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회계사 “정의연, 의혹 제기와 대응 오해로 쳇바퀴 돈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9일 (화요일)
□ 출연자 : 최호윤 회계사

- 기부자가 후원금 사용 알도록 시스템 개선
- 마포 쉼터 소장, 회계 담당자 아냐
- 국세청 자료 가지고 맞다, 틀리다 논하기 빠른 단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회계 논란이 한 달여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하여 기부금 등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시민단체 회계 운용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30여 년간 비영리단체 감사를 전문적으로 맡아온 최호윤 회계사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호윤 회계사(이하 최호윤):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먼저 정의연 논란이 있고, 한 달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민사회단체의 회계나 기부금 관리와 관해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호윤: 그동안에는 비영리단체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회계처리를 하는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가 최근에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단순하게 회비, 후원금, 보조금.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다 보니까 기부자들이 기부한 용도, 그 용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자가 내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도록 시스템,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신 취지나 이런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의연 회계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소명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제 7일이었죠. 위안부 쉼터 소장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기도 했는데요. 회계처리를 이 소장이 한 건가요? 왜 이분이 이렇게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 최호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론보도로는 회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아니고 쉼터를 관리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 노영희: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게 더 이해가 사실 안 가죠.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회계나 이런 관련된 내용이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정의연 회계의혹이 계속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소명이 안 됐다고 보는 이유. 이렇게 회계 확인이 오래 걸리는 이유, 이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 최호윤: 지금 이 내용들이 5월 중순 들어서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는데, 그 출발점이 국세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국세청 자료는 단체가 결산했던 결산서를 그대로 올린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원하는 기준대로, 정한 기준, 규칙대로 옮겨 적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아니면 착오로 기재된 경우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에 대한 대응 자체가 서로 오해가 되고, 그런 순환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쳇바퀴 맴돌 듯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잘못을 했다기보다 회계를 처리하는, 혹은 정리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조금 안 맞아서 이런 오해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최호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의연이 잘못이 있다,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체의 결산서를 보고 결산서가 사실과 달랐다고 하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단체 결산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옮겨진 자료, 세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른 단계라고 보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정의연 회계 논란에 정의연 홈페이지 결산서하고 국세청 공시가 다른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 자체가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부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 최호윤: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의 경우에 결산서에서 나온 이익을 우리가 재무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상 이익은 우리가 세금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데 재무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과세표준, 세무상의 이익은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그것은 주로 영리조직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비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비영리 단체가 기부금에 대해서 표시하는 방식이 규정이 한 네 가지로 나뉩니다. 단체가 스스로 작성하는 결산서, 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3월 달에 법인세법 따라서 국세청에 기부금, 모금과 사용한 실적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따라서 또 보고하고, 상임위에 보고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부금법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단체의 필연재산. 이 부분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부금에서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작성하는 기준, 왜냐하면 각각의 규정에서 원하는 요소, 속성이 다른데 우리가 단순히 두 가지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정의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의문을 품으면서 부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회계사신데 왜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달라요?

◆ 최호윤: 누구든지, 회계사들이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제시된 자료들을 보고 이럴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맞다, 틀리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직은 추정의 단계죠. 추정단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결론을 빨리 내린 거고, 저는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파악이 아직은 덜됐다. 그렇게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영희: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파악이 덜 되어 있어서 섣부르게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호윤: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비영리단체 감사전문 최호윤 회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