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시장활성화 위해 낡은 규제 혁파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대담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시장활성화 위해 낡은 규제 혁파할 것"
- 매체 간 장벽이 무너지며 경쟁 격화, 방송 재원 마련에 새로운 대책 필요

- 같은 성격의 매체는 같은 규제가 맞아, 수평적 규제 도입할 것

- 재승인 제도는 퇴출 목적이 아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권고해 나갈 것

- KBS 자기 혁신과 수신료 투명한 공개 있으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될 것

- 엄격한 규정으로 의도적 거짓정보 제공될 때 징벌적 배상제도 적용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그동안 방송국 중심의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이제는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몇 년 사이에 미디어 환경이 급변한 것인데요. 그만큼 방송 규제들도 달라진 환경에 맞춰가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고, 또 미디어 환경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십시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한상혁)>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네. 바쁘신 와중에 스튜디오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가 1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 당연히 지치고 힘들지만, 방송업계 종사자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최소인원으로 근무해야되고. 재택근무도 해야되고. 방역규칙 당연히 준수해서 방송해야되고. 특히 특고노동자, 비정규직이 방송국에 많이 있거든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같은거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상은 방송국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게 아이러니한데.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먼저 해주시고. 인사 한마디하고 시작하시죠.

◆ 한상혁> 네. 코로나로 1년 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방역이 전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있다는 점은 모든 국민들께서도 잘알고 계실거고요. 이런 K방역의 성공에는 첫 번째로 국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게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의 성공은 결국은 국민들의 참여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바,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다들 겪고 계시고요. 자영업자 분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계시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들보다 효과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게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의 핵심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을 하고. 그리고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라든가 방역을 해치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주심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을 믿고 참여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의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송없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코로나 상황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위원장님 취임하신지 1년 반 정도 되셨습니까?

◆ 한상혁> 거의 그정도 되어갑니다.

◇ 이동형> 네. 1년 반 정도 나름의 소회도 있고. 그러실텐데. 올해가 시작이니까. 올해 방통위원회의 중점과제랄까요? 어떤게 있을까요?

◆ 한상혁> 저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상황이 미디어 산업이 매체 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원마련에 결국은 한정된 시장에서 재원을 마련을 해야되는데. 경쟁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근데 어려움을 겪는거 결국은 사업자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미디어가 갖는 공적 책무들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런 공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어지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 재원마련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된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낡은 규제들을 좀 혁파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적 책무를 강화시켜 나간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방송통신 관련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불편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선제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올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특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방송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에 지상파가 독점했던 것들. 지금 종편, 케이블, OTT, 1인 미디어. 여기서 다 나눠가지고 있거든요. 시장을?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본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적 책무가 중요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나 지상파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들도 다른 쪽에서 다 스카웃해서 데려가버리고. 많은 돈을 주니까. 거기다가 규제는 지상파만 좀 강하게 돼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쟁하느냐. 그것 때문에 규제를 좀 혁파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 한상혁> 그런 측면도 있고요. 매체 간의 차등적 규제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은 성격의 매체는 같은 규제를 하는게 맞다. 그래서 수평적 규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 규제들이 몇십년된 낡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은 좀 거둬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들을 네거티브 규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칙적으로 허용은 하되, 진짜 문제가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런 원칙. 전에는 다 금지가 되는데 몇가지 허용을 해주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거꾸로 방향을 바꿔서.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되, 정말 미디어의 공적 책무에 비추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규제틀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종편이 탄생할 때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갖고 있었는데. 지상파도 그러면 그런 류의. 예를 들면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든가. 그런 류의 것들을 해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 한상혁> 그렇죠. 종편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특혜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혜택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4기 방통위에서 상당 부분 시정이 됐는데. 몇가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같은 매체에는 같은 정도의 규제를 하겠다. 대표적인게 중간광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 이동형> 종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댓글에도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종편이 계속해서 재승인 조건으로 통과가 되거든요? 재심사할 때. 이게 그러면 또 하나의 면죄부가 되는거 아니냐. 결국은 법이 있는대로 아웃이 되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승인되니까. 이런 지적을 좀 많이 방송통신위에서 받았던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한상혁> 네. 재허가, 재승인이죠. 종편은 재승인인데. 재승인 제도 자체가 방송사를 일정 기준으로 세우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시장에서 퇴출을 시키겠다.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부족한게 있다면 조건을 붙여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 방송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정도라면 퇴출하는게 맞겠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승인 제도 자체가 퇴출 기준을 정하고 미달할 경우는 반드시 퇴출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설계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아까 지상파 등등의 공적 책무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최근 가장 큰 이슈가 KBS 수신료 인상 문제입니다. KBS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여론은 좀 반대하는거 같고요. 또 EBS에서는 우리한테 너무 적게 배분한다. 이런 것도 같고. 위원장님은 수신료 인상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한상혁> 복잡하죠. 일단 재원구조로 볼 때 KBS가 해야되는 공적 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방송도 그렇고. 그리고 고품질의 컨텐츠들을 생산을 해야됩니다. 최근 들어서 KBS에서 대하드라마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재원문제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원의 부족을 해결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수신료 인상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거 같은데요. 수신료 인상 문제는 말씀드린대로 국민의 공감대를 전제를 하고 있고.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KBS가 의안을 이사회에 상정을 하면, KBS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거기 방통위를 거쳐서 표현 그대로 거쳐서입니다. 방통위를 거쳐서 국회로 가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인상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회의 국회 의결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뜻을 묻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거 하나하고. 그리고 KBS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대대적인 경영의 혁신.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거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어쨌거나 공적 부담을 통해서 지불하는 수신료가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도 있고. 그런걸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럴 때가 수신료 인상 문제를 결정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야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말씀 중에 KBS 자체도 혁신을 해야한다. 그런게 상당히 공감되는데요. 국가 재난방송 기간이긴 합니다만. 과연 국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다른 외국 재난방송과 비교했을 때, KBS가 뛰어나느냐. 그렇게 스스로 한번 물어봤을 때 아닌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혁신도 필요한거 같고. 그리고 최근에 연봉 문제로 또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런것도 얼마나 국민들하고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냐. 그것도 하나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면요. 아까 전에 저희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랑 이야기했던 건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언론과 관련해서. 이거 2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밝혔단 말이죠. 민주당이. 여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한상혁> 논란의 대상이죠. 특히 YTN에서 근무하시는 기자분들께서도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질적으로 미디어는 여론을 형성하게되고. 여론이 민주주의 수준,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짓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공이 된다면, 오도된 방향들의 여론이 형성이 될거고. 그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뭔가 이를 시정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방법의 하나로 징벌적 배상제도가 이야기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근데 이 과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거 같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을 하고. 그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징벌적 배상제도가 적용되는 거지. 모든 보도나 모든 컨텐츠. 모든 정보제공 매체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요건이라고 함은 결국 증거를 통해서 사람이 거짓이라는걸 알고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컨텐츠를 제공했다는 것이 입증이 될 때 징벌적 배상이 가능한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언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징벌적 배상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볼 일은 전혀 없을 거라는 것. 제 생각입니다만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은 어쨌든 방심위나 언중위 얘기를 거쳐서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레거시 미디어나 유튜버를 처벌하겠다는건데. 만일 플랫폼 사업자. 유튜브 자체는 그럼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네이버나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방통위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 한상혁>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분은 자기가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플랫폼 사업자나 인터넷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컨텐츠 제공자들이 와서 글도 올리고 이러는 상황인데. 만약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책무, 의무를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기업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법안으로 한 것은 예를 들면, N번방 사건에서 보여줬던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정보가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도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보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올라와 있으면 이것들을 신속하게 삭제를 해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되는 것들이 사업자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명백한 경우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일정 정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들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모든 분야에 일반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 이동형>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재난방송 얘기도 하고. 공적 책무 얘기도 했는데. 라디오도 분명히 공익성이 있습니다. 공적 책임도 있고. 근데 지금 라디오를 하는 방송국이 다들 지금 재정난에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원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 한상혁> 저희들이 라디오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최근에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재원문제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방송사 라디오를 운영할만한 재원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책들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라디오 발전을 위한 재원들을 새롭게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우수 컨텐츠 제작을 일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지자체의 재원도 어려운 라디오 매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자.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한상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