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조 순증 아쉬워"2021 예산안분석(기재부 전 경제예산심의관 김상규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2조 순증 아쉬워"2021 예산안분석(기재부 전 경제예산심의관 김상규 교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결정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000억 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 원 규모입니다. 매년 예산안은 증가해 왔지만 내년 예산은 코로나19의 대응과 회복을 위해서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사상 최대의 규몹니다. 예산안 관련 분석 해 볼게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업무관리관과 경제예산심의관을 담당하시고 조달청장을 지내신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이하 김상규)> 예,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제가 교수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2010년도에 내년도 예산안 인터뷰로 교수님이 YTN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 김상규> 그걸 찾으셨구나.

◇ 김혜민> 네. 그때 경제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 김상규> 국장 역할입니다. 과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관이 있고 주로 실무는 과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고 국장부터는 심의를 하는 거죠. 리뷰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 김혜민>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오면 그 예산안이 규모가 괜찮은지, 각 부분에 잘 쓰였는지.

◆ 김상규> 사업, 이런 건 적절히 검토가 됐는지. 왜냐하면 과장 사무관이 검토한 것 갖다가 제대로 떼었는지 검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장 역할이죠.

◇ 김혜민> 예산안은 기재부가 짜는 거죠?

◆ 김상규> 기재부의 예산실에서 주로 합니다.

◇ 김혜민> 예산실에서 짜고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돼요?

◆ 김상규> 예산실에서 그걸 짜서 그게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9월 말까지 제출했는데 10월 초, 10월 2일까지 했는데 요즘은 9월 2일까지 제출하는 거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실 업무가 이제 빡빡합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재정업무관리관과 경제예산심의관으로 계실 때, 예산안 검토할 때 가장 고민이 되던 점은 어떤 점이 있으셨나요?

◆ 김상규> 결국은 예산실의 고민은,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한정적이니까 모든 사업을 다 해 줄 수 없어요.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사업이 좋다고 얘기하지만은,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그 중 일부는 탈락시키거나 깎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사업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 설득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면 무식하단 소리를 듣는 거죠.

◇ 김혜민> 한정적인 재원으로 어떤 사업에 힘을 주고 어떤 사업에 힘을 빼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니, 기재부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 김상규> 균형감각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야 해서. 복지가 얼마 가고, 건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균형을 맞추고. 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균형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안에서는.

◇ 김혜민> 네. 자, 그 일을 오랫동안 하신 교수님께서 이번 예산안은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가 558조원이고요.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에요. 규모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상규> 사실은 정부가 556조를 제출할 때, 8.3%, 8.5%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수입은 0.3%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다고 봐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재정을 통해 경제를 그래도 버팀목 역할을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전세계가 지금 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으니까요.

◆ 김상규> 그런데 조금 걱정은 되죠. 왜냐하면 수입은 483조인데 지출은 556조 되니까 갭이 크지 않습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했는데, 우리 경제가 살아 나야 이걸 점점 갚아나가죠.

◇ 김혜민> 그렇죠. 지금 재원 마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야도 모두 재원을 투입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두고는 여야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을 삭감하면 그 안에서 해결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 김상규> 지금 보니까 결국은 7.5조를 증액을 시키는데 2주 정도는 총 규모가 증가가 돼요. 556조에서 558조로 가는데. 제가 보기는 좀 아쉽습니다. 국회는 원래 예산을 늘이지 않는 걸 원래 굉장히 모토로 합니다. 왜냐하면 마그나 카르타 아시죠. 권리장전, 이게 옛날 존 왕이 세금을 징수하려다가 귀족들 반대로 무산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의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왕이 세금을 걷는 걸 견제하는데, 국회가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증액을 시켜버렸으니, 모양은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2조 정도면 전체 556조 정도 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뉴딜 예산을 깎아야 하는가.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뉴딜 예산 자체도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든지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든지 그걸 앞당기는 좋은 인프라의 역할을 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조금 갑자기 만들어져서 허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가려내서 조정하고 또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인프라 역할이니까 인프라를 타게끔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는 좀 삭감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전혀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 김혜민> 교수님 오랫동안 기재부에 계셨으니까. 사실은 이 예산 삭감하고 늘이는 여야의 싸움? 여야의 신경전이 대단하잖아요.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 예전에 4대강이라든지 이번에 뉴딜 산업도.

◆ 김상규> 전 뉴딜 정책을 왜 정치적 사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혜민> 그러니까 정치적 사업이 아니라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보니, 아무래도 반대 당의 입장에서는 힘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추측일 뿐인데. 보통 그렇게 여야가 서로서로 신경전을 벌이니까요. 거기다가 특히 지금 코로나19다 보니까 급한 상황에 급한 불부터 꺼야지, 우리 지금 미래 먹거리 중요하지만. 이런 명분으로 국민의힘에서 뉴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자꾸 깎으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 김상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한 556조되면, 그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을까. 2조 정도를 굳이 증액하는 걸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 뭐 했나, 이런 생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교수님 얘기를 정리해보면 굳이 2조 정도면 증액하지 않고, 어느 사업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가능했고. 그게 뉴딜사업이라는 건 아니다. 그 사업 역시 미래 먹거리와 동시에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패러다임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코로나19시대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표명해주셨습니다. 교수님도 공직에 오래 계시면서 국가 여러 재난들이 있었고, 재난과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여러 재정 정책들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관련 예산, 백신 관련 예산 9000억을 우선 반영하고, 3차 재난 지원금 관련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이 규모는 어떻게 보세요?

◆ 김상규> 3조 정도 되는데, 정부가 적절히 판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 지원금이 전 국민한테 지원한 게 12조 2000억이었어요. 그리고 2차 지원금도 7조 8000억이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하는 건 3.4조였어요. 지금 현재도 이게 2차 재난지원금을 다 소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될 때 남은 것도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저번에 8월 말에 확산됐을 때 자영업자 규제보다도, 지금 규제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3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의가 이제 있는데 기재부는 계속해서 선별지급 방침이었잖아요. 1,2차 때도. 당연히 곳간 관리하는 곳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럼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상규> 저도 재정을 해서 그런지, 저도 선별지원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공무원이나 기업에 있는 사람들 월급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 제외하고, 정부 지원을 받거나 실업수당을 받거나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지원해야지. 특히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9시까지만 운영하라 그러고 문닫게 하고. 그에 대한 정부는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데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혜민> 보편지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게 선별하는 게 쉽지 않고, 그렇게 선별하다보면 오히려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고, 받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런 여유가 어딨냐. 일단 퍼붓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규> 우리가 1,2차 지원을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인터넷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왜냐하면 월급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드러나잖아요. 고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걸 따지고, 자영업자의 경중을 따지는 건 힘듭니다만은, 그것도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전부 조금씩. 특히 우리가 영업정지한 것은 확실히 줘야 돼요.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해서 주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정부의 정책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된 업종들, 그런 업종에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아마 지금 에어로빅같은 격한 운동 하는 업종이라든지, 대중목욕탕도 영업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원금을 정확히, 확실히 줘야 한다.

◆ 김상규> 100%지원해 줄 순 없습니다. 정부 돈이 항상 모자라니까요.

◇ 김혜민> 저희가 1차 때 보편지급했잖아요. 그게 경기를 살리는 데에 도움이 별로 안 됐다고 보십니까?

◆ 김상규> 그때 어느정도 됐죠.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사실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돈을 쓰려 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영업은 9시밖에 안 하고. 또 어떤 데는 문을 닫고, 정부 이런 데서도 행사 취소하고. 사실은 소비를 하려고 해도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마중물 역할이라는 것은 여건이 됐을 때 마중물을 넣어야 팍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긴급돌봄지원이나 이동통신 지원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긴급돌봄지원을 받는 사람 중 하나니까.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출 순 없겠지만 이 재정 해 보신 분으로서. 이것들 제외되는 지원, 해당되는 지원. 이런 거 구분은 어떻게 하세요?

◆ 김상규> 사람마다 판단을 하는데, 아마 기재부에서 기존 사업에는 어느 정도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2차 줄 때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2차 지원금 중에 소진이 다 안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융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 부족하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물론 다 원하는 만큼 다 주면 좋겠지만 재정하는 입장에서. 제가 너무. 저도 손이 작은지 모르겠어요.

◇ 김혜민> 아니, 곳간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느 조직마다 회계팀은, 그렇더라고요. 그 역할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험이 많은 교수님과 함께 예산안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국민들 같은 경우 이 예산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 과정을. 그래서 교수님께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2017년도 누리예산, 2018년도 공무원증원예산, 2019년도 일자리예산, 2020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결부 그 문제가 사실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러 왔고, 그래서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겼잖아요. 이럴 때 기재부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게 빨리 넘어와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 김상규> 기재부 예산실이 기다리는 내공이 쌓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주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12월 31일을 많이 넘겼어요. 31일을 넘겨서 새벽에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거기까진 안 가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도 12월 초에는 다 통과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올해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여야가.

◆ 김상규> 오늘이 마지막 날일 것 같은데.

◇ 김혜민> 네. 그래서 2010년 예산 이후 11년만에 예산이 전번보다 증가했고, 예산안도 여야 합의가 6년만인가요? 2014년, 네.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기한 내에 넘기게 됐습니다.

◆ 김상규> 아까 말했듯이 규모가 넘어간 건 11년만에 처음이죠. 예외적인 거라, 사실은. 저는 2조 가지고 예외적인 걸 할 필요가 있는지.

◇ 김혜민> 계속해서 아쉬운 마음이, 교수님께서는 들고 계세요. 어제 저희가 신세돈 교수님하고 성장률 얘기하면서 짚어봤지만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게 참 큰 문제이자 정부의 고민이기도 해요. 정부 재정으로 민간 소비 활성화하는 게 말처럼 쉽지도 않고 한계도 있고요. 교수님은 정부가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해 어떤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상규> 지금 현재로는 민간소비를 늘리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 김혜민> 그렇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 김상규>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달려 있는데, 빨리 종식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오래 갈 것 같으면 이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 영업정지보다는 영업을 하게 하면서 최소한의 마스크라든지 이런 규제를 해 줌으로써 영업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영업은 하도록 해 줘야 이게 소비가 되죠. 정부지출도 지금 아까 말처럼 정부도 행사를 취소하면 정부도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코로나19 규칙을 지킨다든지. 이런 활동하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되도록 해야 이게 가능해요.

◇ 김혜민> 코로나19가 더 오래 간다면 포스트 코로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 그렇게 정부의 정책이 준비돼야 한다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돼서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업무관리관과 경제예산심의관을 담당하신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와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저희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어제, 법원이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칼이 산은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건데 다들 기각될 거라고 예상은 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상규> 그런데 법원이 나름 꼼꼼히 다각도로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주 발행이라는 게 경영상 목적과 합치한다, 이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merge 붐도 있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부실기업을 두 개 갖고 가는 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합쳐야 하고. 그럼으로써 또 한진칼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온 거고.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그것이 정상적 경영 판단의 범위 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하나는 설사 지원을 통해 지배권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보일 수 있지만, 보이지만은 결정적으로 바꾼 건 아니다. 왜냐하면 50% 넘은 거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한 가지는 설사 한진칼에 산은의 지분이 들어가더라도 산은이 조원태 회장 말대로 그냥 지배권 행사, 한다는 보장이 어딨냐. 약조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법리적으로 검토가 잘 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사실 저희같은 국민들은 법리적 판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단편적으로 왜 국가의 돈을, 내 세금을. 이렇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살리는 데에 써야 하냐. 이런 고민이거든요? 그럼 교수님 국가 재정을 다룬 분이니까. 지금 2조원 증액한 것도 이렇게 아까우신데, 국가 재정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살리는 데에?

◆ 김상규> 이제 산은 입장에서 보면 산은이 아시아나에 준 돈만 해도 3.3조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도 2.4조인가, 6조 가까이 줬어요.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데 8000억 지원해주고 6조 떠 넘겼으니까 장사 잘 한거죠. 산은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사실 부실기업 인수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독점력을 갖게 되니까, 옛날 같으면 그런 가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그걸 갚을 힘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게 경영상 판단이라는 거죠.

◇ 김혜민> 꼭 갚아야 하는 거죠?

◆ 김상규> 갚아야 하는 거죠.

◇ 김혜민> 대한항공이 산은에게.

◆ 김상규> 산은에게 갚아야죠. 처음에 인수 자금이 1조 5천인가 들지 않습니까. 그걸 증자해서 그 돈으로 갚고, 또 하나는 지금 부채를 인수했으니까 찾아가 봐야겠죠.

◇ 김혜민>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니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는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테니, 산은이 빌려준 돈에 있어서는 갚을 능력이 될 거라고 판단하신 거죠?

◆ 김상규> 그렇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산은도 우선은. 앞으로 대한항공이 경영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잘못하다가는 대한항공도 부실해질 우려는 있긴 있는데 지난 번에 보면 대한항공 이런 데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잘하고 있어요. 여객을 화물로 바꿔서 이익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상황만 좋아지면 현금장사거든요. 빨리 갚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국가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상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