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논란, 태국 레드불 손자 체포영장 발부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태국판 유전무죄 사건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사건 발생 8년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요?

- 지난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외제차를 타고 과속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던 세계적인 에너지음료 레드불 창업자의 손자 오라윳 유위디아 사건.

- 심지어 피해자가 경찰관인데도 경찰의 수사는 부실했고 의혹이 많았으며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 태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

-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재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검찰과 경찰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도 꾸려져 불기소 결정 관련 조사를 진행해와

- 지난 19일 경찰 조사위는 당시 경찰관들이 수사에 태만했고 결함이 있는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결론 내려

- 그리고 25일 뺑소니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통러 경찰서가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피해자를 현장에서 구조하지 않고 경찰에도 즉각 알리지 않은 점 그리고 코카인 불법 복용 등의 세 가지 혐의로 오라윳에게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

- 경찰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오라윳이 몰던 차량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그의 체내에서 검출된 코카인 성분을 수사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런 의혹 뒤엔 정부 고위 인사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폭로되기도

- 현재 태국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몇 달째 벌어지면서 짠오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권 차원에서 확실히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폭력이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불법 도박도 급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죠?

-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6일 중국인의 온라인 도박이 확대되면서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

- 중국 내 도박이 불법인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 사용도 불가능해지자 중국 본토에 불법 온라인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 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대부분 도박이 합법인 필리핀 사이트로, 웹캠을 통해 실시간 화상 베팅 방식으로 도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 도박사이트 관계자는 최근 하루에 1억 3000만 달러(1543억원) 규모의 돈이 필리핀 카지노에 들어온다며 접속 폭주로 몇 시간 동안 시스템 장애가 일어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증언하기도

- 지난 4월부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카지노와 도박 사이트가 사기를 부릴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지난 13일부터는 캠페인을 더 강화하는 분위기

- 하지만 지난 해 신화통신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매년 1조 위안(약 172조원)을 온라인 도박에 쏟아 붓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정부의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 한편 필리핀으로 거액의 판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중국 정부와 도박 사이트의 최대 시장으로 발돋움하며 거액의 판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 필리핀 정부 간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전망

- 2016년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외국인 대상 온라인 도박장 면허 발급 권한을 필리핀오락게임공사에 위임하면서 자신의 측근인 안드레아 도밍고를 회장에 임명했고 지금까지 60개의 면허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 참고로 2018년 기준 필리핀 정부가 면허 발급과 관련 규제로 벌어들인 수입은 74억페소(약 1800억원)이고 관련한 세금 수익만 240억페소(약 5800억원)에 달해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큰 소득원

3. 다음은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격리 지침을 바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싱가포르 보건부는 오는 29일부터 경유 여행객을 포함해 지난 14일 이내에 한국을 여행한 뒤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도록 지침을 내려

- 기존에는 자택 또는 거주지 격리 지침이었지만 최근 우리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좀더 엄격하게 지침을 바꾼 것

- 격리가 끝나면 기존 방침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모든 외국 방문자의 입국은 물론이고 경유도 금지해 온 가운데 한국은 저위험 국가로 분류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이번에 저위험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 싱가포르 보건부는 성명에서 "예배 모임에서 일터로 퍼진 집단 감염 사태가 보고됐다"면서 한국에서 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며 격리 조치 강화의 이유를 밝혀

- 한편 싱가포르에 이어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4. 끝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언론사들이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 지난 21일 언론사 '템포'의 홈페이지가 검은색 화면으로 바뀐 뒤 빨간 글씨로 '가짜'라고 뜨는가 하면 다른 언론사인 '티르토' 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왜 국가정보부가 관여하느냐고 비판한 기사를 포함해 7건의 기사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당한 것으로 밝혀져

-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연합은 최소 4개 언론사가 유례없는 디지털 공격의 표적이 됐다며 "디도스 공격부터 신상털기, 언론사 서버 해킹, 기사 삭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격이 있었다"고 비판

- 템포와 티르토 관계자는 지난 25일 자카르타 경찰청을 방문해 해킹 가해자를 찾아내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

- 한편 인도네시아국립대 역학자 판두 리오노도 "국가정보부가 참여해 개발했다는 코로나19 백신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가 트위터 계정을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져

-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만 5412명, 사망자는 6759명으로 집계됐고 좀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올해 말까지 발리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힌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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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