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네이버 검색결과 상단 노출,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feat. 공정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하은광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 김현주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네이버 검색결과 상단 노출,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feat. 공정위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로 힘든 상황속에서도 호황이었던 곳은 온라인 속에 상점들이었습니다. 특히 네이버 스토어는 많은 사업자들이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죠. 소비자들도 네이버 스토어로 참 많은 것들을 구매하고 있고요. 당연히 네이버 스토어 안에서 공정경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정위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네이버스토어를 늘 주시하고 있는데요 작년말 공정위에서 네이버 검색 조작을 밝혀내 플렛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최초로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에 지대한 공을 세운 두분을 오늘 모셨어요.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하은광 사무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하은광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이하 하은광)> 네. 안녕하세요. 하은광입니다.

◇ 김혜민> 네.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김현주 사무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김현주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사무관(이하 김현주)> 네. 안녕하세요. 공정위 김현주 사무관입니다.

◇ 김혜민> 반갑습니다. 제가 이 기사. 어떤 기사냐면요. "문과생의 승리,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밝혀낸 공정위 문과생 알파걸". 제가 또 문과생이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굉장히 재밌게 읽고. 급기야 두분을 모셨습니다. 어떠세요? 김현주 사무관님은?

■ 김현주> 일단 네이버라는 회사 자체가 워낙 국민들 일상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이고. 최근에 플랫폼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거 같고요. 일단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자 입장에서는 처리했던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어서 뿌듯한 입장입니다.

◇ 김혜민> 하은광 사무관님은요?

◆ 하은광> 네. 저도 네이버라는 기업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거 같은데요. 사건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뿌듯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주위에서도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김혜민> 두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네이버라는 플랫폼 자체가 국민들 삶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또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의 비밀을 밝혀낸 두분에게 굉장히 칭찬들 하는거 같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하은광 사무관님이 사건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 하은광> 작년에 공정위에서 네이버 사건을 총 3개를 처리를 했는데. 부동산 부문, 쇼핑 부문, 동영상 부문. 그렇게 차례로 처리를 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부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가 부동산114나 매경닷컴 같은 부동산 정보업체로부터 매물정보를 공급을 받아서 이용자들이 보기좋게 개시를 하고있는데요. 이런 매물정보들을 부동산 정보업체가 네이버의 경쟁사인 다음부동산. 지금 카카오라고도 하죠. 거기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업체간의 계약서에 제공하지 못하는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 김혜민> 독점했군요?

◆ 하은광> 네. 매물정보 수급을. 그 결과로 경쟁사인 다음부동산이 매물정보를 수급하지 못했을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퇴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쇼핑 부문인데요.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라고 하는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정보에 대해 검색을 하면 검색결과가 쭉 나오잖아요? 그때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이 다른 오픈마켓에서. G마켓도 되고. 11번가도 되고. 이런 상품보다 유리하게 노출이 되도록 2012년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서 쇼핑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부문은 쇼핑 부문하고 행위사실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네이버는 네이버TV라고 하는 동영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만. 그래서 2017년도에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는데요. 네이버TV 테마관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자사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알고리즘 개편 이후 일주일 정도만에 네이버TV 테마관의 노출수 증가율은 40% 이상이 되었습니다.

◇ 김혜민>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친거네요. 지금 세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물정보를 개시할 때 독점을 한 문제가 있었고. 쇼핑하고 동영상 부분은 자사에게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했던게 이 알고리즘을 밝혀내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기사에서도 문과생이라고 한 것처럼. 두분 IT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쵸?

◆ 하은광> 전혀 아니죠.

◇ 김혜민> 알고리즘. 저는 말만 들어도 멀미가 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입증하신 거예요? 그 과정 얘기를 김현주 사무관님이 좀 해주세요.

■ 김현주> 일단 검색 알고리즘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검색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수식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들여다 봐서는 사실 그게 의미하는 바라든지. 그로인한 효과를 분석하는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검색 알고리즘 자체를 당시의 사건을 같이 하던 경제학 박사출신 사무관님과 함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중점을 뒀던건 네이버 스스로가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할 당시에 의도나 효과를 어떻게 분석했었는지. 당시 그들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검색 알고리즘 결과로 결국은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그 비율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비율이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노출률에 급격한 변동률이 있었다면, 그 시기에 혹시 그걸 유도하기 위한 알고리즘 변경이 있었는지. 당시에 네이버가 작성했던 자료들을 역추적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 알고리즘 변경이나 효과에 대해서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료를 함께 증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좀 더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신뢰성있게 다가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일련의 수식을 당연히 분석하셨을테고. 이것만으로는 어렵고 한계가 있으니 네이버 자체 내에서 본인들이 효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입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막 가져가도. 저걸 풀겠어? 저 어려운 알고리즘 조작을. 이렇게 생각했을거 같거든요? 어땠을까요?

■ 김현주> 네이버 쇼핑건 같은 경우에는. 하은광 사무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2012년부터 일련의 조정을 통해서 한 행위를 저희가 잡은 것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라고 하면 굉장히 과거의 자료서부터 저희가 그 자료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사실 최초로 현장조사를 나갔을 당시에는 PC에 남아있는 자료나 문서로 남아있는 형태는 2012년부터 쭉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막막했었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포렌식이었습니다. 포렌식이라는건 과거에 삭제되었던 데이터를 다시 복구하는 기술인데요. 이걸 통해서 최초 현장검사 조사 당시에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과거의 자료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의 과거 데이터니까 그 양이 상당했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달 이상의 시간을 포렌식 자료실에 틀어박혀서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럼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이 플랫폼 네이버를 이용해서 본인의 생계를 이어가는 분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공정.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잘닦여진 토양내에서 경쟁하는게 중요한데. 지금 그 일들을 공정위가 하셨고. 공정위 직원들이 굉장히 애써서 만들어 내신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시기도 한거고요. 증거자료가 부족하면 직접 만들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하은광 사무관님은 조사기간 중에 마침 아파트를 매매할 일이 생겨서. 이걸 또 활용하셨다면서요?

◆ 하은광> 심의준비기간 중에 마침 제가 집을 매매해야해서 네이버 부동산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으로 등록이 되면 문자로 그 매물이 진성매물이라고 확인해야하는 절차가 있는데. 직접 해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네이버 부동산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 김혜민> 그렇죠. 또 해보면 보이죠.

◆ 하은광> 네. 그래서 심의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로 공방이 펼쳐지는데. 제 이용경험을 활용해서 네이버 측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박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확인매물 시스템에서 떨어진 매물은 모두 허위매물이다.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제가 내놓은 집은 제가 내놨으니까 진성매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건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인증시한을 몇 번 놓쳤더니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성매물이지만 확인매물 시스템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 김혜민> 깜짝 놀랐겠네요. 네이버에서. 김현주 사무관님도 이런 경험 있으시다고요?

■ 김현주> 네. 네이버 쇼핑건을 조사를 하면서 논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스토어라는 서비스가 오픈마켓이 맞는 건지. 그래서 11번가나 G마켓 같은 다른 오픈마켓하고 경쟁관계에 있는지. 이 부분이 논점이 됐었거든요. 이게 경쟁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양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 측에서의 관점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상품을 구매한 적은 있지만. 사실 상품을 판매했던 적은 없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판단이 필요해서. 사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해서 주요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상품을 실제로 판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 김혜민> 직접 개설해서 만들어보니.

■ 김현주> 네. 만들어보니 그 과정에서나. 등록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등록한 판매자에 대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 부분을 모두 캡쳐를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 라는걸 증명하는 자료의 하나로 활용을 했습니다.

◇ 김혜민> 저도 스마트스토어 관련해서 뉴스 접했고 인터뷰도 했었어요. 근데 네이버 측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김현주 사무관이나 하은광 사무관님이 이런 증거를 내기 전 일입니까?

■ 김현주> 실제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인 위원회 판단이 나고. 그거에 따라서 이후에 네이버에서 일단 차후에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돼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 감시과장이 언론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알고리즘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알고리즘 사건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세계 경쟁당국 중 거의 가장 빨리 포털의 알고리즘 사건을 잡아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온라인 속의 상점 일을 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이 일이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사무관님 이렇게 대단한 일 하셨는데. 칭찬말고 또 우리 직장인이잖아요? 보상있었습니까?

◆ 하은광> 저희가 공무원이다보니 특별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올해의 공정인이라고 선정이 된 이후로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받았는데요. 전통적으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간식을 회사에 돌리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회사에 돌리고 남은 금액을 저희가 6명이다 보니까. 6명이 나눠서 가졌더니 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특별히 유의미한 액수는 아니었고요.

◇ 김혜민> 방송을 들으셔야하는데. 위원장님이.

◆ 하은광> 사실 뭐 금전적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상당히 명예로운 상이었기 때문에 전혀 섭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김혜민> 이렇게 인터뷰하셨으니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사무관님. 사실 정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검색어 조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잠재적 손해부분을 생각하면 화가 안날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9년에 ICT. 정보통신기술 전담반이 발족한 이래 처음으로 독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재한 최초 사례기도 하고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김현주 사무관님?

■ 김현주> 네. 그렇습니다. 사실 플랫폼에서 검색노출순위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나 입점업체한테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만큼 소비자 선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네이버 쇼핑같은 경우는 상품이 노출되는 페이지가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벗어나게 되면. 사실 소비자가 그 상품을 클릭할 확률조차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의 주요요소에 대해서는 소비자나 입점업체들한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이용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번 사건으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에 대해서 비단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소비자에게도 경종을 울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마지막으로 하은광 사무관님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공정위와 함께 시장을 지켜보는 역할을 해야될 것 같아요.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하은광>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워킹맘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상품을 무조건 구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위에 노출된 상품이라면 남들이 주로 사니까. 더 좋은 상품이 아닐까.

◇ 김혜민> 증명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하은광> 네. 그런 추측 때문에 샀는데.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것처럼 검색 알고리즘이 때로는 소비자의 이익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인식하시고요. 그리고 검색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시기보다는 비판적으로 판단하셔서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밝혀낸 공정위 하은광 사무관, 그리고 김현주 사무관과 생생인터뷰 함께 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 하은광> 네. 감사합니다.

■ 김현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