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회계장부에 없는 노동자들의 목숨 값은 어찌 계산하나_김경율 회계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경율 회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회계장부에 없는 노동자들의 목숨 값은 어찌 계산하나_김경율 회계사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네. 상암동 김반장. 김경율 회계사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 김경율 회계사(이하 김경율)>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혜민> 제가 상암동 반장으로 임명한지 얼마나 됐을까요?

◆ 김경율> 보니까 근 1년이 된거죠. 8개월, 9개월?

◇ 김혜민> 8개월, 9개월동안 제가 안 자르고. 김반장님의 고용을 유지해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자른단 얘기는 못하겠고. 자르는 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오늘을 마지막 시간으로 하기로 했어요. 김반장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내가 이건 꼭 말하고 싶다는 주제가 있어서 들고오셨더라고요?

◆ 김경율> 네. 여러분들도 뉴스로 들으셨을 건데요. 경기도 포천에서 외국인 여성노동자 한분이 동사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직 동사가 아닌 다른 사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대단히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20일, 포천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노동자 31살이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이 이분이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이고. 불과 2개월후, 내년 2월이면 고국인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기숙사라고 불리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얼어죽은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 김혜민> 기숙사로 불리는 곳인데 비닐하우스예요?

◆ 김경율> 그렇죠. 저도 동영상으로도 봤는데요. 비닐하우스 내에 칸막이가 쳐진채로. 같은 캄보디아 여성 5분이 함께 기거를 했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 김달성 목사님과 두세차례 뵙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냐고 해서. 직접 가서 뵙기도 했는데. 포천쪽의 농장에 이와같은 여성노동자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외국인. 이분들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여름과 겨울에 기거하시면서. 여름에는 체감온도가. 비닐하우스 안이니까 4~50도까지도 올라가고. 그런 곳이고. 겨울에는 전기시설이 고장나다보니까 아무런 난방시설없이 주무시다가 죽게 되신 거죠.

◇ 김혜민> 부끄러운줄 알아야 돼요.

◆ 김경율> 그래서 저도 아까 한번 뵀다고 한게. 이 목사님을. 1년전에 다른 노동자 한분이 돌아가셔서. 저는 그곳을 갔는데. 유족들이 오셨더라고요. 한국에. 근데 정말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분들 앞에서 저도. 너무 죄송스럽고. 사실 이게 자칫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도 있는데.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는 하와이로. 일본으로. 사할린으로 많은 아버지뻘 되시는 분. 할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결코 이게 국적이 다르단 이유로 다르게 봐선 안될것 같습니다.

◇ 김혜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을 제공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게. 우리가 러시아의 황량한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궜어요. 거기를 일구고. 그리고 그 땅마저도 러시아가 갖고 쫓아내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가해자가 돼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거주했고. 나머지 4명의 동료들은 밖에서 아마 시간을 보낸거 같고. 혼자 숙소에서 머무르다가 그렇게 됐고. 숨진 날로 추정되는 날은 영하 20도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참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얘긴데. 회계사인 김반장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요?

◆ 김경율> 안타까운 것도 있고. 이걸 한번 회계의 관점? 그리고 약간은 방송에서 적절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돈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바라봐야만 또 정당한, 필요한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분들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니까. 이분들께서 기숙사에서 숙식한다는 명목으로 약 2~30만원씩 월급에서 제해진다고 합니다.

◇ 김혜민> 잠깐만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거요? 월세를 그러니까 2~30만원 떼가는거예요?

◆ 김경율> 그렇죠. 회사에서는 이분들한테 이와같은 숙식시설을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2~30만원 떼가죠. 정말 아까 여름철에도 자주 이렇게 김달성 목사께서 SNS를 통해서 고발한 내용을 자주 봤는데.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곳에서 기거할 수 있을까. 뜨악할정도의 그런 시설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2~30만원을 떼가고. 또 하나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2018년 5월, 국회에서 이 2~30만원의 숙식비를 최저임금의 범위에 삽입시킨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이분들 손에 떨어지는 실제의 돈은 최저임금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180만원이죠. 최저임금 180만원이라면. 기숙사비. 그 다음에 식대의 명목으로 30만원을 떼가고 나면 정작 본인들 손에 떨어지는건 150만원. 140만원. 여기에 본인들 의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생활비를 포함한다라면. 결국 본인들 손에 쥐어질 돈은 훨씬 더 적어지는 거겠죠.

◇ 김혜민>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건 정말 최저임금인데. 그 안에 숙박비까지 삽입됐다는 거죠.

◆ 김경율> 그런거죠.

◇ 김혜민> 참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고용주의 의무 아닙니까?

◆ 김경율> 그렇죠. 고용주의 의무이고. 저는 의아한게 지자체에서든 노동부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행정지도. 내지는 감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건 내국인과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어떤 행정력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혜민> 지금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7919님이 돌아보고 반성하는건 좋고. 이해하나. 금번 이주노동자사건은 동사의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경찰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내주셨어요. 저도 지금 일단 기사를 확인해볼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는. 어쨌든 비닐하우스가 숙소였고요. 사인은 간경화로 나왔네요. 지금 25분전에. 네. 사인은 간경화로 나왔고요. 그런 숙소에서 동사가 걸리지 않는게 이상한 거죠.

◆ 김경율> 그렇죠.

◇ 김혜민> 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구의역 김군 사고. 김용균씨같은 경우도 결국 이 비용절감하고 관련된 것 아니겠어요?

◆ 김경율> 그렇죠. 맞습니다. 비용절감. 그리고 흔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위험의 외주화. 이 두가지 큰 카테고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변창흠 후보자로 인해서 구의역 김군의 죽음이 다시 소환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돌아보자면. 이것이 결국은 구의역 김군같은 경우에는 2인1조로 점검 및 작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칙을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쭉 한번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올 5월의 한겨례 보도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이와같은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하청업체. 이와같은 스크린도어의 안전점검을 의뢰받은 업체에서는 왜 이와같은 안전수칙을 안 지키겠냐. 비용절감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하나 김용균씨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여러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도 하고 했습니다만.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원청 서부발전에서는 김용균씨에게 임금의 명목으로. 김용균씨 소속사인 한국발전기술에 5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실제 이 두회사 간의 계약서에는. 김용균에게는 월 520만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돼있고요. 정작 김용균씨 통장에는 월 220만 들어간거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러면 실제 지급키로한 520만원과 실 지급앤인 220만원의 차이. 300만원은 누구에게 가느냐? 하청업체의 오너 손에 가는거죠. 이윤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작 안전과 노동자의 어떤 생계, 생존을 위해서 지급되어져야될 비용들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이렇게 들어가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입법을 위한 노력들이 취해져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균씨같은 경우에도. 정작 당시에 어머님이시죠. 김미숙씨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들 한분한분 쫓아가셔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손을 잡는걸 보고. 정말 분노의 감정도 일고. 정말 슬펐었는데. 그 법마저도 사실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이다. 이렇게 지칭되고 있고. 또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것을 입법하기 위해서 단식농성 중인데. 오늘 이순간 마저도. 이 자리에 오기전의 뉴스보도를 보면. 김태년의원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당 때문에 이걸 통과를 못시키고 있다. 심의를 못하고 있다.

◇ 김혜민> 통과 잘되는 법들도 있던데요? 보니까?

◆ 김경율> 저는 정말 이게 또 김미숙 어머님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3선, 4선을 한 김태년 의원보다 훨씬 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사건을 보는 눈이 깨어있다라고 하는게. 어머님께서 곧바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너희들 이제까지 지금까지 통과시킨 법이 있지 않느냐. 국민의 통과, 심의, 합의없이 통과시킨 법이 몇 개나 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서 그와같은 말을 하느냐. 정말 김태년 의원으로서는 할말이 없을 거고. 대오각성해야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앞서 통과된 법들. 우리사회에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해결돼야되는 방안들이긴 한데. 김용균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건 어느 누구에게나 내 자식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만큼 중요한게 있을까 싶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시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야당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저도 좀 납득이 안되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김반장은 생각하시는게. 이렇게 통과 안되는 이유는 야당때문이 아니라. 그럼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경율> 사실은 여당 때문이라고 봐야죠. 여당 내부에서. 그들 스스로 이와같이 갖가지 공약을 내세웠고. 그 공약을 근거로 해서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는 기업의 목소리? 그것도 기업 일부의 목소리라고 해야죠. 그 목소리를 들어보자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게되면 기업경영활동이 위축된다. 갖가지 어떤 개혁 입법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는 항상 이것이었거든요. 기업경영활동을 위축한다. 그런데 그 실체라는게 불분명하고요. 사실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한. 어떻게 기업도 영속할 수 있고. 1년후, 2년후, 이런 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노동자만을 위한. 그리고 사회일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암동 김반장 마지막 시간. 우리 회계사님이 정말 하고싶었던 가슴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정말 가슴 아픔 이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 김경율> 개인적으로는 2009년에 이분들이. 1666명이 희망퇴직을 하였고. 980명이 정리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해고과정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과정을 꽤 오랜기간. 5~6년 함께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30명 넘게 목숨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분들도 계셔서. 우리 사회전반에 해고는 죽음이다. 이와같은 메시지도 전달하고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다시 어렵사리 2019년, 2020년. 다시 공장에 발을 디디게 됐는데. 불과 며칠전이죠. 법정관리 신청이 이루어졌고. 또 노동자분들을 실제로 제가 만나뵀는데. 상당한 트라우마들이 있기 마련이어서. 법정관리 신청이 된 이상은 구조조정이 뒤따를 거고. 그런 이상은 다시 또 우리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두려움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 김혜민>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회계사님은 감성보다는 숫자. 장부를 가지고 논리로 말하는 분이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가 있어야 회사가 있고.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가 있다는. 현실을 잘 알아요. 정리해고. 정말 마음 아프지만 모든 수를 다 일단해봐야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못하겠어요. 그건 기업의 현실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마지막. 모든 수를 기업이 다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정리해고가. 이게 가능해요?

◆ 김경율>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구조조정, 정리해고. 이게 도입되고 안착된게. 이른바 신자유주의다 해가지고. 그리고 IMF에 권고에 의해서 1998년. 이때쯤부터인데요. 자칫 회계사들이 농담으로. 대개 이와같은 구조조정을 위한 보고서같은 경우는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잘 작성하는데.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회계사들은 구조조정 리포트와 같은 경우에 쭉 쓰다가. 적당히 몇 명을 정리해고한다. 이정도로 결론내면 되는거다. 이와같은 보고서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 2009년의 정리해고도 이와같은 식으로 회계법인의 아주 간단한 리포트로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리고 한번 건의해보고싶은 고민은 뭐냐면. 과연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비용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으로서만. 정리해고로서만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니라는거죠. 제가 한번 그래서 쌍용자동차 데이터를 좀 봤는데요.

◇ 김혜민> 네.

◆ 김경율> 쌍용자동차같은 경우에는 매출원가대비 재료비가 약 80%에 달합니다. 코란도 자동차가 매출원가가 2500만원이라고 한다면. 2500만원의 80%니까 2000만원 정도라고 하는거죠.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비교해보면. 같은 매출원가대비를 보면 70%예요. 이렇게 본다면. 물론 둘 사이의 공정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주력차종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비교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와같은 요소에서도. 원가절감 요소들. 비용절감 요소들을 찾을 수 있지 않나. 보다 더 여러가지것들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사람의 목숨값을 어떻게 매길 수 있겠어요. 그쵸? 그건 회계장부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전문분야를 가진 고민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기업가들은 기업가대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행동으로도 옮기는 그런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상암동 김반장. 마지막 시간에 사람의 목숨값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김반장님 되게 유명한 회계사님이시죠. 근데 사실 요즘 정치평론가인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적폐로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많고.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사실은 회계사로서 어두운 부분. 또 추운 곳에 늘 서계셨는데. 어떠세요? 마지막이니깐?

◆ 김경율> 어쭙잖지만 저는 이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있어왔고. 전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어왔단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 모습이 달리 보인다라면. 제 목소리가 달리 들린다라면. 저를 둘러싼 배경들이 움츠러들고 사그라진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혜민>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세상이 변한 거다.

◆ 김경율> 네. 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어떤 세상을 만나고 싶으세요. 세상은 계속 변화하니까. 그럼 일단 지금의 세상에 불만이 많으신거 잖아요? 그럼 다시 세상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 김경율>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 내일이 예수님 오신날인데. 대학때 술자리에서 들었던 찬송가라고 할 수 있고. 그 구절이 항상 생각이 나요. 약한자 힘주시고 강한자 바르게. 그래서 저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많은 배려들이. 그리고 강자들에게는. 권력에게는 감시의 눈빛을 항상 쬐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예수가 마굿간에서 난 의미는. 기독교에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니까요. 만왕의 왕이 낮은 곳에서 탄생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오늘 던져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1년간 상암동 김반장으로 사시면서?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 김경율>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방송에서 고정적인 코너를 맡은 적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과 제가 메시지를 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에 제가 되게 행복했고요. 다음 기회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풍부해진채로 또 뵙고 싶습니다.

◇ 김혜민> 네. 그동안 제가 낸 숙제를 잘 해오신 상암동 김반장. 김경율 회계사님 감사드리고요. 또다른 주제로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김반장의 김경율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율>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