복지 지급 지출을 3.5조 달러 늘린다는 법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에서는 이 지출 법안들을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인프라 지출은 그래도 받아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회복지 이 3.5조 달러는 너무 많다. 그래서 공화당은 이 통과를 반대를 하고 있고, 반대로 또 민주당은 중도파하고 진보파하고 싸우고 있어요. 진보파는 3.5조 달러가 적다고 하고, 중도파는 3.5조 달러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파는 최소한도 3.5조 달러에 후생 복지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인프라 법도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꼬이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의회가 상원하고 하원으로 이제 갈리는데. 상원 의원이 100명인데, 민주당이 지금 조절을 할 수 있는 표는 50에다가 만약 동표라면 부통령이 와서 50대 50을 깨뜨릴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51표를 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법안은 60명이 필요해요, 통과를 시키려면. 예산법은 특수 절차에 따라서 51표가 필요한데.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중도파하고, 진보파하고 싸우고 있으니 지금 민주당 내에서 51표를 받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화당에서 또 표를 얻어야 되는데, 공화당에서는 완전히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3.5조 후생 지출 증가는 반대를 하고 있고, 1.5조 달러 시설 인프라도 그렇게 달갑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끝에 가면 우리가 보통 치킨 게임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2명이 치킨 게임을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3명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주당의 진보파, 중도파 그리고 공화당이 서로 너가 물러서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 그룹이 서로 치킨 게임을 하면서 이게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셧다운을 하는 것이죠.

◇ 권혁중> 궁금한 것이 이렇게 미국에는 국가 부도 위기, 디폴트위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먼저 이 공화당 이야기부터 드리면 공화당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 양준석> 네, 주장을 하기로는 재정 적자가 악화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악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실질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염려보다는 정치적인 요소가 조금 더 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를 시키면 이것은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의회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거든요. 하원은 매 2년, 상원은 6년 임기지만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내년을 선거를 할 때, 그냥 지출을 늘리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재정적자가 좀 심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도 있지만 그 전에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깎은 것도 상당히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했던 3.5조 달러 지출 예산을 보면 이게 3.5조만 쓰고 끝나겠지, 가 아니라 세금을 올린다는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공화당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것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일사정렬하게 우리들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이 지출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면 너희들끼리 해라. 51명 어디서 긁어 모아라. 지금 그렇게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권혁중> 단순히 예산 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치가 경제의 영역까지도 넘볼 수 있는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은 거 같은데. 그런데 궁금한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2그룹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여기에서 공화당도 반대를 하고 그러면 디폴트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있을까요?

◆ 양준석> 과거 3번의 이런 셧다운을 봤습니다만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때 어떻게 끝났는지를 본다면 그러면 그 때도 역시 민주당 대통령에서 공화당이 승인하기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번에는 이렇게 공화당이 이런 전략을 쓰고 나와서 그런지 과거 3번에는 셧다운 된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 받는 것이 늦어지고. 국립공원 같은 곳에 놀러 가고 싶은데, 그것이 다시금 폐쇄가 되었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불편이 늘면서 누가 잘못을 했냐? 그 때 공화당이 잘못했다고 하여서 과거의 3번 다 공화당의 투표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 지출법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화당이 이번의 셧다운은 민주당이 너무 과대한, 지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같다. 이렇게 인식을 시킨다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뒤에 있는 거 같습니다.

◇ 권혁중>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실 지금 미국의 부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의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법적 한도인 28조 78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사실 많은 청취자 분들이 감이 안 오실 텐데, 3경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방송에서는 조 단위로 많이 하는데, ‘경’ 자는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3경, 3902조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로 초과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10월 중에는 미국이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야 말로 디폴트잖아요? 이거 사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요?

◆ 양준석>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꽤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장하게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디스어낼리틱스(Moody’s Analytics)에서 만약 미국이 디폴트로 간다면 미국의 부, 그러니까 가치가 한 15조 달러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가 한 600만 개 없어질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 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미국 국채가 어떤 면에서는 국제 금융 거래의 기초가 되고,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국채이기도 하고, 이게 국제 금리 같은 것도 보면 상당 부분 미국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이 디폴트 때문에 국채에 대한 신용평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리스크 가상 금리 같은 것이 달라진다면 그러면 그 어떤 면에서는 국제 금융 내에서 기준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가 계속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치킨 게임을 했을 때, 한 측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치킨 게임은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 누가 좀 졌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냥 고집을 피우면 이게 최악의 상태까지 갈 수 있으니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경제 내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금융에서도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가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영향이 생길지 몰라요. 과거에 2010년에 디폴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논의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미국이 디폴트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그 쪽의 논리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에서 디폴트가 되어서 신용도가 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국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미국같이 큰 국가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미국의 국채만큼 안전한, 그리고 많이 거래가 되는 금융 자산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디폴트가 생긴다면 특히 요즘 중국이 계속 미국을 앞지르려고 하다 보니 중국이 자신의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만드는 것에 좀 혜택을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저는 역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 말대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상당히 심할 수가 있죠.

◇ 권혁중>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무래도 이제는 미국의 이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세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거 같은데,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가장 큰 영향 어떤 것이 있으실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 양준석> 과거에 이런 일이 생기면 모순적이지만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문제가 다 투자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제일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2008년처럼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그렇게 빠져나가고 환율도 거기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미지수가 있지만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심할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따라서 모든 투자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는 것이 제일 무섭고. 이것 때문에 미국의 부채가격이 신뢰도가 떨어져서 떨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97년도 외환 위기에도 봤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봤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니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하면 다시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경기 침체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 권혁중> 되게 인사이트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냐면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믿을만한 곳도 결국 국채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확산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을 텐데 현재의 미국의 셧다운 우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던 헝다 그룹 이슈, 그 다음에 또 건축 리스크도 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양준석> 지금 여기에 부분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문제,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긴 문제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하도 내려서 생긴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안 되었을 것이지만 우리가 다시 올려야 할 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까지만 해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잘 되지 않으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는 우리가 금리를 내려서 회복이 그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번 그렇게 내린 금리를 다시 올려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측을 할 텐데 지금 그런 경험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이 불안한 상태에서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상 못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헤쳐 나갈 수밖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아주 현명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투명한 정책 방향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던지, 유럽이던지, 다 보기가 어려운 거 같네요.

◇ 권혁중>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아까도 금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 주가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기이다.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로 바라봐야 할지 이것을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 양준석> 네, 미국은 늦어도 1월에는 테이퍼링에 들어갈 거 같고요, 발표를 언제 할지가 문제지만. 그 다음에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좀 느리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올릴 거 같고. 또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를 한 번 올렸죠. 그리고 금년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다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금리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끊긴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금융 시장이 어차피 상당히 불안할 때인데 그러면 금리가 실제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까지 올랐던 자산 시장들이 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오히려 특히 우리나라를 본다면 저금리 막차를 타자고 해서 오히려 돈을 빌려서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거 같은데. 만약 지금 그렇게 전략을 짜셨다면 좀 빠지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좀 빨리 바꾸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 권혁중>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 방송을 청취를 하실 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준 거 같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준석>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