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배준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휴전선밖에 없어, 야당 지적에 선 넘었다니!"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배준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휴전선밖에 없어, 야당 지적에 선 넘었다니!"
- 국민 어려움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뜬금없는 비전 제시

- 정부 여당 잘못 지적하는 게 야당 역할, 선 넘었던 지적에 놀라워

- 2월 퇴임 예정인 판사 탄핵으로 소의 이익 없어, 의도만 있고 실효성 없는 탄핵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약 45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신복지제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 구상안을 제시했죠. 말미에는 북 원전 건설 의혹을 언급하는 야당에 대해 선 넘은 거짓 주장이라며 강한 비판을 해서 장내가 소란을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의 연설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배준영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배준영> 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국민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정부, 특히 여당 대표께서는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해야 되는데. 글쎄요. 맥락없는 공치사와 오늘 신복지 구상 등. 약간 저희가 볼때는 뜬금없다고 생각되는 비전을 한달 남으셨습니다.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어느정도 공감을 국민들이 받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게 방역과 경제 사이에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마당에 협력이익공유제라든지, 사회연대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손을 벌리는 그런게 과연 오늘 말씀하신 우분투 정신. 네가 있어야지 내가 있다라는 그런 정신과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네. 자화자찬에 뜬금 정책의 나열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셨고. 연설 후반부에 야당이 선을 넘은게 아니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장내 소란이 있었습니다. 야당이 아마 항의했던거 같은데요.

◆ 배준영> 네.

◇ 이동형> 어떤 차원에서의 야유였습니까?

◆ 배준영> 정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는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희보고 선을 넘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넘지 말아야될 선은 휴전선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북풍공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놀라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때는.

◇ 이동형> 아마 이낙연 대표가 선을 넘었다고 했던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 이것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요. 북한 원전 관련 문건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행위. 이 단어에 동의하십니까?

◆ 배준영> 네. 사실 저희가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의 개념에서부터 들어가서. 과연 북한을 이롭게 했느냐, 아니냐. 이것을 생각해보시면 국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지금 남한은 원전을 셧다운하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은데. 굳이 북한에 그렇게 원전을 지어주는 의혹에 찬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투명하게 밝히면 되는 일이지. 이것을 선을 넘었다느니.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께서는 다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정이 무슨 도박판입니까? 다 걸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온당치 못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더 이상 논란이 없길 바란다면서. 당시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장에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고.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중간쯤에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순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미일 함께 한다. 이런게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행위란 말과 이어질 수 있는가. 제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혹시 당 내에서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했을 경우 역풍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은 없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해봤습니다.

◆ 배준영> 네. 제가 지금 여섯장짜리를 갖고 전문가들과 회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참 이상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위에 써놨는데. 이런 양식을 거의 본적도 없고. 이런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쓴건 공무원이 사후의 책임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고. 보고서라고 돼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위 기관에 보고가 돼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어떤 식이었습니까? 정권이 원전의 안정성, 경제성 의문 제기하고. 원전시대 마감한다는 서슬이 시퍼런 시기인데. 어떤 실무 공무원이 상부 지시도 없이 검토하고 보고도 안했다는게 이해가 안간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US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달했다고 분명히 알려졌는데 전달 안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4월 27일날 1차 남북회담을 하셨고. 그리고 4월 30일날 속도감있는 후속조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보다리에서 발전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원전 얘기만 하고. 이런 상황과. 그리고 야밤에 산자부 고위공무원이 들어와서 정말 수백개의 파일을 지워갖고 형사조치를 당한 상황이랑 오버랩이 되면. 누구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북풍공작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선을 넘으면 안된다고 한다는 그 말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게 관련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얘기했지만. 문서를 봤을 때는 상부 지시가 없었으면 이런 문서를 작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정조사. 또 특검 얘기가 일단은 나왔습니다만. 여당에서 안 받아 들이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주장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 배준영> 사실 수적으로 열세는 있지만. 여당이 반대할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을 안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어제 당론으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하게 밝힐 의무가 정부여당에 있고. 야당은 그것을 반드시 주장을 해야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과 진상조사규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전문성있는 검토도 병행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혹시 당 내에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까?

◆ 배준영> 글쎄요. 궁금한건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땅히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주제를 바꿔서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좀 여쭤보죠. 오늘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늦지않게, 충분한 규모로 추경 편성하겠다. 그리고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급. 선별과 보급을 함께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배준영> 네. 저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해야 된다는 건 저희가 더 적극적이었고요. 2차나 3차 지원금은 저희가 주창을 했고. 정부 여당이 안한다고 하는걸 저희가 주장해서 한겁니다. 근데 참 묘하게 정부는 선거 때만 되면 태도가 돌변을 해서. 특히 1차 긴급 지원금이 총선 직전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은 재보궐 선거 직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금권선거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난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할 때, 본예산을 세워갖고 늦어도 이번 설 전에는 온기가 전부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방금 대변인님 말씀처럼 물론 야당에선 당연히 4차 재난지원금 선거 전에 뿌려서 선거용으로 하려는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당연히 가질 수 있을거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이걸 반대하면 그건 또 부담되는거 아닙니까?

◆ 배준영> 네. 저희가 부담되는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지난번에도요. 저희는 사실 재난지원에 관련된건 한 100조 정도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충분하게 지원을 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면 누구 말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때 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아직까지 지급이 안됐습니다. 90%도 지급이 안됐어요. 그래서 좀 알찬 계획을 세워갖고 선거와 상관없이 제대로 된 충분한 지원을 좀 선거 후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제가 우리 방송에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도 인터뷰할 때. 그분도 선거 후에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대변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 후에 지급한다. 이건 당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얘깁니까? 아니면 개인의 이야기입니까?

◆ 배준영> 저희의 일관된 입장은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금권선거의 의도를 가진 4차 재난지원금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반영된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두 주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판사 탄핵 발의에 대해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 배준영> 구시대 유물 정치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선 현종 때 예송논쟁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상복을 어떻게 입느냐 갖고 얼마나 분쟁을 했지만. 그게 어떤 실질적인, 실효적인 일이었습니까? 정치만 망가졌죠. 이번에도 해당 일정 판사에 대한 탄핵이 아무런 실이익이 없습니다. 소의이익이 없어요. 이 분이 지금 퇴직을 2월달에 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이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님도 그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헌법을 위해서 한다는데. 글쎄요. 근데 이렇게 180명이 넘는 범여권의 의원님들이 민생문제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함몰돼갖고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해야하는 일에 몰입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는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민생하고 상관도 없는 것이고. 또 소의이익 2월 말에 퇴임 예정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아마 소의이익이 없다고 판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배준영> 네. 그건 정부여당에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우려하는건 오늘도 김영수 대법원장님의 입장이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 취임 때나 시무식 때도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는 국회와 헌재가 권환이고.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탄핵의 대상인 판사의 범죄는 차치하고라도. 이게 탄핵이 진행이 되면 그만큼 판사들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판결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런 의심만 했는데 며칠 전에 이수진 의원님이 판사들의 판결과 처신은 달라질 것이다. 탄핵 전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의도가 있고. 실효성은 없는 그런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임성근 판사 1심 재판에서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위헌은 맞다.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헌재로 갖고가면 어쨌든 상징성은 있지 않느냐? 판사의 잘못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징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 배준영> 네. 그래서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판결문의 여러 가지 혐의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잘못된 점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판결로 연결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헌법을 위해서 이런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헌법에 의한 저희 국회법에 의하면 이런 사항이 있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있는데. 심의하는 절차를 뛰어넘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미 2월달에 퇴임하시는 분인데. 실효도 없는데. 그런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저희가.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전화를 끊으면 이따가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도 당연히 부산시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가덕도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 가덕도 이슈는 당론으로 굳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배준영> 네. 저희 가덕도를 할겁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저희 당론입니다.

◇ 이동형>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에게 묻지 말라 이러고. TK 일부 의원들은 또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거 같던데요?

◆ 배준영> 네. 당의 대표가 현장에 가서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배준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