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금리. 대출받을때 변동금리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금리. 대출받을때 변동금리로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은 0.5%로 기준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와 관련 내용 분석해볼께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반갑습니다.

◇ 김혜민>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한건 동의하세요?

◆ 신세돈> 그렇죠. 예상했고요. 한국은행으로서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내릴 수 없냐고요?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미쳐있고 또 부동산시장도 광풍이 불었잖아요? 이걸 좀 잠재우려면 금리를 조금 올려야 될텐데 그렇게 올리자니 그동안 금리 낮다고 돈 빌려 썼던 분들이 굉장히 어렵겠고. 지금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동결할거다. 문제는 언제까지 동결할거냐 그게 문제겠죠.

◇ 김혜민> 작년 7,8,10,11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른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정말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동결이다.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결을 하는 이유는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아까 쭉 설명해주신 이유 때문에 경기 방어를 택했다. 이런 입장이겠죠?

◆ 신세돈> 인플레를 20년 전의 인플레하고 지금 인플레를 조금 구별해서 봐야되는데 20년전 인플레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상품 상관없이 한꺼번에 다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올라가는건 엄청 올라가고 안올라가는건 막 내리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가다보니까 퉁치면 평균을 내면 안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가 작년에 0.5다. 금년에 1.3이다.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건 문제가 있는게 그런 가운데서도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일부 상품같은 경우에는 20~30% 이렇게 오르는게 많잖아요?

◇ 김혜민> 생필품도요.

◆ 신세돈>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인플레 정책을 할때는 그렇게 평균치를 갖고 이야기할게 아니고 일부 국소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그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배추값이 됐든 감자값이 됐든 그런 가격을 잡는데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힘들죠.

◇ 김혜민> 우리가 교수님 정말 방송에 힘든 얘기했어요. 물가 많이 안올랐다고 하는데 마트 가면 도대체 장바구니 물가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그게 평균값으로 인플레를 판단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였군요?

◆ 신세돈>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평균치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미국도 평균치가 2%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석적인 경제학자들은 그게 제로퍼센트라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30% 올라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행도 그렇고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전체 평균 수치를 갖고 이야기할게 아니고, 국지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을 좀 손을 봐야 되는게 그런 관점에서는 금리를 조금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올릴 수 없는 형편인게 그동안 너무 경제도 어려웠고 코로나 때문에 타격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은행 총재라면 금리는 안올리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까 지적한대로 일부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온갖 힘을 다 동원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총재가 어디도 없더라고요.

◇ 김혜민> 어려우니까 말씀 못하시겠죠.

◆ 신세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풍이 오기 전에는 태풍이 오면 배추값이 올라가는거 다 알잖아요.

◇ 김혜민> 예측 가능하다.

◆ 신세돈> 겨울이 오면 겨울 채소가 값이 오르는거 다 알잖아요? 한두 해 겪은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담당 책무를 맡은 장관은 이번에 태풍이 오면 분명히 출하가 안될테니까 가격이 올라갈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미리 조금 많이 물량을 확보해두는 그런 노력들을 좀 소홀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장관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들어와서 엄청난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양파값은 정말 변함이 없더라. 배추값이 그렇더라. 이런 장관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태껏 그런 것은 못봐서 아쉽습니다.

◇ 김혜민>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한국은행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각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데, 각 부처가 협력하는 일이 쉽지 않은거 같아요.

◆ 신세돈> 소관 부서, 특히 농림수산부나 아니면 농림수산유통공사나 그런 기능을 하는 국가기구가 많거든요. 그런 기구의 재정적인 인력을 보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암행어사처럼 전국에 배추시장, 양파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대로 물건을 사거나 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김혜민> 물가 평균치 내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그 일만 하지말고 정말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부서와 함께 연관하셔서 물가 조정하는데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신거 같아요.

◆ 신세돈>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감자 특보, 배추 특보, 그래서 이 배추가격은 1년 내내 정말 안움직이도록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무리 정치권이 그래도 배추가격 하나만은 안정됐으니까 살만한 나라다. 이런 나라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교수님 시켜준다면 무슨 특보하실래요?

◆ 신세돈> 저는 아까 농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니까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인력을 보강하면 또 정부가 충분히 재정 지원을 하면 미리 사뒀다가 가격이 올라갈 때 내놓고 하는. 그렇게 되면 또 누가 아우성일거냐고 하면 채소값이 올라가야 1년 돈 벌거를 한꺼번에 버는 유통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입이 나오겠지만, 5천만 국민이 편하다고 하면 배추값, 무값 안정시켜야. 감자값이 정말 제가 감자를 좋아해서 가보면 주먹만한 감자가 한 덩어리에 천원이 넘는다고요.

◇ 김혜민> 역시 직접 장을 보시는 분만 하실 수 있는 애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 오늘 금리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금리 격차 어떻게 유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연준 기준금리하고 격차가 0.25에서 0.5%포인트로 유지됐단 말이에요. 이건 적정합니까?

◆ 신세돈> 여태껏 몇 개월 그래왔죠. 한 6개월 그래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이상할게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웠을 때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았어요. 그것보다는 좀 좋은 현상인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거냐. 이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 김혜민> 어떻게 할거 같아요?

◆ 신세돈> 지금 미국이 한 8개월째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연방 은행도 따라서 올리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미국의 증시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올릴지 안올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6개월, 1년을 놓고 보면 미국도 조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조금 올려야 할 상황이 올진 모르겠는데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금리는 큰 변동이 없을 거지만, 시장 금리는 미국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시장 금리는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 김혜민>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는 동결을 하더라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어제 발표한거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면서 금리를 장기간 동결할 것 이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 했다고요.

◆ 신세돈> 네.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고 연방준비은행 안에서도 이사가 6명인데 FOMC로 치면 5명이 더있는데, 이 11명의 생각이 파월하고 생각이 같진 않아요. 특히 은행 출신의 연준 위원들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은행이 좀 영업하기 곤란하다. 조금 올려야된다,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FOMC 위원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당분간 2~3년은 인플레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요. 현장에서는 의외로 물가가 빨리 올라가면서 금리를 올려야만 한다는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 김혜민>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문제 때문에 계속 싸웠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경기 살리는데 엄청난 집중을 해야할텐데 금리 올리는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돈 팡팡 풀어라. 주식 시장을 방방 띄워라. 그게 정책이었고요. 바이든은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연준위 돈을 풀어갖고 누가 재미보냐. 주식시장하고 큰 손들만 재미를 보지 않냐.

◇ 김혜민> 돈 많은 사람만 재미 본다.

◆ 신세돈> 이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하에서 금리를 내리는거 하고 바이든 하에서의 금리 정책은 결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훨씬 더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도 그렇고 은행 출신의 연준위원도 그렇고. 금리를 올리자는 분위기가 훨씬 강해요. 그 안에서는.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쨌건 금리를 올리는 방향성으로 가는 건 맞되 속도의 문제인데. 그래도 시그널이 있을거 아니에요. 금융당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된다. 그 시그널은 뭐예요? 물가가 막 너무 올라가는거?

◆ 신세돈>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는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금년에 1.3인데 이게 2%를 넘어가면 일부 소비자 물가는 거의 5%, 10% 이상 올라야만 그런 일들이 올거거든요.

◇ 김혜민> 평균치니까.

◆ 신세돈> 그렇죠. 그래서 일부 소비자 물가 또는 일부 공산품 물가. 지금 왜냐하면 콩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오르거든요. 조금 있으면 우리 콩을 거의 수입하거든요. 두부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부값이 40%, 30% 올라가면 국민들이 이게 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가지수로 보면 2% 넘어가는 것이 소비자 물가로서는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10% 이상 넘어가는 것일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여론적으로도 한국은행이 뭐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런 이야기는 거의 동시에 미국에서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하반기가 되면 적어도 여론은 금리를 조금 올려야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죠.

◇ 김혜민> 소비자 물가가 2% 이상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금리 인상에 힘이 실어질 것이다. 또 하나의 금리 인상 근거로는 주식시장 과열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빚투, 더 이상 설명할거 없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과열된 주식시장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해야된다?

◆ 신세돈> 그게 일부는 맞는 이야기인데요. 대통령 선거까지는 이거 못할걸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 대부분이 유권자들이고 이분들이 무슨 조치만 하면 그냥 아우성하면서 청와대에 청원을 할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력상 주식시장 과열에 따르는 금리 인상, 또는 부동산 과열에 따른 금리 인상은 저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감자값이 오른다? 두부값이 오른다? 전반적인 채소값이 오른다? 그건 또 다른 차원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선거가 있기까지는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기에는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혜민> 민생이 고통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거고. 사실 지금 금리를 못올리는 것도 민생이 고통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영업자 분들 얼마나 빚 많이 지셨어요.

◆ 신세돈> 그렇죠. 물가라는 고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빚 부담이라는 고통이 있잖아요. 가계빚이 1~2만원도 아닌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버리면 대출 금리는 훨씬 더 빨리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요인으로 해서 사실은 여태껏 올렸어야 하는데 못 올리고 뭉개왔던 거예요.

◇ 김혜민> 그러면 저 곧 대출 상담하려고 그러는데 고정금리로 해요, 기준금리로 해요?

◆ 신세돈> 변동금리가 좋아요. 고정금리가 말은 고정금리잖아요? 고정금리로 바꿔주면서 수수료 받고요. 고정으로 딱 정할 때는요. 자기가 생각하는거보다 좀 높게 고정으로 가기 때문에 고정으로 가는데 함정이 많아요. 그냥 솔직하게 변동금리로 가는게 긴 안목에서는 훨씬 더 경제적이에요.

◇ 김혜민> 변동금리가 낫답니다. 경제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금리가 가정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저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마지막으로 주식에 대한 교수님의 인식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있고 물어보나 마나겠지만, 요즘 비트코인 진짜 난리거든요? 사실 고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분위기가 이게 좋은건 아닌거 같아요. 비트코인 자체가 미래의 화폐고 기술적인 이런 거 차치하고라도요.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비트코인은 신기루예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체가 있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끼리 가격을 배팅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신기루니까 하지마라고 해도, 그 신기루 때문에 돈을 벌고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절반은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갈거라고 보는데 한 4~5년만 놓고 보면 그때 그 신기루 정말 대단했어. 사람들이 많이 회고를 할거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은 대부분 허수라고 봅니다.

◇ 김혜민>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안 관련 내용 신세돈 교수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신세돈>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