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공식화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독일에 있는 미군 감축을 공식화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렇게 되면 현재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보도했고 당시 백악관은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정확한 언급을 피해

- 현지시각으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독일을 방어하고 있지만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2만5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혀

- 그러면서 “독일은 에너지 비용으로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미국이 왜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독일을 보호해야 하느냐”고 러시아 위협론을 일축하기도

- 무엇보다 이는 독일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현재 방위비 분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의도도 엿보여

1.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이 또 발휘됐다고 보여지는군요. 다음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서는 전시 상황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죠?

- 중국 국가통계국이 어제 오전에 진행하려던 5월 경제지표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할 정도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 베이징시는 신파디 시장 인근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격상하고 시장 인근 11개 주택단지를 봉쇄한 데 이어 베이징 전역의 실내 스포츠와 오락 장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상태

- 거의 군사 조치에 준하는 대응에 나서 모든 거주단지 입구에 24시간 당직 인원을 배치하고 거주단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재개

- 또 5월 30일부터 신파디 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20만 명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진행 중

- 시 당국은 재빨리 교실 내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식당의 영업을 제한

- 한편 중국 내 다른 도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베이징으로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베이징에서 오는 사람들은 격리하겠다는 경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1. 그런데 이번 재확산과 관련해 연어 수입이 중단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지난 13일 감염 경로를 조사하던 보건 당국이 수입 연어를 절단할 때 쓰는 도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면서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이 유럽에서 온 것이라고 잠정 발표

-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수입산 연어 판매를 중단했고 음식점 예약 취소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또 유럽 연어 공급업체에서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져

- 전문가들은 연어가 최초 감염원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의심은 결국 연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분간 연어는 날 것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기도

- 하지만 중국에 연어를 수출하고 있는 유럽의 식품 당국은 어류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

- 한편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연어로 몰아가며 해외 유입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2.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을 비판한 언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15일 마닐라 지방법원은 필리핀 온라인 매체 ‘래플러’의 마리아 레사 대표와 레이날도 산토스 주니어 전 기자에게 필리핀의 부호인 윌프레도 켕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대 7년 형을 선고

- 2012년 '래플러'는 켕이 부패혐의로 탄핵당한 레나토 코로나 전 필리핀 대법원장에게 차량을 제공했다며 이들의 유착 관계에 대해 보도했고 5년이나 지난 후인 2017년에 켕이 언론사 '래플러'를 고소

- 하지만 소송은 2018년에 기각 / 이후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다시 다뤘고 지난해 2월 레사가 체포

- 래플러 측은 명예훼손 고소 기한이 1년인데 5년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데다 사실에 의거한 보도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레사는 판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 자유는 우리가 필리핀의 자유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의 기초”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해

- 이번 판결에 대해 필리핀 기자협회와 외신들은 그동안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사를 겨냥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

-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후로 언론의 자유가 급속히 억압당하고 있는 필리핀은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지수에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36위를 차지

- 한편 지난 달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했던 필리핀 최대 방송국인 ABS-CBN은 필리핀 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중단 명령을 받기도

3. 탄압이 가해지면 비로소 자유를 알게 된다는 역설이 제대로 통용되는 분야가 바로 언론이라고 하죠! 다음은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골란고원의 정착촌을 ‘트럼프 고원’으로 이름지었다고요?

-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14일에 맞춰 이스라엘 내각이 골란고원에 있는 브루힘 정착촌의 이름을 트럼프 고원이라는 뜻의 '라맛 트럼프'로 바꾸는 안을 승인

- 이미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고원’ 표지판 제막식까지 열어

- 따라서 내각 승인 건은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

- 이스라엘 정부는 1991년 조성돼 현재 이스라엘인 10명 정도가 거주 중인 이 곳을 230만 달러를 들여 300가구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 하지만 골란고원은 1967년 제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무력으로 빼앗은 땅이어서 국제 사회에서는 엄연히 불법 점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곳

- 참고로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유대인 국가를 처음으로 인정한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해리 트루먼 마을', 예루살렘 도심에 있는 '조지 W. 부시 광장' 등 자국을 지지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지명이나 장소에 붙인 적이 있어

4. 미국의 그 어느 정부보다 이스라엘과 밀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중동의 긴장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사 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죠?

- 현지시각으로 1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일간지인 텔레그래프에 기고한 글을 통해 “영국 정부가 나서 소수 민족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인종 차별과 불균형의 문제들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직접 발표

- 그러면서 조사 위원회는 형사·사법제도를 비롯해 교육, 고용 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

- 현재 영국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뿐만 아니라 식민 지배라는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논란까지 함께 벌어지고 있는 상황

-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인물들의 동상이 훼손되거나 인종주의적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동상에 대한 철거 논란도 가열되고 있어

- 존슨 총리는 "우리가 따르는 이들의 기록과 이미지를 제거한다면 우리는 거대한 거짓이자 역사의 왜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인종주의와 싸우되 모든 영국의 역사적 유산에 대해선 평화롭게 남겨두길 바란다”고 주장

5. 끝으로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고요?

- 사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여성들의 인권과 그들을 향한 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냐

-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만큼이나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져야 하는 게 당연한 상황

- 지난 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임신 8개월의 여성이 칼에 찔려 숨진 상태로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 / 12일에는 요하네스버그 소웨토 지역의 나무 밑에서 살해된 여성이 발견 / 13일에는 남부 항구도시 모셀베이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칼과 도끼로 잔혹하게 살해당해

- 남아공에서는 2017년부터 1년 간 2930명의 성인 여성이 살해돼 3시간에 한 명 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

- 지난 달 나이지리아 남부 베닌시에서 한 대학생이 교회에서 성폭행 후 살해당했고 북서부 지가와주에선 12세 소녀를 두 달 넘게 집단 강간한 가해자 11명이 체포되기도 했으며 또 50대 남성이 2013년 부인 사망 이후 10대였던 두 딸을 7년간 강간했다가 지난달 체포되는 일이 발생

- 문제는 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일이 거의 드물다는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과 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신고 건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어

- 여성 인권활동가들은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지쳤다’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벌이며 “우리를 강간하지 말라”며 행진하는 대규모 시위와 함께 사법 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까지 진행하고 있어

- 나이지리아의 경우 전국 36개 주지사가 지난 11일 여성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을 비롯한 폭력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지만 과연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