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재난지원금, 이재정"보편지급 효과 커" 박성중"선별적 차등 지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재난지원금, 이재정"보편지급 효과 커" 박성중"선별적 차등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국민의무로 인한 손실 국가가 책임져야

- 보편 지급 효과 커, 필요한 곳 예산은 포퓰리즘 아냐

- 필요한 재정 투입해 나라 곳간 건강히할 고민 필요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해야

- 4차재난지원금은 피해 많이 본 쪽부터 선별적 차등 지원

- 이번 정부 들어 4년만에 빚 330조 늘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두 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이하 박성중)>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두분도 앞서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하고 저하고 인터뷰하는거 들으셨을텐데. 저도 진행하면서 맘이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관련해서 여당의원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 이재정> 네.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복지가 실종된 영역에 있어서 최후의 사회안정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자영업자 분들의 절규에 가까운 생존에 대한 이야기, 말씀 너무 무겁게 들었고요. 정말 비통한 심정, 절박한 마음에 백분 가닿을 순 없겠지만. 제가 목소리가 울만큼 너무 안타깝고 정말 경청해서 정진해야될 일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박의원님?

■ 박성중> 네. 저도 지역에서 자영업자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C방이라든지 노래방, 호프집, 식당, 카페, 영화관, 학원, 독서실 등등 만나고 있는데. 다 지금 완전히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손님 안받는 개점시위를 했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많은 영업주들을 만나보니까. 9시까지 하는 일괄적인게 상당히 문제다. 업종별로 좀 차등도. 저녁에 늦게하는 PC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탄력적으로 앞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가 K방역의 성공 여부로 확진자 수로 너무 하다 보니까. 국민의 삶.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정부의 홍보에 너무 가점을 두지 말고. 또 어떤 업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영업시간 8분 초과했는데 2주간 영업정지 당했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컸습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도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작정 완화할 수는 없는 문제고. 자영업자들이 이야기하는 10시나 11시까지. 이정도는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가 보네요?

■ 박성중> 그렇죠. 지금 9시까지 하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스포츠라든지. 이런거. 저녁 퇴근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업타격이 심각한거 같이 보이더라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야당에서 손실보상제도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성중>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부 법안에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30~50%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의 75%, 영국 같은 경우는 직장 잃은 사람의 80%, 일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한 사람당 1800만원까지. 이렇게 다양한 지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정도 기준을 해서 해줘야한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지급시기 문제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는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법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영업자 상당수는 작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소급지원 해야한다.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소급선별 지원해야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손실보상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손실보상계획도 없고. 주먹구구로 선거용으로 내놓는데. 좀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해서 여당, 야당, 정치권이 합심해서 뭔가 협의처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야당에서는 손실보상제도에 찬성하는데 소급적용하고 보편으로 지급하라. 이 말씀이네요?

■ 박성중> 여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마련하자.

◇ 이동형> 이재정 의원님이 손실보상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 이재정> 코로나 상황에 여야정 모두 머리 맞대자는 제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국민도 모두 바라고 있는 모습일거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첫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채로 이전 인터뷰를 들은 소회를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어찌됐건 이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도 방역과 민생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세분화된 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수도권이 사실상 전체 확진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정도의 안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새로 발표된 조치가 그런 현장에 세분화된 상황에 발맞춰서 모두 고루 만족할 수 있는 안이 아닌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현장의 고충과 이번 설명절이라든가 개학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밀하게 앞으로도 살펴나갈겁니다. 사실 당초 코로나 상황을 일찍 극복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여타의 나라 중에는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했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국민들의 피해라든지. 경제에 대한 타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발하고 있는 상황 등에서도 어떻게 대처할지 두고볼 일인데요. 같이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혜를 모아갈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던 것들이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인식들이 재정건정성만을 이유로 막았었던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사회 패러다임이 새롭게 전환되는 국면을 봅니다. 야당 역시도 손실보상이 합당하게 있어야 되고. 특히 이런 전국민적인 정책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국민의 의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에 함께하게 되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선별지급 논의와 함께 사실상 보편지급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고 장기 경제침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병행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적기는 놓치지 않되, 코로나 신규 확진 추이는 살펴야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게 소급적용인데요. 일단 이낙연 대표, 홍남기 부총리는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입장인데. 아까 자영업자 인터뷰 들었습니다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도 법률가시니까. 당론으로 결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재정> 사실상 당론으로 어떤 입장을 결정한건 아니고요.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가지신 의원님들도 여전히 많은거 같지만. 저희는 어쨌든간에 재정상황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정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법률을 통해서 비로소 지급이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명분보다는 국민의 사실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재정을 확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손해를 우리가 벌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여야정공이 곳간과 국민의 비애를 고민하면서 설계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손실보상제도는 여야가 크게 이견은 없는거 같고요. 4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역시 만일 지급한다면 야당은 이것도 선별로 하라는 이야기겠죠?

■ 박성중> 저희들은 그쪽이 좀 큰데요. 여당같은 경우는 4차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 나오기 전에 그걸로 퉁치고. 손실보상은 법 이후에 하자. 소급적용 안하는 개념으로 정리가 된거 같은데요.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들도 계속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왔고요. 다만,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주먹구구식 대책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여당에서 보면 지금 이낙연 대표는 선별, 보편 어느쪽도 좋다. 특히 보편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선별적 보상으로 주장하고. 자체 내에서도 지금 협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두 번째는 규모도 20조원이나 30조원이나 선거용으로 막 나오는 입장으로서. 어떤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이런 것도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우선 원칙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은 진짜 많이 피해를 받은 사람부터 선별적 차등 지원하자. 라는게 저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본예산 중에서 우리가 조정을해서 지원하자. 전부 부채로만 가지고 하지말고. 한국판 뉴딜사업이 25년까지 160조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올해 558억 예산 중에 재량 지출이 290조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10%면 29조 가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본예산 조정을 통해서 재원도 마련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벼랑 끝에 생존에 기로에 선 분야들이 많습니다. 업체들이. 이런 것부터 우선 지원해서 빨리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은.

◇ 이동형> 네. 이재정 의원님.

◆ 이재정> 막연하게 곳간을 지키자는 두리뭉실한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가 된거 같습니다. 최근 한국재정학회가 어떤 식으로 따져봐도 재정여력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니까 국민부터 살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IMF 같은 경우도 2021년 연례 협의 마친 이후에 한국같은 경우 부채비율 GDP 대비 60%까지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이미 언급한 바 있고요. 국내 언론에도 국민들께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초과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통화조치 완화를 해야만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지급 관련해서는 아마 박성중 의원님도 중소상공인들 많이 만나보셨을거 아닙니까. 선별지급 때보다 훨씬 더 체감하는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쓴다면 그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필요없는 곳에 돈을 뿌리면 선거만 의식하는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겠죠. 사실상 선별지급과 함께 보편지급을 논의하는데서 고민이 되는 지점은 재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코로나 신규확진 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와 연동돼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혁명적 인식의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나라빚, 나라빚. 이러면 다들 주저했던 국민들이 복지, 복지. 그러면 다 퍼주기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었던 국민들이 이제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지가 무엇이고. 빚이라는게 아니락 적재적소에 쓰여야될 국가의 재정이 제때 쓰이지 않으면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알자는 것인데요. 우리 정치권도 그런 인식의 변화. 혁명적으로 국민에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중> 제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70년입니다. 그 중에 문재인 정부 4년 빼고 66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빚이 올해로 956조 가까이. 천조 가까이 됩니다. 이전 66년 동안은 한 660조 정도 했고요. 이 정부 들어와서 4년만에 330조 가까이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다음 세대도 계속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생률은 적고. 노인,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모든걸 쓰지마라. 할 수 있으면 가능한한 아껴쓰자는 것이지.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쓰지말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 이동형> 이재정 의원님, 재반론 하세요.

◆ 이재정> 네. 어째됐건 재정구조에 대한 인식. 국민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야당 정치인 분들께서 막연히 비난하기 보다는 더 큰 재정적 압박이 사실상 이런 팬데믹 이후에는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투입해서 오히려 나라 곳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중>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40% 이상 부채률 넘으면 안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당부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있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니까 좀 특별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재정 의원님께 한마디만 더 여쭤보고 광고듣고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이의원님, 오늘 대통령이 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재정법인에 과감하게 써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결국은 이건 분석하면 또 홍남기 부총리의 손을 들어준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 이재정> 글쎄요. 누구 손을 들고 아니고 할만큼의 여러 의견이 대척점에 서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그건 보다 건전한 재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지 않고요. 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야당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하면서 적절한 수준까지 하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