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공공주택 늘리고, 보유세 올려야, 양극화 막기 위해 큰정부 역할 필요(박승 전 총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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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공공주택 늘리고, 보유세 올려야, 양극화 막기 위해 큰정부 역할 필요(박승 전 총재)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오늘 하늘이 영락없는 가을 하늘이더라고요. 코로나19에 태풍에 폭우에 난리가 나도 때가 되면 계절이 변하는 건 진리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의 인생을 계절로 비유하죠. 아기들은 봄. 청년을 여름, 중년을 가을 노년의 인생을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인생의 때는 가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뵐 수 있어서 그런데요. 전 한국은행 박승 총재님 오늘 모셨습니다.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이하 박승)>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지난해 9월 2일에 총장님이 이 자리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 박승> 그랬어요. 네.

◇ 김혜민>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박승> 잘 지냈죠. 건강도 좋은 편이고요.

◇ 김혜민> 총장님 올해 연세가 여든넷이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직접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건강의 비법이 뭐가 있으세요?

◆ 박승> 건강하게 타고났죠.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는 건 조금 걷는 거, 약간의 헬스에 가서 운동하는 거 그런 정도입니다.

◇ 김혜민> 헬스장도 가세요?

◆ 박승> 네. 갑니다.

◇ 김혜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운동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요새는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 박승> 요즘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 김혜민> 아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대의 어른이신 박승 총재님 모시게 돼서 참 기쁘고요. 총재님은 1년 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잘 지내셨는데, 한국 경제는 1년 동안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맞습니까?

◆ 박승> 네. 우리나라 경제의 틀이 바뀌는 시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수출이 이끌어서 시대로부터 내수로 성장해야 되는 시대로, 그리고 제조업이 중심이 되던 시대에서 이제 4차 산업 중심 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 그리고 저성장 시대, 2%성장으로 만족해야 하는 시대, 그리고 양극화도 확대되는 시대 이렇게 변화하는 시점이고, 이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 가속할 겁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의 위기죠. 그러나 잘 지내면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길 바랍니다.

◇ 김혜민> 총재님께서 수출이 이끈 경제성장에서 내수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또 제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시대로,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극화가 확대되는 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총재님이 작년에 이 자리 오셔서도 이제 수출이 이끄는 경제 성장하던 시대는 끝났으니 내수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몇 년 동안 꾸준히 경고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 박승> 네. 그랬습니다.

◇ 김혜민> 사실은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살다보니까 이 체질변화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체질을 변화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 박승>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앞으로 빈부격차가 날로 커질 것이고, 양극화가 확대될 겁니다. 점점 생산이 사람의 손을 떠납니다. 로봇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생산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론은 사람은 아주 적고, 국민대다수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흔히 말하는 기본소득제라는 게 빈부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정부가 돈을 나눠주자 그런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제 개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인데 누구를 가를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건데. 물론 이거는 선진국에서 다 실패했고, 우리에게는 더군다나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빈부격차가 날로 커진다, 실업자가 날로 커진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떠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이른 바 소득재분배 정책, 세금 거두어서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주는, 그래서 점점 앞으로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정이 커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총재님은 기본소득제 자체는 실패했다, 우리가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부가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은 총재님과 총재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온 세대고, 나라에서 이런 지원이나 정책을 받아 온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소득이라든지 정부에서 돈을 주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래도 돼?’ 라는 생각도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총재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군요.

◆ 박승> 그게 과거 산업화 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나야말로 산업화시대 쭉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산업화 시대는 국내 내수가 아니라 수출로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가계의 소득을 늘려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나왔던 것이 소비전략하자, 저축증대운동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은 저축전략, 소비증대 정책이죠. 지금 해야 할 거는. 그때만 해도 대기업이 수출해서 버는 돈을 국내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세우면 전부 사람 손이었습니다. 전부 사람 손이니까, 결국 소득이 가계로 갔죠. 또 고루고루 없는 사람에게 나눠 갖습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 문제도 자연히 해소가 돼서 그동안의 산업화 시대는 빈부격차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이 사람 손을 자꾸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수출이 막히니까 국내 내수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내수로 성장을 하자면 가계의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가계의 소득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고용이 안 늘어서 가계 소득이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억지로 가계를 도와서 가계 소득을 늘려주어서 내수를 키워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른 바 정부가 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과거에는 기업이 가계 소득을 보장해줬지만 지금은 그걸 못하니까 정부가 가계에다 소득을 얹혀주자,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복지정책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제1 무슨 자금, 제2 재난지원금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소득주도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가계에 돈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경제성장을 하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힘은 들지만, 경제성장은 안 됩니다. 한 번 생각해보세요. 수출이야 외국에 펑펑 나가면 되니까, 기업이 생산하면 바로 나가지만, 국내 내수시장이라고 해봐야 좁잖아요. 그 좁은 데서 경제성장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은 수출주도성장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전부가 내수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3%대 성장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없어요. 제로성장 아니면 1~2% 성장입니다. 내수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수성장을 하게 되면 힘을 들어도 2% 성장으로 만족하는 그런 저성장 시대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저성장 시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수출 중심은 코로나19로 더욱더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평소에도 주장하셨지만 더욱더 내수위주의 경제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습니다. 총재님, 우리가 앞에 기본소득이야기도 했고, 큰 정부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얘기도 했지만, 사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이요.

◆ 박승> 우선 우리나라 재정은 국제적으로 매우 건전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국가부채가 GDP비율이 40% 됩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250%고, 미국이 103%고, 선진국 기준이 120%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가 이 경제의 건강을 유지해가려면 재정건전성은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그걸 좀 풀어서 쓸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당겨서 쓰고, 경제가 정상화 되면 또 우리가 증세를 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증세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써야되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승> 다만,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되는데, 특히 길게 볼 때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 방향은 바꿔야 할 거예요.

◇ 김혜민> 어떻게요?

◆ 박승> 근로소득 중심세에서 자산소득 중심세로 바꿔야 할 거예요. 그니까 일해서 버는 데 대한 소득세 있잖아요. 이것은 되도록 덜 올리고, 자산소득 가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금융소득 주식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늘려서 점점 조세체계를 근로소득 중심에서 자산소득 중심으로 이행해가야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근로소득 중심세에서 자산소득 중심세로 바꿔야 한다. 양극화 문제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부동산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심각해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모든 뉴스가 부동산이었습니다. 생생경제에서도 다른 뉴스하고 싶어도 부동산 뉴스밖에 없어서 못했는데, 현재 집값의 폭등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승>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렇죠. 이렇게 풀린 돈이 우리도 지금 제로금리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0.5%입니다. 한국은행 금리가. 이와 같이 금리가 낮다보니까 이렇게 풀린 돈이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가장 손쉽게 가는 것이 불패인 곳, 그게 부동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생각에.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집값 폭등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돈이 몰리는 이유가 사는 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돈 벌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집값 폭등의 원인은 실수요 때문이 아니고 이재 목적의 투자수요 때문이다. 자기 돈을 예금 대신에 투자를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그걸 증명을 해라,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선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자수요라고 하는 것을 하자면 주택보급률이 100%이상입니다. 제가 건설부장관하면서 1988년 5대 신도시를 할 때, 일산, 분당, 그때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56%이에요. 이것은 집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100가구인데 집은 56개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절대 공급부족입니다. 근데 지금은 100%가 넘어요. 그리고 전체 공급 물량이 모자라지 않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의 60%이상을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우리나라 집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주택자는 살기 위해서 가지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거의 틀림없이 이재 목적이에요. 그럼 다주택자들이 왜 그러면 주택에서 돈 벌기 위해서 돈을 가지느냐, 집을 사면 이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익이 왜 나오냐? 보유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낮고, 집값 오르는 수익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비용이란 뭐냐 이게 바로 보유세입니다. 이게 지금 선진국은 보통 집값의 1~3%입니다. 우리나라는 0.4~0.5% 정도. 선진국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미국에 휴스턴에서는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교육세를 합한 겁니다. 거기서는 모든 교육비가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두 개를 합한 보유세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10억 원짜리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3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1가구 1주택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든 1가구 1주택이든 그리고 유럽에서는 평균 1,500만 원을 냅니다. 우리나라 10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1,5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보통 300만 원, 400만 원 그러거든요. 이와 같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총재님 말을 정리해보면 결국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투기세력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를 아예 봉쇄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수요자들도 사실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 박승>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특별한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식대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 50년 동안의 우리나라 물가가 30배 올랐는데 집값, 땅값이 3000배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나오고 부 세습이 나오고, 사회적인 온갖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 흔히 이 문제를 공급을 늘려야 풀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대학 교수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반적인 경제 원론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현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령 특히 강남과 같이 아주 좋은데다가 공급을 늘려라 그럽니다. 층수를 높여 가지고, 그럼 그거 누가 살 겁니까? 땅부자들이 사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사죠. 어딜 그 월급쟁이들이 그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투기꾼들에게 먹이를 주자 그런 이야기에요. 이거는 안 되고, 공급을 지방에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본 경우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인구가 30,40만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빈집이 수두룩하게 늘어납니다. 현재 일본의 천만 채가 넘어요. 빈집이. 지방뿐 아니라 도쿄 중심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다마라고 하는 동경에서 30km 떨어진 곳의 우리나라 분당과 같은 신도시가 있는데 신도시가 지금 텅텅 비어있습니다. 노인들만 사고, 비어있고, 일본의 지금 집값은요, 20년 전에 비해서 6%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나라도 집값이 올라서 야단인데, 10년 뒤에 가봐라,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현재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일본처럼 집값 떨어져서 큰 문제가 나온다. 더군다나 신도시를 지방에 세워 넣는 건 그런 지방의 신도시는 그때 가서는 아주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컨대 공급은 늘리되, 그거는 일반 공급을 늘리지 말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늘려라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급은 늘리되, 공공임대주택으로 늘려라 그래서 제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유과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서, 그렇게 올리려면 이번에 많이 올렸지만 지금도 한 2배 가까이 더 올려야 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보유세를 가감하게 더 올려서 주택의 보유비용을 늘리고, 한편 두 번째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어서 젊은이들에게 그 집을 공급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규 수요로 딴 데로 가지 않고 거기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네. YTN라디오 생생경제 생생초대석 오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총재님이 사실은 이 이야기 하는 거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총재님 인터뷰하고 싶다고 전화했더니 극구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총재님께 꼭 하셔야 된다해서 오셨는데, 총재님이 오래전부터 여기 저기 기부하신 건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진 재산을 탈탈 털어서 10억 원을 또 모교 초등학교에 기부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탈탈 털어서까지 기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 박승> 저는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를 볼 때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약육강식처럼 각자 자기 힘껏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하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도 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가 노력해서 그 결과를 각자 갖는 그런 사회지만, 그래도 사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사회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빈부격차는 커지고, 부는 세습되고, 그래서 헬조선이니, 뭐니 하고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고,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는 만들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좋은 사회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 따라서 자본주의 장점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려면 그 방법은 자본주의 최대의 수혜자가 부유층 아니냐? 그니까 부유층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 계층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세금 잘 내고, 기부 많이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220명의 부유층들이 선언한 바 있죠. 사회적 가치 경영을 하자, 기업들이 기업의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 이익을 실현하며 돈을 버는 가치 경영을 하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늘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재산 전부를 사회에 바친 것이 그런 정신입니다. 저는 그렇고 그런 돈도 없고 그렇지만 쭉 젊어서부터 대학 교수하면서도 그런 사회를 위해서 주장을 해왔고. 글도 그런 방향에서 써 왔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부하는 것도 내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 몇 푼 안 되지만, 그래서 이미 30여 년 전부터 사실은 다섯 자식들하고 늘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자식들도 다 좋다. 자식들에게 내가 교육은 너희들에게 충분히 시켜주겠다, 원하는 대로 시켜주겠다, 그 대신 그 다음에는 각자 자립하자, 그리고 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그거를 내가 회고록에도 썼고, 신문에도 여러 번 약속을 해오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것은 마지막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그런 사회와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 김혜민>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부, 그건 경작자로서의 대안이었던 것 같고요. 또 지식인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실천하고 싶으신 우리 총재님의 마음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자녀분들 얘기도 하셨지만, 기부하고 싶어도 자녀들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총재님 재산당대제도를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박승>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죠. 재산자본주의는 자기가 돈 벌어서 벌은 돈은 당대의 원칙으로 하는 정신으로 운영하자.

◇ 김혜민> 제가 마음이 벅차져서요. 감사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학교 도서관 건축비 4억 원, 장학금 1억 원 기부하셨고 2018년도에 김대중 평화센터에 3억 원, 2019년도에 모교인 이리공고에 7억 원을 기부하셨어요. 이번에는 백석초등학교에 기부하시는 거죠?

◆ 박승> 네. 제가 그 곳에서 태어나서, 그게 농촌입니다. 내가 소작농에서 태어났는데 그 학교를 다녔죠. 그 학교 다닐 때 논일, 밭일, 지게지고 뭘 나르는 일, 농촌 일 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애환이 서려있죠. 그 학교에.

◇ 김혜민> 추억과 애환과 많은 것이 서려있는 곳이네요.

◆ 박승>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는 이제 그 학교 나와서 거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성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 시대, 시기를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 고향을 잊지 못하고, 근데 지금도 거기를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고향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들도 없고 다 그렇지만 거기를 가는데 그 초등학교가 원래 한 600명 됐습니다. 두 학급씩, 한 학년에.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란 마을을 가보니까 어린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가 오래됐대요. 그리고 학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아무도 없어요. 말하자면 죽은 유령 농촌이 돼서 마음이 아팠죠.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내 고향 농촌을 살리고, 이 학교를 살릴 수 없을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돕기 시작한 겁니다. 그 뒤에 도서관도 짓고 그렇게 해서.

◇ 김혜민>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부하시면서?

◆ 박승> 학교가 지금은 모범학교로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 김혜민> 죽어가는 학교였는데.

◆ 박승> 네. 하하. 그래서 그 학교가 우선 교과 과정이요, 서울하고 조금 다릅니다.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빵 만드는 거, 목공 일 이런 생업 교육도 같이 하고. 말하자면 전인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시설도 운동장에는 천연 잔디가 깔려 있고 도서실이나 또 도서실 안에 영사실이 있거든요. 영화도 보고 하는. 제가 만든 도서관 안에 영사실이 있고 거기에 피아노, 그것도 이제 저의 친구가 저를 보고 거기에 기부를 해서 피아노도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설이 서울의 어떤 초등학교보다도 훌륭합니다.

◇ 김혜민> 정말 잘 키운 졸업생 하나, 재벌 하나 안 부럽네요.

◆ 박승> 그 학교는 문교부에 시범학교,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고 지금은 도시에서 학생들이 몰려와서 입학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 혼자 힘으로 된 거는 아니지만, 아주 큰 보람을 느끼죠.

◇ 김혜민> 총재님이 한국 경제 얘기하실 때는 되게 우울해하는 표정이셨는데, 이 학교 얘기하니까 너무 신이 나시는 게 보여서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이 총재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 박승> 그게 서울에 있는 학생하고 크게 다른 게 있어요. 인사를 잘해요. 제가 가면 운동장 뛰어놀다 쫓아옵니다. 제가 가서 강연도 자주하고 학생들 그렇게 저를 알아요. 와서 전부 쫓아오고 아주 활기가 있죠.

◇ 김혜민>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강의도 하신다고요?

◆ 박승> 물론이죠.

◇ 김혜민> 무슨 내용 얘기하세요?

◆ 박승> 전 교생 모아놓고, 내 과거 경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 김혜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의 기부는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현금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은행의 신탁증권으로 내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 박승> 제가 사실은 도서관을 지어준 다음에 학교 운영비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매년 천만 원씩 보냈습니다. 내가 이번에 10억을 그쪽으로 보내게 된 계기는 내 생전에는 이렇게 천만 원씩 보내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생각하다가 결국은 내가 기금을 만들어야겠다, 기금에서 그걸 하도록. 그래서 이제 10억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도 0.8%입니다. 금리가. 800만 원 나온단 말입니다. 세금 떼면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천만 원씩 냈는데 800만 원 이걸로는 안 되는데 하다가 생각한 것이 제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하나금융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집 지어서 지방자치단체에 헌납하고 다문화가정 돕고 이런 하는 일을 제가 조금 돕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금융 회장하고 의논을 했죠. 그랬더니 신탁에 맡기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은행이 신탁은 우리나라 최강입니다. 아주 제일 잘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불러서 의논을 한 결과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것이 저는 10억 원을 하나금융의 신탁에 맡기고 그 신탁에 맡긴 돈 10억 원 가지고는 은행의 영구채를 샀어요. 그 은행의 영구채라는 거는 상환기간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언제 갚을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자가 매년 3.17%씩 나옵니다.

◇ 김혜민> 기부도 경제학자답게 하셨네요.

◆ 박승> 4분기 별로 나눠서 나와요. 그나마. 아주 딱 학교에는 맞죠. 3개월마다 그게. 그니까 3%이상 나오니까 1년에 3천만 원 나오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학교는 굉장히 좋아하죠.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영원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금융에서 그거를 내보내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 김혜민> 기부를 탈탈 털어서 하시는 것도 존경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받는 사람이 좋을까라는 걸 고민하셔서 경제학자답게 방법을 만드셔서 기부를 하셨어요.

◆ 박승> 사실은 이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처럼 학교나 좋은 어떤데다가 기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그런 분들이 지금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리공업고등학교에 낸 7억 원도 은행에 예금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한 이런 방법을 한 번 권하고 싶어요.

◇ 김혜민> 오늘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부 이야기 두 시간, 세 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이야기하셔서 금리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낮아서 내가 지금 기부, 은행에 그렇게 예금으로 안 했다 하셨는데. 진짜 초저금리 상황이잖아요. 총재님, 이 기조가 언제까지 갈까요? 그리고 괜찮아요? 이렇게 금리가 낮아도?

◆ 박승> 저는 사실은 이게 참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은행 금리가 0.5%고 은행 금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0.7~0.8% 그러잖아요. 이렇게 싼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는 고쳐져야 되는데 언제 그러면 고쳐질 거냐? 고쳐진다면 얼마까지 고쳐질 거냐 하는 거예요. 우선 제 주먹구구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이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정상상황에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경제 성장입니다. 이것이 현재 2~3%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2~3% 경제성장은 해낼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도 그 수준은 가야합니다. 그니까 그 이야기는 경제가 정상화되면 한국은행 금리가 2~3%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고. 문제는 언제 그러면 정상화 되는냐, 그건 이제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3년 뒤에는 정상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2~3년 뒤에 만일 2~3% 수준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가령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주식 값도 막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금리는 싸고 하니까 풀린 돈이 여기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올릴 때 금리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도 거둬드리는 겁니다. 금리인상은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금리를 앞으로 2~3년 뒤에 2~3% 올리고 돈을 회수하면 집값은 어떻게 될 거냐? 나는 폭락할 걸로 봅니다. 주가는 어떻게 되냐? 주가도 폭락할 걸로 봐요.

◇ 김혜민> 그러니까 이자를 올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 박승> 아니죠. 못 올리면 더 큰 문제가 있죠. 일본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은 안 하겠는데. 일본이 경험한 게 꼭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집값을 절대 지금 막아야 한다. 지금 폭등을 놔두었다가는 엄청난 부작용이 난다, 지금 이 선에서 막아야 하고, 주식은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 가는 걸 차단하고 산업자금을 돌리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가도 지나치게 가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총재님한테 감동 받았다고, 배정연님은 ‘대단하신 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조셉황님은 ‘인사 잘 하는 학생들 정말 바른 학생들인데, 요새 그런 학생들 찾기 힘듭니다.’ 상수창님은 ‘총재님 감동적입니다. 늘 건강하세요.’하셨고요.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7267님은 ‘정말 어르신이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보내셨어요. 총재님, 마지막으로 짧게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른으로서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박승>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말과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왔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지금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강력한 인내심으로 견뎌냅시다. 앞으로 내가 볼 때는 6개월 내지 1년 어떻게든 견뎌내고 정부도 이것을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일도 어렵지만, 다소 여유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합시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특히 젊은이들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이 위기를 극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혜민> 이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총재님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