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허은아"돈풀리즘" vs 장경태"야당 오락가락 반대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경태 : 재난지원금, 국민의 힘 매번 오락가락.. 입장이 뭔가?
- 허은아 : 4차 재난지원금은 '돈풀리즘', 선거에 이용하지 마라

- 장경태 : 코로나 이익 공유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방안
- 허은아 : 제 2의 금모으기 같은 말뿐인 정책, 기부를 강제로 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화 토론으로 두 분 만나봅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네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는 상황이죠? 전 국민 보편이냐, 피해계층 선별 지급이냐는 쟁점인데요. 여야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여야 각각의 당론은 어떻게 되는 분위깁니까?

◆ 장경태: 이 코로나19의 기나긴 전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희생과 배려를 통해서 위기극복의 원동력을 많이 발휘해 주셨고요, 의료진께서도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때는 상생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양극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연대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추가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3차 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충분히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민생실태나 코로나 대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추가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허은아 의원님,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 입장을 밝혔죠?

◆ 허은아: 네. 우선 정치권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여당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예측해 왔습니다. 우선은 가덕도 신공항 카드였고, 자영업자 경기가 안 좋은 서울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이런 막장드라마처럼 뻔한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다급하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선거의 달콤함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 풀린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을 넘어서 ‘돈풀리즘’이다, 이렇게 불리는 여당을 위한 역대급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KDI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13조 원 가운데 소비증대로 이어진 것은 30% 안팎에 그칠 정도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재난이 지속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발 민주당 당사 앞에서 매일 엄청난 추위를 견디며 시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줄 준비가 되어 계시고, 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중에서 이를 테면 전 국민으로 가자는 의견이 나오니까 정세균 총리가 제동을 건 것 같아요. 막 푸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맞서는 상황인데 조율이 잘 될까요?

◆ 장경태: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효과를 보고 4차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1차에는 강력반대 했다가, 2차에는 조건부 찬성 했다가, 3차는 선제적 찬성 했다가, 4차는 반대하시는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당시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눈 감고 귀를 막는 상황이라고 보여 지고요, 오히려 당시 황교안 대표가 1인 당 50만 원 지급 카드를 꺼내기도 했고요, 또 총선 참패 이후에는 소득상인 30%를 제외한 선별지급으로 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황보선: 야당 쪽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화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허은아: 지금 당정불화의 특징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의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재정을 난발하려고 하니까 정부 관료들이 이를 막아서는 겁니다. 당정불화보다 무서운 것이 정치와 국민의 불화고, 또 현재와 미래의 불화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지금 당정불화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에 정치와 국민의 불화를 넘어서 빚으로 지출한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미래세대와의 불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당정불화를 끝내기 위해서는 누가 더 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느냐. 이것을 봐야할 것 같고요, 선거용으로 전 국민에게 재정을 부여하는 여당이냐, 재정안정성과 미래를 위해서 맞춤형지원을 하려는 기재부냐, 이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럼 허은아 의원님께서는 선별 지급, 전 국민 지급 중 선별 지급이 맞다고 보십니까? 

◆ 허은아: 우선 아까 화수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은 세금을 내는 화수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재정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돈으로 국민들에게 생색내는 조삼모사의 지원은 멈춰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선 지원이 필요 없는 분들은 일단 지급을 했더라도 환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들도 하던데요? 

◆ 장경태: 일단 2020년 5월부터 6월 한 달간 모인 모집기부금,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접수 수령인 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모집기부금이 15만 6천 건이나 기부되었습니다. 지급하고 나서도 환원할 수 있는 창구가 분명하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원 자체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 또 환원까지 포함해서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허은아: 네. 정부가 일단 돈부터 풀고 보자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1차 당시에 정부는 제 2의 금모으기 운동이라면서 고소득층의 기부를 유도했거든요. 하지만 총액은 13조 원 중에 2%인 2,7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 원내대표가 기대했던 10~20% 기부에 턱도 미치지 못한 것이고, 이것도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한 결과거든요. 국민의 선의에만 기대어서 정책을 설계한 ‘백치뇌순’이라고 하죠. 뇌가 순진한 정부의 패착은 이미 증명이 되었고,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명칭대로 재난으로 인해서 긴급한 곳에 먼저 더 많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양극화를 우려하면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도입해 달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장경태: 일단 어려운 만큼 고소득자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벌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려운 분들은 더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동체 사회를 나아가는, 또 특히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이익 공유제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도 검토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발적인,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사회가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익 공유제 또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데요, 국민의힘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자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경제적 지원 대책을 만들면 방역이 위기다, 킬 방역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 공유제 또한 정말 이 사회의 어려운 분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건데,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만 하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역할을 맡아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면 좋을 텐데 반대만 하시고 어떠한 방안이 없어서 제가 코멘트를 하기 어렵습니다. 

◇ 황보선: 네. 허은아 의원님, 이익 공유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은아: 이익 공유제 자체가 제 2의 금모으기 같은 말 뿐인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야의 전쟁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미래를 바라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전문가들의 처방에 대해서 이걸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정치적 언어, 단어의 싸움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이익 공유제라고 하면 삼성전자, LG전자, 또는 비대면 경제 수혜를 본 업종 있잖아요. 카카오라든지 배달의 민족 등. 이런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국민의 정서를 봤을 때도 기업들은 수혜를 봤으니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 장경태: 현재 비대면 활성화로 인해서 네이버, 카카오 등의 포털업계나 게임업계 또 배달업계의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가전제품의 수요가 증가한 대기업은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SK그룹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일자리 투자 등 이처럼 소위 어려운 상황에서 이득을 얻는 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사회적 상생 차원에서 내놓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익 공유제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제안해서 사실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의당 쪽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이른바 ‘특별재난연대세’ 이것을 법제화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 허은아: 기본적으로 기부를 강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지켜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부를 이미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공유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부를 하는 기업 또는 사람, 개인에게도 어떠한 세금적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그럼 정의당에서 제안한 ‘특별재난연대세’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 허은아: 그 부분은 제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장경태: 당연히 반대하실 것 같은데요? 소위 팬데믹 수익이 발생하면 팬데믹 과세를 하자는 논의인데요, 이 중간 형태로 팬데믹 공유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의원님께서는 정의당에서 주장한 세금을 법제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장경태: 저희는 팬데믹 공유를 하자는 것도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까지는 아직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최소한 자발적 기부나, 이익 공유 차원에서 먼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잠시후 다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