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백혜련"박지원 연루는 허깨비, 손준성이 김웅에 고발장 보낸 것이 실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 대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백혜련"박지원 연루는 허깨비, 손준성이 김웅에 고발장 보낸 것이 실체"

-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보도, 권력 사유화 단면

- 윤석열, 손준성 유임요청한 건 필요한 사람이란 걸 반증

- 고발사주는 명백한 물증 존재, 박지원 연루는 근거 없는 프레임 대결

- 이재명 강압수사 논란, 검찰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줘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고발 사주 의혹이 말 그대로 일파만파인 가운데 검찰이 만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검찰이 만들었다는 윤 전 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건의 대응 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백혜련>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었던 것 같은데요. 권력의 사유화의 한 단면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작년에 윤석열 검찰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다 던 때였고요. 대검을 한마디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이동형>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권력의 사유화 혹은 검찰을 변호인단으로 썼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일단 문건은 인정은 했는데 통상적 업무라고 이야기했어요. 변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백혜련> 저는 검찰에 있을 때 이렇게까지 검찰총장의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총장 직접적으로 조직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총장의 장모 가족 관계거든요. 그런 대검에서 그런 자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리고 또 총장은 이걸 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굳이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총장이 안 보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또 믿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박범계 장관이 지난해 확인된 레드팀 문건, 대검의. 이것하고 연관성을 제기하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요?

◆ 백혜련> 지금 박범계 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조사가 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거고요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레드팀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고. 지금 이제 이 장모 대응 문건과 이 고발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진술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이것이 대검의 레드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하니까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게 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형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직권남용 이렇게 되는 겁니까?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 백혜련> 레드팀 문건이요? 이거는 당장 직권남용으로 법리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조사 과정을 어떤 경위로,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확인된 뒤에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 며칠 대정부 질문에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백 의원께서도 대정부 질문을 하셨고요.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 관계를 물으셨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백혜련> 그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 측에서 애시당초 고발 사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로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장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법조계에서 파다하게 이미 추미애 장관에게도 이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요청을 했었고. 법무부 박범계 장관에도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던 것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확실한 요청이 대검단에서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수사정보관 자리가 사실원래 차장급 자리인데, 부장급으로 격하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총장이 이 손준성 검사에게 유임을 요청했다고 할 때는 그만큼 총장한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 이동형> 지금 최강욱 의원이 하는 이야기로는 당시 손준성 검사는 총장 지시만 받게 되어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까?

◆ 백혜련>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총장 직속으로 보통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친위부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윗선에 지시 없이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 백혜련> 그것은 아마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검찰 총장의 눈과 귀가 되어서 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총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 쉽게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 이동형>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 대표가 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낸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표창장을 주어야 한다, 김웅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납득이 가십니까?

◆ 백혜련> 김기현 대표님 그 말은 정말로 이 문제의 본질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 공권력. 검사라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정치의 인해계, 이 고발장을 준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만이 아니라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과연 국가권력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을 까? 정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손준성 검사 휴대폰을 공수처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만 또 비밀번호를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압수수색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증거가 pc라든가, 휴대폰에 남아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던데요. 그것은 검사 출신이시니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저도 이게 증거가 지금 손준성 검사 주변으로 또 김웅 의원 주변으로 증거를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경우도 정보 수집계의 내사과로 분리가 되는 것 외에는 폐기처리가 기본이고, 업무 특성상 pc하드가 계속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니 이게 손준성 검사 한 사람만 관여가 된 것이 아니고, 고발장이 두 사람 이상이 썼을 거 같다는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검사가 썼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사정보 정책관실 전체적으로 조금 연루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철저한 압수수색과 분석을 해나간다면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은 실명 판결문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발급이 된지 그 과정부터 추적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 이동형> 네, 실명 판결문도 제 3의 인물이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감찰 결과가 유의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공수처에서 여러 명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면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 이것도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의원님은 지금의 수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일단 감찰과 관련해서는 박범계 장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정부 질문 때. 진상 조사가 유의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본질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찰은 어느 정도 성과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사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다시 포렌식 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사람이다, 최강욱 사람이다. 처음엔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박지원 국정 원장 연루설을 주장하면서 고발도 했고, 여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이것은 실체의 싸움인데, 허깨비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고발 사주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지금 물증이 있고, 증인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조성은 이라는 확실한 증인이 어떻게 보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우 단지 만났다는 사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프레임의 대결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 이동형> 공수처 결과에 따라서 국정 조사나 특검이나 이런 카드도 민주당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 백혜련> 그것을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고요. 지금 이제 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괜히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금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공수처에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좀 더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수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 백혜련> 공수처에서도 지금 이 사건이 갖는 중대성을 잘 알고 있고요. 선거 국면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는 정확히 언제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 이동형> 네, 제보자가 어제 검찰의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지금 그 부분은 뭐 전혀 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손준성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 전체적으로 이 검찰 총장에 가족 문제라든지, 검찰 총장 사건과 관련한 대응 레드팀이 꾸려졌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까지 따진다면 내부 고발자라고까지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사실관계에 부합한 진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끝으로 검찰 사주 의혹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몰라도 kbs가 단독 보도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라는 강압 수사. 이 부분은 조금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신경을 쓸 거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 백혜련> 이것은 뭐 이재명 캠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정말 검찰의 수사 방식에 전면적인 재검토, 그리고 전면적인 재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 때도 정말 수십 번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옆에 재소자의 동료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 이 사건에서도 그 수사 방식이 또 똑같이 재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것들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요.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찰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지 처리식 수사 방법, 수사 기법 이런 것을 철저하게 없애야합니다 .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