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김경율 "윤미향, 개인계좌로 후원금 받은 건 심각한 사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경율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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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김경율 "윤미향, 개인계좌로 후원금 받은 건 심각한 사안"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상암동 김반장>입니다. 상암동 김반장 김경율 회계사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율 회계사(이하 김경율)> 네~! 반갑습니다.

◇ 김혜민> 이 코너를 만든 이유가 무슨 문제에 대한 숫자가 나오면 막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지려고 하다 보면, 숫자 얘기를 하면 그냥 알았어, 네가 맞아!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뉴스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뉴스 가운데 회계 문제에 대한 것을 전문가에게 들어 보자 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말씀해주세요.

◆ 김경율> 충실히,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 김혜민> 회계사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겠다고 하면 조금 무서워요. 

◆ 김경율> 회사에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 김혜민> 그런데 생생경제는 좋아해요. 우리 회계사님이 성실히 충실히 코너에 임해 주셔야 많은 분들이 그런 숫자 나온 뉴스를 볼 때 피하지 않고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첫 번째 시간, 마음이 좀 무거운 주제예요. 우리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고 여러 쟁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김반장님이 회계사니까 회계적인 문제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우리 김반장님께서도 시민단체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죠?

◆ 김경율> 20년이 넘었죠. 

◇ 김혜민> 참여연대에서 20년 넘게.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 김경율>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이게 이제 자칫 많은 분들이 또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또 문제제기하는 것이 이게 시민운동의 대의, 나아가 여성 인권 문제,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꾸 저희가 회계 문제를 거론하면서 운동이 대의를 망각한 행위라는 비난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안타까운데. 또 그런 운동이 대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회계 처리 문제는 깨끗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회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의연 활동에 대한 폄훼나 아니면 우리 할머니들에 대한 뭔가 반대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면 회계사로서 어떤 문제를 좀 지적하시겠어요?

◆ 김경율> 우선은 이제 저 역시 정의연 문제가 언론에서 거론되자마자 정의연 국세청 공시를 쭉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이 공시내용을 가지고 부정과 횡령이 있었다고 절대 말을 못 한다. 다만 또 반면에 이러한 공시를 가지고 투명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하다. 어떤 부분이냐면 회계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와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틀인데요. 별다른 것이 아니고 앞의 숫자와 뒤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의연 공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월별 지출금액의 합계와 뒤에 항목별 지출액의 합계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든가. 심지어는 그 금액의 차이가 심지어는 2억 3억 이렇게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거 가지고 투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전혀 없었고요. 또 하나 오늘 언론 보도에 조간신문에 나온 건데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법인 활동과 관련해서 개인계좌를 통해서 이제 기부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 김혜민> 네. 윤미향 대표가요. 

◆ 김경율> 그렇습니다. 윤미향 당선자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반 사기업에 비교해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YTN제약회사라는 제약회사가 약국의 약을 팔고 그 대금을 김경율이라는 영업사원의 계좌를 통해서 받은 그런 것이거든요. 이거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후로도 깊은 강도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혜민>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출발새아침에서도 이나영 신임 정의연 이사장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출발새아침 프로그램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존 법인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용도가 다른 돈이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모금을 하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다른데 한 통장에서 받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한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 김경율>저도 그 말씀이 나온 기사를 읽어 봤는데요. 기사를 따라 읽어가다 보면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법인 계좌 통장에 자금이 섞이는 게 안 되겠다 싶으면 법인 계좌라고 하는 게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로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계좌를 사용했어야 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텐데 개인 계좌를 쓰는 경우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법인계좌가 압류가 걸려버렸다든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입출금을 위해서 개인 계좌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도 아니란 말입니다. 앞서 기사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그런 해명과는 상반되게 법인이 여러 가지 용도에 목적으로 금액을 받은 적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알리바이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이미 또 법인 계좌로도 조의금을 받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해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묵살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혜민> 저도 사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제작지원금을 받으면 회계팀에서 그 프로젝트에 맞는 통장을 개설해줘요. 그 시간이 사실 별로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냥 하루 이틀 정도 하고 절대 PD가 어떤 프로젝트 비용을 땄다고 해서 PD 개인의 통장으로 돈이 오지도 않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 한편으론 좀 이런 생각도 해요. 어느 시민단체가 처음부터 다 갖추고 시작합니까? 그냥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비도 많이 쓰고 이러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좀 관행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 김경율>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활동이 우선이고 이렇게 총무회계나 이건 이제 부수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뒤로 젖혀지기 마련인데, 한편으로 약간 아쉬운 것은 이제 전신인 정대협을 포함하면 이 단체 활동이 20년. 30년 이렇게 이어져 왔고, 규모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혁과 단체의 규모에 비하면 아쉽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보도된 이런 개인계좌 성금 모금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파악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하고 별명이라기보다 또 날 선 반박들을 보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 김혜민> 대응이 아쉽다.

◆ 김경율> 어떤 시민단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투명성, 공정성이 필요조건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제치고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큼 이제 시민운동이 또 대의를 가질 수 있을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 김혜민> 사실 김반장님이 회계사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넘게 시민단체에 본인이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참여연대에 계실 때는 굉장히 큰 단체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 김경율> 참여연대는 국세청 공시와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 김혜민> 감시해주시는 분이 계셨군요.

◆ 김경율>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감사한데 검찰에 주기적으로 고발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매번 설명을 요청하고 또 답변을 요청해서 저도 몇 차례 의견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국세청 공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게 되고, 저 역시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박근혜 이런 보수 정권 하에서는 많이 강조했죠. 우리 참여연대는 속된 말로 언제 털릴지 모르니까 잘 유지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된다 해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유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사실 저도 아주 소액이지만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의 회계장부를 제가 본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요.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런데 후원금을 받는 단체가 회계검사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받아요? 정의연도 받긴 받았죠. 

◆ 김경율> 여러 가지 감사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초반에는 이제 정의연에서도 우리 감사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외부감사를 내가 왜 받나는 그런 항변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데.

◇ 김혜민> 잠시만요. 오늘 출발새아침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공신력이 있는 외부 회계사를 통해 감찰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경율> 네. 저도 그것은 파악했는데 앞선 질문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공익법인,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이고요. 다행히 올해 2020년부터는 이와 같은 기부금 수입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야 된다고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김혜민> 올해부터는 기부금 수입이 20억 이상인 경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 정의연이 여기 해당됩니까?

◆ 김경율> 비슷한 규모이더라고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 김혜민> 기부금 수익이 20억이나 되는 시민단체가 많겠어요?

◆ 김경율> 그렇게 많진 않죠.

◇ 김혜민>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주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감사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개인이 후원하는 단체의 회계 상황을 좀 보고 싶다면 어떤 항목들을 좀 봐야 돼요? 회계 보고서에 있어서. 

◆ 김경율> 회계 보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비영리단체 정관을 보면 홈페이지에 수입 지출 내역을 공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세청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 공시 들어가셔서 항목 중에 기부 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보시면 만약에 그 수입 및 지출 명세서가 국세청이 알려준 작성 방법대로 되었더라면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이 단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디에 지출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국세청이 알려준 대로 제대로 작성 안 해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 김경율>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 영리 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틀이 맞다, 와꾸가 맞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숫자의 틀이 안 맞으면 신고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받아져요. 국세청이. 그래서 이제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죠. 국세청에서도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신고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형식적 요건을 못 맞출 경우에는 신고를 안 받아들이고 튕겨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런 부분 한번 좀 시정해주셨으면 어떨까.

◇ 김혜민> 그러네요.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번 기회로 그런 부분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교회 같은 곳. 그런 곳은 예를 들어 성도가 좀 보여주세요 하면 우리가 진짜 종이 회계장부를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돼요?

◆ 김경율> 이제 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는 이렇게 지정기부금 단체 이상의 단체입니다. 사실은 공익법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PD님이 저한테 무슨 질문 하냐면 아까 공익법인은 공시를 한다며, 그런데 교회, 종교 단체는 없던데? 이게 큰 문제인데. 사실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모든 그와 같은 공시 의무 여러 가지 어떤 세법상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쉽고 또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PD님이 말씀하신 질문으로 돌아가면 교회라든가 종교단체, 사찰, 이런 곳에서는 어떤 법적으로 의무화된 공시 의무도 없을뿐더러 요구할 수 있는 분도 없고 상당히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회 외부에서

◇ 김혜민> 문제가 많거든요. 보도도 많이 되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이 만든 단체가 경제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런 것들 사실 시민들이 깨어서 살펴봐야 경제민주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경율> 그렇죠. 

◇ 김혜민> 우리가 정의연으로 시작했으니까 정의연으로 끝내죠. 그렇다면 정의연이 이번 일을 정말 깨끗하게 털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면 꼭 하나 해야 하는 건 뭘까요? 

◆ 김경율>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시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또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것들이 드러난 이상은 조금 가혹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야죠. 회계감사 이런 용어 대신에 실태 감사, 좀 더 가혹한 용어를 쓴다면 부정 적발 감사를 해야죠.

◇ 김혜민>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윤미향 당선인의 작은 실수가 있다고 해도 성과 부정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전문가인 회계사님은 작은 실수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특히 개인의 통장으로 받은 거는 어떤 이유든지 안 되는 일이라고 회계사님이, 그런 전문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상암동 김반장> 김경율 회계사 함께했어요. 2주 뒤에 만나요. 

◆ 김경율>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