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민병덕 "가계부채 높은데 재정건정성 좋으면 뭐하나, 국가가 책임져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 대담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민병덕 "가계부채 높은데 재정건정성 좋으면 뭐하나, 국가가 책임져야"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보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

- 집합금지는 특별한 희생, 특별한 손실을 보상해야

-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가 빚, 개인의 빚으로 떠넘기면 안 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 중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 주문하면서 제도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분 가운데 한 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덕)> 네. 민병덕입니다.

◇ 이동형>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재정 문제를 놓고 기재부와 민주당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조금 있었던거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정책 추진에 결국은 힘을 좀 실어줬다. 이렇게 봐야할까요?

◆ 민병덕> 네. 손실보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기재부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거 같은데요?

◆ 민병덕>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거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마을에 기근이 생겼는데. 그 기근이 생겨서 곳간을 풀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곳간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도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이 곳간을 풀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죠. 만약에 곳간을 풀지 않으면 기근난 사람들이 담을 넘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고 그들이 굻어죽는다면 나중에 누가 농사를 지어서 그 곳간을 다시 채우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풀어야지 재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을 풀어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 이동형> 당에서는 어쨌든 이 손실보상법을 정리를 해서 2월 임시국회 통과 시키겠다. 이런 계획인거 같은데, 맞습니까?

◆ 민병덕>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명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 민병덕> 그건 내일 의원총회가 있어서요.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나갈텐데요. 저는 제 법안을 설명을 드리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매출액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일단위로 집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전의 매출액과 코로나 시기의 매출액을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동안. 그러면 그 매출액의 차이를 손실 매출액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라는 거거든요. 국가가 재정의 여력을 확인해서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하라는 것이고. 영업제한 같은 경우는 6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재정을 고려해서 손실액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일반 업종은 한 50%. 영업제한, 집합금지는 60% 수준이 될텐데요. 재작년 코로나 전의 소득하고 작년 소득하고 비교하면 손실이 얼마만큼 나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씀인데, 만일 작년에 가게를 오픈한 분들. 또,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버티고 문을 닫은 분들, 폐업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민병덕> 그것도 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법안은 만들어 놨는데요. 법안 조문들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설계돼있고. 심지어는 세금 납부 실적이라든지. 고용 유지 현황을 위해서도 그것을 차별을 두게 만들었습니다. 고용을 유지한 사람한테는 더 가산을 하거나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건 당연한 것이고. 너무 큰 손실을 봤으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 국민들도 자영업자만 힘들었냐. 우리들도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그부분은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 민병덕> 네. 물론인데요. 우리가 특별희생이라는 것과 일반희생이라는게 있잖아요? 국가에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희생은 일반희생이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집합금지 당한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희생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국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한테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손실을 보상하는게 맞고.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상을 하는게 맞는데. 그 일반적인 것들이 전국민 위로금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통해서 소비진작시키는 쿠폰을 드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럼 1차 재난지원금 때 가구당 60~80씩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 민병덕> 네. 그렇게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 법안에서는 개인별로 했습니다. 그때는 가구당 하니까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1인당 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재정을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1차 한번 지급했잖아요? 1차 지급한 것을 빼고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약 2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약 30만원 정도의 버프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코로나때 다 해서 50만원을 넘어가지 마라는.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통제의 입장도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제가 눈짐작으로 계산해봐도 재정액수가 50조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 민병덕> 재정이 그래서 문제긴 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맞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수재가 발생했는데, 국가가 먼저 책임지고 그다음에 수재의연금을 받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가 수재의연금부터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국가가 책임을 진다. 국가가 빚을 진다. 다만, 이 빚은 이후에 사회공동체 전부가 또 다시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해결해야될 문제죠. 그러나 국가가 빚을 안지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계속 빚을 떠넘겨서.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재정건정성만 좋으면 뭘 하겠습니까. 민생은 나빠지는데.

◇ 이동형> 의원님 말씀처럼 국가부채는 전세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인데. 가계부채는 굉장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직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재정여력이 탄탄하고. 또 돈도 그만큼 덜 풀었기 때문에 지금 더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원을 확보해야된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덕> 저는 우리 국민들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국민의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의 자세로서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근데 야당 일부 인사들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선거 전에 돈풀기하는 것이다. 매수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민병덕> 이건 시의성있는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국민에게 시의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들에게 헌법에 입각해서 손실보상을 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손실보상을 하는게 포퓰리즘이나 그런건가요? 민생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 바가지의 물이 당장 필요한데, 선거 이후에 주자. 이런저런 이유로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 이동형> 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재부 입장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좀 계신거 같던데요?

◆ 민병덕>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저도 물론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생안정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거고. 민생안정이 돼야지만 K방역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분들에게 적정한 손실보상을 해주지 못한다면 이후에 이분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또 닥쳤을 때 국가의 명령에 순응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K방역이 무너지고, K방역이 무너지면 그때 우리의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선제적 투자가 나중의 비용보다 훨씬 싸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거예요. 먼저 6배나 10배정도 싸답니다. 먼저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그걸 바로잡기 위한 것보다 훨씬 싼겁니다.

◇ 이동형> 제가 방금 이런 질문 드린 이유가 재정을 푸는데 있어서의 시각차랄까요? 이게 유력 차기 대권주자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고. 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이게 당 내에 분란이나 혼란을 주지는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민병덕> 저는 대체로 정리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특별희생을 치른 사람들한테는 손실보상을 하는건데. 손실보상은 개념적으로 보면 선별이잖아요?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국민 전체에 대해서 보편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이 양극화 해소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푹 패인 곳이 있으면 그 패인 곳을 메꾸지 않고 평평하게 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인 곳을 어느정도는 메꾼 다음에 위를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별을 원칙으로 하고 보편을 보충으로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문자로 6056님께서 무급휴직 중인 직장인 보상도 되는 겁니까? 했는데. 아까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보편지급에 들어가겠죠?

◆ 민병덕> 그렇죠. 그건 보편지급에 해당되고요. 지금 제 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주로한 안이고.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업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실업보험이 안되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또 그만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운 안이 전부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또 각각의 다른 대책들을 세워야죠.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 이동형> 꼭 의원님 안이 아니더라도 당 내에서 활발한 논쟁과 토론이 있을 거니까요. 특별법 형태가 아니고, 기존법을 손질한다거나. 시행령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 민병덕> 시행령으로 하자는 것은 순서가 조금 잘못됐고요. 어떤 법을 할 것인지가 먼저 문제죠. 예를 들면 감염병법에다가 손실보상규정을 두는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손실보상규정만 두게 돼서. 저는 특별법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손실보상규정 플러스 고통분담에 따른 상생규정. 그 다음에 재원마련규정. 이런 규정까지 다 뒀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어느정도 고통 분담하는 규정, 금융비용을 좀 깎는 규정, 통신비용을 깎는 규정. 이런 것까지 다 넣고 사회연대기금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염병은 감염의 원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렇게 코로나처럼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때문에 발생하는 집중적인 피해업종이 있는 거고. 또 다른 감염병이 원인일 때는 다른 것이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딱 한정해서 한시법으로 정한 겁니다. 특별법이면서 코로나 종식되면 끝나는 한시법으로 코로나 해결법입니다.

◇ 이동형> 말 그대로 특별법이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야당이 반대하는 이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이야기를 했고. 또 현실적으로 선거도 앞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하루하루가 급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생연대 3법. 방금 의원님 말하신 법. 2월 중으로는 통과가 될까요?

◆ 민병덕> 저희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는 정말 민생국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코로나로 힘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할겁니다. 우리 지도부의 생각도 그렇고. 야당도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이 최선이거든요.

◇ 이동형> 네. 저도 방송밥을 한 10년 먹었습니다만. 최근처럼 방송하는 게 힘든 적이 없었는데. 너무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와서 그렇거든요. 1년 넘게 다들 고생하고 계시니까. 힘들어하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섞인 메시지 한번 주시죠?

◆ 민병덕> 네. 국가가 잘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에 큰 소나기가 퍼붓고 있는데요. 열심히 이러저러한 우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바로 거기 달려가서 우산 펴고 또 우산 펴고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고맙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민병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