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세금 못내니 너 죽고 나 죽자'... 폭언과 폭력이 난무했던 체납 세금 징수 현장(김현중 서울시 38세금징수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 대담 : 김현중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세금 못 내니 너 죽고 나 죽자'... 폭언과 폭력이 난무했던 체납 세금 징수 현장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김현중 조사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 김현중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하 김현중)>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김현중 조사관입니다.

◇ 전진영>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님들의 징수 현장 경험담이 정말 많은 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탄을 준비했는데요, 김현중 조사관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신 사례죠?

◆ 김현중> 네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서 징수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다소 거칠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체납자는 50대 남성으로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부과된 세금 3천만 원이 체납된 사례입니다.

◇ 전진영> 체납자 집에 방문 하셨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 김현중> 네 저희 38세금징수과에서 체납자를 추적조사 해 오던 중 체납자가 한강이남 00구 소재 모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관 4명과 함께 소재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조사관들은 체납자 집 앞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체납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에서 체납징수 독려 차 방문하였음을 알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 전진영> 이렇게 인기척이 없을 때는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 김현중> 이런 경우는 보통 체납자 거주 호수 우편물을 확인 한다거나 전기계량기가 돌아가는 상태(보통 사람이 집에 있는 경우는 좀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또는 인기척 상태(티비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기타 핸드폰 벨소리 등)등을 확인하는데 이 경우는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체납자가 집에 있다고 확신하고 38세금징수과에서 나왔다고 계속 문을 두들겨보기도 하고 , 초인종을 눌러 보기도 하였으나 체납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였고 우리 조사관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체납자가 지쳤는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남의 집 앞에서 무슨 소란이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도대체 뭐하냐는 식으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이 때 한 조사관이 우선 신원확인 차원에서 체납자 ㅇㅇㅇ씨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체납자가 문을 힘으로 닫으려고 해서 조사관 한명이 발로 문을 못 닫게 버티면서 다른 조사관은 주민등록표 파일 사진과 대조하고 체납자가 맞지 않느냐고 확인을 하니까 체납자는 그제서야 하는 수 없이 일단 집안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 전진영> 이런 사람이라면 조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협조적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 김현중> 네. 일단 체납자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요. 일단 거실에 앉아서 체납액이 얼마고 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지 언제 납부하실 건지 물었는데, 체납자가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모 지자체 기초단체장 출마후보자라면서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말도 없이 막무가내로 형편도 어렵고 하니 때가 되면 알아서 납부할 테니 돌아들 가라고 타이르듯이 하더라고요. 아무런 납부약속도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막 나가라고 하니까 황당했죠.

◇ 전진영> 아,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하고, 본인이 정치 쪽에 몸을 담았다는 걸 어필을 한 거네요.

◆ 김현중> 네. 그래서 저희 조사관들이 지방세법에 따라 가택 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겠다고 체납자에게 설명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하려고 하니까 체납자가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아니 이 x같은 xx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네. 내가 누군지 한 번 보여줘? 너희 같은 하급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 하면서 동산압류 실시 공무원을 두 손으로 막 밀치면서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사관들이 계속적으로 동산압류를 실시하자 체납자가 갑자기 거실 구석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식탁을 내리쳐 식탁유리 파편이 튀고 체납자가 계속 겁박하며 크게 소리 소리를 지르면서 동산압류를 포기하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 전진영>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겠는데요? 혹시 다치신 분은 없으셨습니까?

◆ 김현중> 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러나면 우리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아니죠. 체납자(분)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알려드리면서 계속 거실뿐 아니라 안방까지 들어가 동산압류를 실시하려하자 체납자는 더욱 흥분하며 ‘다 죽여 버리겠어. 니들도 죽고 나도 죽자’며 가위를 급하게 찾아와 주방 가스렌지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밸브선을 막무가내로 자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은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죠. 만약에 도시가스 밸브선이 잘렸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 전진영> 정말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어떻게 제지하셨습니까?

◆ 김현중> 네. 그 당시 일부조사관들은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었고 일부 조사관들은 체납자의 예기치 못한 행동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체납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몸싸움도 있었고요. 조사관들이 가까스로 제지한 상태에서 급하게 경찰112를 불렀죠. 경찰 분들이 출동하니까 체납자는 경찰 분들을 의식해서인지 다소 흥분상태가 가라앉더라고요. 더 이상 난폭하게 굴지 않았죠.

◇ 전진영> 제3자인 제가 그냥 경험담을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실제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어떠셨을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이렇게 폭언에 폭행까지 당하게 되면 아무리 일이라지만 회의감이 좀 들기도 할 것 같은데요. 가족들의 걱정도 클 것 같고요.

◆ 김현중> 공무원이 아니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든 폭언 폭행이 반가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더욱이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이라는 점과 서울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그것이 저희들의 보람이죠. 가족들에게는 일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하는 편입니다. 알고는 있겠지만 아마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겠죠.

◇ 전진영> 그래서 결국 그 체납자, 세금 납부 했습니까?

◆ 김현중> 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체납자에게 납부(분납)계획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체납자는 끝내 거부하더라고요. 저희 조사관들이 철수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 할 것임을 통보했죠. 그 후 체납자는 검찰 고발이 부담이 되었는지 며칠 뒤에 전화로 체납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납부계좌를 물어와 계좌를 불러 주고 다음날 확인해 보니 체납세금 전액을 입금했더라고요.

◇ 전진영> 경제적 형편이 충분히 되는데도 이렇게 고액의 세금 안내는 분들에게 조사관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 김현중> 우선 이런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려 한다고 생각하니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정말 형편이 어려워도 납세의무를 다하려고 5만원씩 10만원씩 분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는 앞으로도 경제형편이 충분히 되는데도 납부하고 있지 않는 비양심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습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중>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김현중 조사관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