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박지원, 상대진영 더 나쁜 사람들 프레임으로 선거개입"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정태근 전 의원

-2010년 당시 이상득 의원 라인 쪽에서 사찰 진행
-국정원 의해 탐문이나 뒷조사...청와대 사과 요구
-2017년에 적폐청산TF가 밝힌 내용, 의혹 제기 시점 은 선거에 쓰려는 건지 이해 안 가 
-당시 그 자료 봤던게 현재의 조남관 대검차장, 이정 수 검찰국장 
-여권, 정의당 포함한 여권 결집력으로 의혹 사용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한 걸로 보여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명박(MB) 정부의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정치권 논란이 점차 뜨거워집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발언 수위도 센데요. 직접 MB정부 당시 사찰 피해자로 청와대의 공개 사과까지 요청하셨던 분입니다. 정태근 전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태근 전 의원(이하 정태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2010년에 정두언, 남경필 의원과 함께 여권 내 불법사찰 피해자 3인방으로 불리셨습니다. 당시에 몸통은 형님이다, 이런 얘기로 이상득 전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지금 이런 국정원 사찰 얘기가 다시 나오니 기분이 묘하실 것 같아요?

◆ 정태근: 이상득 의원이 몸통이라는 게 아니라 이상득 의원 라인 쪽에서 사찰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했던 거고, 우리가 사찰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국정원 요원에 의해서 탐문을 하거나 뒷조사를 하거나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찰이죠.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국정원TF팀 보고서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치인들의 인물 세평이나 동향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비판적인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 쓴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차이는 좀 있는 거고, 이미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민간인 중심으로 발족됐고 적폐청산TF가 그 당시 한 6개월 이상 활동하면서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의 보고서에 보면 그러한 비판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인물 세평이나 동향정보 수집을 청와대에서 지시한 거로 확인됐다는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때 공소시효가 또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걸 보면 진정으로 이분들이 국정원 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걸 선거에 쓴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 얘기가 나오는 시점을 두고 의심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 정태근: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언제 발족했냐면 바로 한 달 뒤, 6월에 발족했어요.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 자료를 들여다본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 나가있던 검사가 조남관이라고 지금 대검차장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적폐청산TF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요즘 잘나가는 이정수 검찰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6개월 동안 자료를 다 봤어요. 와서 12월 달에 이러한 자료가 있다, 정치인들의 세평, 청와대의 민정 홍보 기획관리 비서관 쪽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정치인들의 인물 세평과 동향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이미 2017년 12월 달에 발표됐어요. 그때는 공소시효도 남아있을 때고요. 그때는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제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황보선: 당시에는 국정원 쪽에서 이게 국가안보라든지 국정원 정보영향 등이 드러날까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정태근: 그건 민주당 얘기고요. 그 당시 국정원TF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12월 달에 실제로 국정원TF에서 조사한 내용을 갖고 그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보고서를 내요. 그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그런 자료를 수집한 것을 지시한 거로 확인 되었으나 비방 지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치사항을 보면 원세훈 원장 등에 대한 정치 관념이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이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 황보선: 그럼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두언, 남경필 의원과 함께 여권　내 불법사찰 피해자 3인방으로 불리셨습니다. 사찰 내용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태근: 사찰은 잘못된 거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서, 또 국세청을 통해서, 저나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요원까지 동원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나중에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확인받은 내용도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도 그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소위 비판세력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인물 세평이나 동향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당연히 이 정부가 출범해서 적폐 청산 한다고 했을 때 그 문건의 내용을 본인들이 신청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문제를 삼아서 앞으로 국정원에서 일체 이런 일이 없게 한다고 했어야 맞죠.    

◇ 황보선: 그렇다면 일단 지금 여당에서는 관련해서 이 문제를 갖고 제대로 내용을 밝히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 정태근: 지금 왜 이 문제가 오해를 받게 되냐면 이 문제가 처음에 한 특정방송에서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그 내용을 흘리지 않았으면 그 방송에서 보도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부산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박형준 상대 진영의 후보에 대해서 연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실 한 1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또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적절한 문제제기 시점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 의도도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청와대에 MB정부 신상 세평, 동향 정보 문제에 대해서 선거 앞두고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문제가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삼지 않고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선거 시기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에 대한 사찰자료들이야 이미 폐기됐겠죠. 지금 인물 세평이나 동향 자료들은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해당 본인들이 열람 신청을 해서 실제로 이게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됐고, 어떻게 사용이 됐고, 그와 동시에 지금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이게 이미 2017년에 문제가 확인됐는데 그걸 문제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그런 경위까지 저는 전체가 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봐요. 

◇ 황보선: 그럼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같은 경우 엊그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근거 같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정태근: 그 2017년의 국정원 개혁TF팀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청와대 민정홍보기획관리 비서관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그 당시의 해당 인물이 누구냐면 민정은 권재진 수석, 홍보는 이동관 수석, 기획관리실장이 있는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이미 2017년 당시에 이걸 조사할 때 박형준 수석이 여기에 관여됐다는 것은 확인된 바가 없는 거죠. 확인된 사람은 당시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실장이 누구냐는 것은 그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 황보선: 그럼 선거 영향은.. 

◆ 정태근: 아니죠.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박형준 수석을 겨냥한 것이기 보다는 과거의 이런 적폐를 다시 드러내서 지금 여권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하잖아요. 이번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도, 서울시장 선거도 사실 여권에 있는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선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진영은 더 나쁜 사람들이니 우리가 단합을 하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권, 정의당까지 포함한 여권의 결집력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여권 유권자들이 결집해서 이렇게 적폐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있어요.

◇ 황보선: 이게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판, 심지어는 대선까지 염두해두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정태근: 대선까지 이게 영향이 갈 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자료들을 기억하고 있는 건 저지만, 언론에서도 앞으로 2017년에 국정원 개혁TF팀이 무슨 활동을 했는가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이게 왜 그때 문제 삼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을까?”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무슨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실제로 2017년에 있었던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 언론에서 전혀 보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문제를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지원 국정원장이 특별법을 발의하고 만들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정태근: 박지원 원장님은 특별법 얘기하기 전에요. 저는 일단 국정원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지금 여당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야당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봐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거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의도만 있다면 예를 들어 그전에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서훈 안보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3년 간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진행이 됐어요. 이런 자료가 이미 나왔어요. 그때는 왜 문제를 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하고, 지금 박지원 원장이 취임한지 7개월이 됐거든요. 그럼 국정원에 들어가서 과거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 얘기를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정직하게 이 문제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나는 정치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국민이 믿어주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숨기고 있으면서,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면서 무슨 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국가의 안보현안들이 있는데 국정원장이 이런 걸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 상황은 전체적으로 일부 여당 의원은 판도라의 상자다. 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까?

◆ 정태근: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는 2년 전에 열렸다니까요? 2년 전에 열렸는데 그걸 그분들이 여태까지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위법한 자료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까지를 빼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2013년까지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판도라 상자를 자신들이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열렸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냐는 겁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태근: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정태근 전 의원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