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상생방역 '서울형 거리두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반찬토론’입니다. 유흥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에 맞춰 영업제한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거의 영업이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하면 필요하다는 의견과 4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시점에서 더욱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방역과 상생을 키워드로 등장한 서울형 거리두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반찬토론도 전민기 팀장과 제가 의견을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논란에 대한 역할을 나눴을 뿐, 정치 이념이나 YTN 라디오 공식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오늘 반찬토론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팀장(이하 전민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팀장님,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 예전처럼 줄 서 있는 분들도 있고요? 

◆ 전민기: 제가 여의도에 새로 생긴 백화점에 가봤는데 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즘 저도 경각심이 풀어졌다는 스스로 반성을 했는데요. 마스크만 썼을 뿐이지 이제는 예전처럼 활동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긴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도 덧대어지면서요. 또 봄이잖아요. 꽃도 만개하니까 경각심이 좀 풀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어제도 698명 늘었고, 그제는 7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더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들리고 있죠?

◆ 전민기: 맞습니다. 어제 권덕철 중대본 1차장도 "확진자 수가 이미 700명을 넘어서고 있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언급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5인 이하 거리두기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았나 싶습니다. 1년 3개월 이상 했는데요. 중소상공인, 이미 이태원 등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가가 다 비어있어요. 명동 쪽도 그렇고요.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은 계속해서 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백수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업손실이 엄청나다고 하고 계십니다. 확산세가 조금 수그러들면, 상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현재 유흥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면서 문을 닫은 상황이고, 그렇다보니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데요. 서울형 거리두기가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이후 애청자 분들의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민기: 서울형 거리두기 안을 보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과 신속진단키트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인데요. 30분 정도면 확진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통과된 사람들만 들어가자는 거죠.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주점 등 유흥시설의 특성에 맞게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하고, 대신 방역을 위해 업소마다 30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진단키트를 활용케 하자는 겁니다. 식당 오후 10시, 주점은 오후 11시, 유흥주점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연장하는 구상이거든요. 

◇ 최형진: 업종 별로 차등을 두겠다는 거군요.

◆ 전민기: 서울시가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해 업계에 보낸 공문을 보니,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퇴근하고 저녁 약속 후에 커피 한 잔 하면 10시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분류하면 영업 안 할 곳이 없죠.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에만 적용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 전민기: 그렇죠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주점 같은 곳은 문 여는 시간이 늦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4-5시에 여니까, 그 시간을 늘려주자는 건데요. 업종 간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보셨지만,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같은 영업인데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등,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확정된 발표 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등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필요하고요.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방안 발표한다고 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반찬토론도 전민기 팀장과 제가 의견을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 논란에 대한 역할을 나눴을 뿐이고, 정치 이념과 YTN라디오 공식입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팀장님, 서울형 거리두기 도입해야 한다 아니다,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민기: 오늘 저의 역할은 서울형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1년 사이 대유행 세 번째, 방역 방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0시에 문을 닫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최근에 제가 많이 놀랐던 것이 홍대 거리로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와서 거기에 앉아서 술 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곳들을 열어주고, 더 마셔라, 대신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암암리에 모여서 마시는 것보다 차라리 공개된 장소에서 규제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3개월 넘는 코로나19 상황, 한국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35위입니다. 하위일수록 좋은데요. 물론 확진자가 느는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지만요. 업체별 영업방식 차등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숨어서 영업하는 집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 전 강남 쪽에서 원래 댄스교습소였는데, 몰래 술을 팔고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서 춤을 추는 게 걸렸거든요. 이럴 바에는 아예 열어주고 술 마실 수 있게 약간의 빈틈을 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방법을 통해 방역을 잘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 최형진: 오늘 제 역할은 방역외길인생입니다. 지금 안 돼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4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고, 연일 7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기도 죄송해요. 조금만 더 버티자고 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이 상황에서 느슨해져 버리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가가 YTN TV에 나와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서울형 거리두기 여론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 전민기: 최근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쪽이 거의 우세한데요. 거의 팽팽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상생방역, 즉 식당 오후 10시, 주점은 오후 11시, 유흥주점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연장하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귀하께서는 이러한 서울시의 자체 방역수칙 마련이 코로나19 방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물어보고요. 1번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2번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3번 어느 정도 도움 될 것이다, 4번 매우 도움 될 것이다, 5번 잘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방역 측면에서 51.4% ‘도움 안 된다’고 답을 하고 있거든요. 

◇ 최형진: 방역적인 측면으로는 도움되기 어렵죠. 시간 연장이니까요.

◆ 전민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입니다. ‘서울시의 자체 방역수칙 마련이 민생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똑같습니다. 민생 측면에서는 54.2%가 ‘도움 될 것’, 서울시에서는 10명 6명이 도움 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양쪽이 굉장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니까, 아나운서님과 제 입장처럼 아주 팽팽합니다.

◇ 최형진: 그리고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방역과 경제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 전민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 영국이 70% 이상 국민이 백신을 맞았다고 하죠.

◇ 최형진: 집단면역 생겨서 술 마시던데요?

◆ 전민기: 12시 땡하고 풀어주니까 다들 마스크 벗고 술 마시던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위험해보이긴 하지만 조금 부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 최형진: 저는 사실 부럽더라고요. 한 청취자 분께서 ‘유흥업소 12시까지 늘리자는 게 말이 되나요? 코로나 더 확산시키자는 걸로 들립니다. 서울형 거리두기 반대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방역 중심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청취자 분께서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탁소 운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서민경제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우리 자영업자 분들 많이 힘드시니까요. 다른 청취자 분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가검사키트 정확도가 의심됩니다. 양성인데 음성이 나왔다면 전부 큰일 납니다.’ 또 다른 청취자 분은 ‘경제를 생각해서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좀 풀어주는 방향 좋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 시장님, 빨리 풀어주세요. 서울경제 살립시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의견 참 다양하네요.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 전민기: 정말 정확히 반반이네요. 

◇ 최형진: 심야의 유흥시설, 업주가 확실하게 방역수칙을 실시하고 이용자도 잘 따라줘야 하는데, 술 마신 사람들이 잘 따를까요?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전민기: 제가 최근에 보니, 반드시 각각 QR코드를 찍어야 하잖아요. 어제 점심식사 시간에 여의도에 한 식당에 갔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QR코드 찍으셨어요?”라고 묻기만 하시더라고요. 안 찍어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문 여는 시간을 사실 조금만 늦춰주면, 몰래몰래 하시는 분들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회사 등에서 비슷하게 생활하잖아요. 다만, 술 마시고 취하면 경각심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경제면에서 볼 때 말이죠. 시기는 조금 늦춰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지나간 후에 개개인의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해요. 제 마음도 그렇지만, 무조건 막으면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 아닐까 싶습니다.

◇ 최형진: 이 질문은 꼭 나눠봐야 할 질문인데요. 수도권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서울만 하는 건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전민기: 지역별 운영에 대한 의견은 비슷한데요. 한 전문 교수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분리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확진자가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지역은 풀고 한 지역은 막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흥업소를 일괄 규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지방은 시간제한도 없었잖아요. 수도권을 막으니 정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주말에 갔다 오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봤어요.

◇ 최형진: 타 지역으로 넘어가서 드시는 거죠.

◆ 전민기: 그렇게 먹고 왔는데, 만약 거기서 확진되어 수도권에 퍼뜨린다면 이건 어디서 걸렸다고 말해야 합니까. 이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 최형진: 오늘 반찬토론, 서울형 거리두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민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