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폭증 김포시 어이할꼬" 고교생 40% 지역배정 못받았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김포도 이런 신도시 중 하난데요. 인구가 늘어나면 고민거리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신도시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와 해결 방법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보죠.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이기형): 네, 안녕하세요. 김포한강시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의원입니다. 

◇ 이현웅: 일단 인구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과밀학급이라는 단어를 듣고 저는 좀 놀랐어요. 사실 요즘 학생들이 워낙 적어진다는 얘기만 듣다보니, 아무리 인구이동이 많은 신도시라고해도 이게 무슨 일일까 싶기도 하거든요. 특정 학급이 아닌 전반적인 과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 이기형: 네, 맞습니다. 한강신도시는 국가 2기 신도시로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학생수도 늘기 때문에 각 학급, 학교가 과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2019년 3월 기준으로 살펴보니 김포시의 유·초·중등 과정의 학생이 총 6만 3,789명이었는데, 4년간 3천 명씩 늘어왔고요. 2015년 대비 1만 816명이 증가하여 4년 동안 20.42%의 학생 증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불행한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세가 5년간 계속 이어져서 과밀이 심해질 것이고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최근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가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배정 못 받은 고등학생이 40%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현웅: 유치원부터 초·중등까지 과밀학급이 이뤄지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번질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럼 김포 지역의 과밀 학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한 반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많은 건가요?

◆ 이기형: 경기도 평균과 비교하면 초등학생은 28.6명인데, 경기도는 26명입니다. 10% 이상 과밀인 것이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살펴보니, 중학교는 33.5명, 고등학교는 30.2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이 역시 10% 이상 높은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10% 이상 과밀 학급이 된 것도 부족해서 각급 특기적정 관련 교실도 모두 없애고 일반 학급으로 전환했거든요. 고밀도 증축까지 다 한 결과가 이것이라는 데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등학교가 더 심해져서 일반 정원의 61.5%만 신도시에서 고등학생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의 40% 가까이는 다른 지역, 원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이현웅: 아마 저도 포함이고요. 청취자 분들은 우리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인프라 자체가 워낙 이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 33명, 30명만 되더라도 과밀학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신도시 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계획할 때 학생이나 교육시설 수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원인이 뭔가요?

◆ 이기형: 신도시의 과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강신도시 계획 시에 학생 학생유발 수요예측을 실패한 경우입니다. 한강신도시 개발협의 시에 경기도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생유발율을 23%로 예측하고, 교육용지에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유발율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6~7%p 낮은 것이고요. 실제 한강신도시 입주 결과, 30%를 상회하는 지역이 많아서 학교 용지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원인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 대비 늦은 개교와 수요 대비 작은 규모 학교의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용지의 모든 학교를 신증설, 증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향후에는 학교용지 확보가 추가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수요 예측도 실패를 했고, 개교도 늦었고, 작은 규모의 학교가 신설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리가 되는데요. 일단 과밀학급이 되면 해당 학급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힘겨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밀학급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 이기형: 평균 학급 당 25명대인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30~32명은 학생이 매우 많은 것인데요. 당연히 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것이고요. 학교 전체로 보면 과도한 학급 당 학생 수로 교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보면 선생님들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시겠죠. 그리고 학생들 편에서 보면 부족한 급식실, 특화교실, 운동장 등 여러모로 학생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현웅: 얘기 들어보니까 제 학창시절 생각해보면서 아이들이 밀집된 공간, 학교가 아니라도 밀집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디나 그럴 텐데 학교는 특히나 심할 것 같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고요?

◆ 이기형: 네, 특히 저학년의 경우 등하교 거리가 멀어진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학교 부족 사태는 아파트 단지 앞에 바로 학교를 두고, 멀리 통학해야 하는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인근 가까운 학교에 정원이 초과되면 당연히 원거리로 배정을 받겠죠. 그래서 원거리로 통학을 해야 하고요. 특히 저학년 아동의 경우, 등하교 시에 부모님 걱정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가능성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 이현웅: 안전사고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김포시 학부모님들을 만나 관련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눴다고요. 실제 교육 현장의 학부모님들은 어떤 얘기 하십니까?

◆ 이기형: 주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제안이 많았었는데요. 참석자의 대부분은 주로 초·중학교 학부모회장님이셨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밀이 고등학교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녀가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 부족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한강신도시 내 지역 고등학교가 부족한 관계로 유학 아닌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생길 것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신도시 내 중학교 졸업생은 2,0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고등학교 정원은 1,278명이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생이 800명 발생했고요. 이는 한강신도시 지역 내 중학교 졸업생의 40%가 원거리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통학을 해야 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공부하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등하교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에는 지금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학교도 계속해서 설립 예정입니까?

◆ 이기형: 과밀학교 해소에는 부족하지만 다행히도 가칭 ‘운양1 초·중 병설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개교 예정 추진 중이고요. 신도시 내 학교용지가 고갈돼서 신도시 밖에 추가로 학교용지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에는 가칭 마산중학교가 내년 개교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두 학교가 개교해도 학생 수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급 당 학생 수는 현저히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한강신도시 입주 등에 따른 고교 신설을 2012년, 2013년 그리고 2020년,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세 번 모두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달에 열릴 교육부 재심사에 다시 상정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과 교육부 당국자를 만나서 심사 통과 요청과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 이현웅: 초·중학교 신설이 계획되어 있다는 소식은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가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진행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학교 신설에 속도가 붙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이기형: 먼저 수요 예측 실패를 말씀 드렸는데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한강신도시 학교용지가 모두 고갈된 상태입니다. 신도시 내 학교를 지을 학교용지가 없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한강신도시 지역의 학교 설립이 입주시기보다 많이 늦어진 겁니다. 여기엔 교유부에서 각 급 학교 신설을 농어촌과 합산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과밀학급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당국, 교육부의 적극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학교 설립 문제가 늦어지고 있다 보니 아마 다른 방법들도 고안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이기형: 학교 설립이 늦어지면서 기존 학교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더라도 3~5년 정도가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기존 학교의 특화시설인 특화교실을 없애거나 교무실을 줄이고 일부 증축도 해서 학급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지만, 당장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단기간의 문제라도 조금씩 해결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는 교통문제 살펴볼게요. 늘어나는 인구만큼 지역에 고민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노선이 발표된 GTX, 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 작년에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하셨잖아요. 당시 내용과 현재 결정된 사안이 차이가 있습니까?

◆ 이기형: 2020년 경기도 동-서 연결 광역급행철도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시한 안은 김포, 부천, 서울을 관통해서 하남으로 가는 광역교통철도였습니다. 경기도 용역 결과 BC값도 매우 양호해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 발표를 보니까 다양한 이유를 들었지만, 김포-부천 구간만 반영한다고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사업을 믿고 입주하거나 분양 받은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 검단, 하남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이나 계양 지역도 이번 철도망 공청회에서 서울 연결이 좌절됐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 지역에 상당한 교통난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번 결정을 두고 김포 시민들이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 하십니까?

◆ 이기형: 김포 한강신도시는 2기 신도시만 경전철만 있습니다. 출퇴근 시 혼잡도를 보면, 285%까지 올라가고요. 출근 시간에 보면 전철을 몇 번 보내고 난 뒤에야 빠듯하게 탈 수 있는 실정이거든요. 혼잡을 넘어서 이건 언제가 안전사고가 크게 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GTX-D 공청회 노선을 시민들은 ‘김부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GTX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주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현재 시민 의지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오늘 국토부 항의집회 갔거든요. 그리고 국회 청와대 민원 항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GTX-D 경기도안인 김포-부천-서울-하남 노선 원안 반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지역 사회의 국가 정책 신뢰도가 아주 땅에 추락한 실정입니다.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GTX 경기도 원안대로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현웅: 현재 결정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이기형: 공청회 시에 발표된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6월 말에 확정고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나 검단, 하남, 부천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청취자님들께서도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저는 김포시민인데, 올해 아이 학교 보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등하굣길이 무슨 전쟁터 같아요. 유치원도 보내기 어려웠는데, 학교도 과밀학급, 정말 무슨 수를 내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김포 골드라인은 타본 사람만 압니다. 교통정리해주시는 분도 따로 있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두세 번 꼭 보내고 나야만 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과밀학급 문제, 교통 문제,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기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