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프간 전쟁범죄 수사 막으려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인사들 제재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 중이기 때문!

- ICC는 앞서 지난 3월 아프간 전쟁 당시 미군과 미 중앙정보국(CIA), 아프간 당국, 현지 무장반군 탈레반 등의 전쟁범죄 의혹을 소속 검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최초로 허용

- 현지시각으로 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을 자신의 사법권 관할 하에 두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파투 벤수다 검사장과 ICC 내 관할권 담당 부서장인 파키소 모초초코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혀

- 이들은 본인과 가족의 여행 제한과 미국 내 금융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게 돼

-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들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도 미국의 제재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미군 전범 의혹 조사를 돕는 일부 개인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도 아울러 제한한다고 경고

- 이미 미국은 지난 6월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 관련해 미군과 정보요원들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ICC 인사들을 상대로 경제적 제재와 여행 제한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번에 다음 단계를 시행한 것

- 이에 대해 ICC는 “법원의 사법권과 기소권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고 유럽연합 측도 "ICC의 수사와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 시도하는 용납할 수 없고 전례 없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

- 2002년 설립된 상설 국제형사법원인 국제형사재판소는 현재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불참 / 개별 국가의 사법당국이 처벌하지 않는 집단학살, 반인륜범죄(노예, 인종차별 등),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담당

2.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해선 조사하지 말라는 얘긴데 이처럼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횡포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어이 세계보건기구의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공식 천명했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2일 미 국무부는 “백악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는 WHO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성을 입증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미국이 현재 WHO에 내야하는 분담금 8000만 달러(약 950억 원)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

-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WHO에 남은 분담금 잔액은 유엔 산하 기구들에 재분배될 예정이라고 밝혀

-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WHO가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조달과 배분을 위해 세계적인 프로젝트 '코백스(Covax)'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 하지만 미 국무부는 WHO 탈퇴가 완료되는 내년 7월 전까지는 미국의 보건, 상업, 국가 안보와 관계된 WHO 주관 회의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인도적 구호 프로그램에 대한 일회성 지원은 할 것이라고 설명

- 한편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며 지원금 중단을 선언했고 7월에는 WHO 탈퇴를 선언

- 미국법에 따라 1년 전 WHO에 탈퇴를 통보하고 체불된 분담금을 지불해야 해서 이 부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관건

3. 다음은 카타르가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소식이죠?

- 지난 달 13일 아랍에미리트가 걸프 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고 이후 다른 걸프 지역 국가들 역시 이스라엘과 수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 그리고 이를 위해 재러드 쿠슈너 미국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걸프 지역을 순방 중에 있어 / 그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 WAM통신과 인터뷰에서 아랍권 22개국이 모두 이스라엘을 인정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 하지만 카타르를 방문한 쿠슈너 선임보좌관에게 카타르 정부는 "카타르는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국제적 정당성을 가진 두 국가 해법과 아랍 평화구상에 기반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

- 두 국가 해법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전 국경선에 따라 지금 이스라엘이 무력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가자지구까지 팔레스타인의 영토로 편입시켜 국가로 독립시킨 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국가 대 국가로 공존하자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

- 아랍국가들은 같은 이슬람 국가인 팔레스타인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묵인 하에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사우디가 2017년 6월 일방적으로 단교를 선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카타르의 경우 이스라엘이 테러조조직으로 지정한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여

4.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독재자의 생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 1965년 당선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등 독재를 하다가 1986년 '피플 파워'(민중의 힘) 혁명으로 쫓겨난 인물

- 그런데 지난 2일 필리핀 하원이 마르코스의 고향인 일로코스 노르테주가 마르코스의 생일인 9월 11일을 '대통령 마르코스의 날'로 명명하고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켜

- 집권 당시 마르코스 일가가 부정 축재한 재산만 100억 달러(약 11조 7천억원)로 추산되지만 지금까지 환수한 재산은 3분의 1 정도인 약 3조9천억원에 그쳐

- 심지어 그의 부인인 이멜다는 1995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3연임을 하고 2018년 11월 최고 징역 7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등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

- 현지 인권단체 ‘카라파탄’ 측은 이 법안은 살인자, 약탈자, 범죄자의 이미지를 탈색하려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불명예라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필리핀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주장

- 몇몇 특정 가문들이 의원직과 대통령을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인 필리핀의 정치 지형으로 인해 마스코스의 딸과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필리핀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

- 한편 2016년 대선에서 마르코스 일가의 지원을 받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마르코스의 국립 영웅묘지 안장을 허용해 비판이 일기도

5. 끝으로 태국에서는 지난해 10월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왕의 배우자’가 갑자기 복권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 ‘왕의 배우자’라는 단어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왕비는 따로 있고 일종의 후궁 개념으로, 태국에서도 절대군주제 폐지 후 100년 만에 등장한 지위!

-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은 지난해 3월 승무원 출신의 왕실 근위대장이었던 수티다와 결혼식을 올린 뒤 7월에 육군간호대 출신의 왕실 근위대원이던 시니낫 웡와끼라팍을 `왕의 배우자`로 임명

- 당시 태국 왕실은 이례적으로 시니낫의 일상 사진들을 홈페이지 올렸고 시니낫은 왕비보다 더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며 태국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도

- 그런데 지난해 10월 갑자기 태국 왕실은 시니낫이 사익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들을 하고 국왕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왕비 자리에 도전했다며 모든 지위를 박탈했다고 발표한 것

- 하지만 지난 2일 와치랄롱꼰 국왕은 시니낫은 어떠한 범죄 혐의도 무죄이며 지위가 박탈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돼야 한다며 시니낫의 왕실과 군 관련 지위를 모두 복권하는 내용의 칙령을 내려

- 태국 왕실과 관련된 내부 사정은 국가 기밀이고 엄격한 왕실모독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정부 차원에서 결코 공개할 수 없어

- 한편에서는 현재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서 왕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려한 태국 왕실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시니낫을 복권해 반감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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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