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지 플로이드발 경찰개혁안 통과시킬 수 있을까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일본의 한 유흥업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숨긴 채 영업을 지속하다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 아사히 신문이 어제 도쿄의 최대 환락가인 가부키초의 한 호스트클럽이 종업원과 손님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보도

- 지난달 한 직원이 일주일 넘게 37.5도 이상의 고열에 시달렸지만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일주일만 쉬고 업소에 복귀했다가 결국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 게다가 이 직원과 접촉한 동료 직원들과 손님들까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 문제는 이처럼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고도 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들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 신문은 긴급사태가 해제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쿄에서 캬바레 등 유흥업소 종업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 발생했고 이는 도쿄 전체 확진자의 34%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미 재유행 조짐이 보인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달 말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

2. 미국도 각 주 정부들이 봉쇄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가요?

- 현지시각으로 8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1만 명을 넘어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 미국 CNN 방송은 봉쇄령 완화 이후 50개 주 중 22개 주에서 코로나19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

-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곳은 플로리다주로, 지난 일주일 간 하루 감염자 수가 평균 4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

- 이는 주 정부의 경제 정상화 재개로 인한 활동 증가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리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

-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오는 8월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4만5728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미국 동부와 서부 해안에 있는 대도시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최근에는 아칸소, 텍사스, 애리조나 등 내륙에 있는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

3. 당분간 미국에서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할 우려가 큰데요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경찰 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죠?

- 현지시각으로 8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저지하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34쪽 분량의 경찰개혁 법안을 공개

- 민주당 지도부는 발표 전 미 의회 바닥에 8분46초 동안 ‘무릎 꿇기’를 하기도

-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경찰이 가진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경찰의 목조르기 체포 금지, 몸부착 카메라 사용 의무화, 군용 무기 사용 금지와 함께 문제를 일으킨 경찰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경찰 직권남용 등록부’를 만드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 하지만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지방 정부 관할이라며 경찰에 대한 자금 삭감과 지원 중단은 포함시키지 않아

3-1.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될 수 있을까요?

-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의 법안이 경찰노조와 법 집행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수십년 간 요구해온 많은 제안이 담겼다고 평가

- 민주당 지도부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아

-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 법안이 정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의 동의를 얻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

- 공화당의 경우 일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의회 차원의 광범위한 개입에는 반대하고 있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급진적인 좌파 민주당이 경찰 예산을 끊어버리고 경찰을 폐지하려 한다며 이념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어

-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강력한 경찰 노조가 분명히 반대할 민주당의 개혁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을지 불명확하다"고 지적

4. 이처럼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로 미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유일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 바로 시위대 해산에 사용되는 최루탄을 제조하는 기업 얘기

- 미국 CBS방송이 연방정부 지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루가스 제조사인 ‘사파리랜드’와 유통업체 2곳이 지난 3년 간 트럼프 정부로부터 1억 3700만 달러(약 1644억 원)를 벌어들였다고 보도

- CBS는 “연방기관, 경찰 당국, 외국 정부에 최루가스를 공급하는 산업이 수십억 달러 규모에 이르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사파리랜드는 이 산업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라고 설명

- 한편 지난 4일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정부의 최루가스 사용이 시위대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을 고소

- 또 지난주 1천명이 넘는 미 의료진과 학생들도 최루가스 등 호흡기 자극제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높인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중 보건 당국에 보내기도

- 전문가들은 최루가스를 흡인하면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마스크를 벗게 돼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며 번대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

- 실제로 미 육군이 2014년 훈련병 67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최루가스 노출과 급성호흡기질환 진단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5. 이번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소식인데요 차기 사무총장을 뽑는 절차에 돌입했다고요?

- 지난달 14일 임기를 1년 남기고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힌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 사무총장의 후임을 뽑는 인선 절차가 현지시각으로 8일 후보 등록을 시작

- WTO는 한 달 동안 후보자 신청을 받은 뒤 전체 164개국 회원국의 선호도 조사와 합의 등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

- 두 세 명의 후보를 놓고 결선을 치르고, 164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무총장직에 최종 당선될 수 있어

- 통상적으로 사무총장 인선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8월 말 사임 의사를 강력히 밝힌 상태여서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

- 한편 지난해 미국 정부가 WTO 상소위원의 선임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WTO의 대법원격인 상소기구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현재 WTO는 존립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여 있어

5-1.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인 WTO를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물망에 오른 후보들이 있나요?

- 현재까지는 아프리카와 유럽 출신 인사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아프리카 대륙은 아직까지 한 번도 사무총장을 배출하지 못한 점을 내세우고 있고 유럽은 기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번갈아 사무총장을 맡았던 관례상 현 사무총장이 브라질 출신인 만큼 차기는 유럽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

- 참고로 우리 나라도 1995년과 2013년 후보를 냈지만 모두 탈락 / 이번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

- 그런데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중도 사임한 배경에는 WTO가 중국을 특별대우한다며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아

- 따라서 차기 사무총장 인선에 미국이 직접 후보를 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

6. 끝으로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이토 시오리 씨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소송에 나섰다고요?

- 2017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일본 '미투'의 상징이 된 이토 시오리 씨는 지난 해 12월 성폭행 민사소송에서 승소

- 사건은 지난 2015년에 일어났지만 당시 검찰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 당시 가해자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 언론인 중 한 명이어서 형사소송이 기각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일기도

- 2차 가해 역시 멈추지 않아 / ‘하스미 토시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만화가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토를 상징하는 여성의 그림을 그리고 “시험 삼아 거물 기자와 자 봤어”, “배게영업 대실패” 등의 내용을 올렸고

- 지난 5월 2차 가해를 한 만화가에게 글을 삭제하고 사죄 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유튜브 방송에 나와 사죄를 거부한다고 밝혀

- 이에 이토 씨는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때때로 죽게 한다. 더 이상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만화가와 그에 동조해 리트윗한 2명에 대해 770만엔(한화 약 8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지난 8일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이토 씨는 “얼굴과 실명을 밝히고 성피해를 호소했는데, (만화가가 올린 트위터 글은) 원한이나 금전 목적의 허위 호소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너무나 악질이다. 성 피해에 이은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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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