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역 최대 규모 평화시위 열려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지난 주말에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평화롭게 축제 분위기로 열렸다고요?

- 주말을 맞아 미국 전역에서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한 가운데 광장과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하는 축제의 분위기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외쳐

-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선 수천 명이 행진을 벌였고 뉴욕, 시카고, 피닉스, LA 등 50개 주 모두에서 시위가 벌어져 미국 언론들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규모라고 평가하기도

- 시위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뿐 아니라 경찰 개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게 터져 나와

- 백악관에는 주위 2.7㎞를 높이 2m가 넘는 쇠울타리가 에워싸고 워싱턴 D.C. 시내 주요 도로도 트럭으로 아예 막아놨지만 백악관 앞 거리에는 이번 시위 이후 가장 많은 6천여 명이 모이기도

- 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역의 시위 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손소독제를 나눠줬고 시애틀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기도

- 폭력 사태가 사라지자 대부분의 도시가 야근 통행금지를 해제하거나 완화했고 워싱턴D.C.는 폭력 진압을 위해 투입했던 방위군 5000여 명을 현지시각으로 7일부터 철수

- 지난 주말 우리나라 서울을 포함한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케냐 나이로비 등 전세계에서 동조 시위가 펼쳐지기도

-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경찰의 목 조르기 체포 훈련을 금지했고 콜로라도주 덴버 지방법원은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고무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

2. 이번에는 한 때 배럴당 1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유가가 최근 반등했다는 소식인데요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했다고요?

-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증산 경쟁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기준 4월 말 배럴당 12달러까지 떨어졌던 국제 유가가 6일 현재 7월물 선물 거래가격이 39달러까지 상승

-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5월 한 달간 88% 올라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 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원유 수요 급감과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유가 폭락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12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5월과 6월 두 달 간 하루 97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후 각 산유국에 감산량을 할당

- 그동안 감산에 동참하지 않았던 미국도 셰일석유 생산을 하루에 190만 배럴 줄였고 노르웨이, 캐나다 등 다른 산유국들도 감산에 동참

- 그리고 지난 6일 화상회의에서 하루 970만 배럴 감산을 7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합의

- 전세계 원유 수요량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양인 하루 970만 배럴은 OPEC+가 지난 3년간 합의한 감산량 가운데 최대치

- 블룸버그통신은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이끄는 사우디와 OPEC외 진영을 이끄는 러시아의 승리"라고 평가

3. 이번에는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적 친중파 인사인 한궈위 가오슝 시장이 탄핵을 당했다고요?

- 가오슝시의 한궈위 시장은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반중국 시위가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돌풍을 일으켜

- 하지만 홍콩에서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일국양제를 무시한 채 강경 대응을 펼치자 대만에서도 중국을 향한 반발심이 커졌고 지난 1월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

- 변화한 대만 내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궈위 시장은 2018년 11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후 1년 6개월만인 지난 6일 시장직에서 탄핵당해

- 시장 탄핵 여부를 묻는 소환 투표에서 투표율은 42.14%였고 투표 유권자의 97.4%인 93만9090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 대만 선거 파면법 등에 따르면 찬성이 반대보다 많고 찬성자가 전체 유권자의 25%를 넘으면 탄핵되는데 가오슝시 유권자는 229만여 명으로 탄핵 최소 기준은 57만4996명

3-1. 그런데 한궈위 시장이 탄핵당한 이유는 뭔가요?

- 이번 소환 투표는 시민단체 ‘위케어 가오슝’이 “한 시장이 대선에만 몰두해 시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의했고

- 가오슝시 유권자의 10%가 넘는 37만7000여명이 동의 서명에 참여하면서 소환투표가 성사

- 하지만 한 시장은 이번 소환투표를 민진당의 정치적 중상모략으로 규정하고 유권자들에 투표 보이콧을 호소했고 이에 따라 지지층들이 투표 자체를 하지 않아

- 가오슝시 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 파면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고 파면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돼

- 파면 안이 가결되면서 한 시장은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유권자에게 중도 소환된 첫 지자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 차이 총통은 한 시장의 탄핵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 모든 정치인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인민이 부여한 권력은 당연히 다시 인민이 거둬 갈 수 있다”고 지적

4.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일본의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지난 4월 18일 일본 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주민기본 대장’에 등재된 모든 사람에게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후 지난 달 11일부터 신청이 시작

- 그런데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급률이 약 2.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 도쿄도의 23개 특별구와 간토 지방의 주요 도시 및 현청 소재지 등 모두 34개 시구에서 지급 대상인 약 1000만 가구 중 27만 가구에만 전달됐다는 것

- 심지어 지급 업무를 기초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정책을 총괄하는 총무성은 지급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일선 자자체 담당자들은 신청 내용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금융기관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신청 후 입금까지 몇 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

- 사실 이런 문제점은 이미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될 때부터 지적돼와

- 일본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우리 나라와 달리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우편 전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 지난 2016년 1월 일본 정부가 개인의 소득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사회보장, 납세, 재해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12자리의 개인 식별번호 제도인 마이넘버 제도를 도입했지만 가입률은 16.2%에 그치고 그나마 가입한 사람들도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다시 지자체를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

- 또 구청 등에 거주지를 신고해 주민기초대장에 등록돼 있어야 10만 엔을 지급한다는 기준 때문에 노숙자나 PC방을 근거로 생활하는 사람 등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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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