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바꿔놓은 각국 의회, 원격 표결 등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0만 명을 넘어서며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도 곳곳에서 봉쇄 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죠?

-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결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66만 2천571명, 미국이 가장 많은 83만 9천여 명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

-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며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어

- 가장 먼저 봉쇄 완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유럽 / 여전히 매일 확진자가 2만 명 사망자가 3천 명씩 발생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는 줄어드는 추세

- 룩셈부르크가 21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단계적 완화에 들어간 가운데, 벨기에 정부도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봉쇄 조치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

- 이탈리아는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주말에 공개하겠다며 다음 달 4일부터 단계적 봉쇄 조치 완화에 들어가기로

- 독일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서점, 꽃집, 잡화점 등 800㎡ 미만 소규모 상점의 영업 재개를 허가

- 오스트리아는 지난 14일 400㎡ 이하 소규모 매장의 영업을 재개했고 다음달 1일에는 대형 상점과 쇼핑센터, 15일에는 식당 및 술집이 문을 열 예정

- 반면 확진자 수가 13만 4천 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영국은 봉쇄 완화 조치가 이르다며 부정적인 입장

2. 코로나19 사태로 화상회의가 급증했는데요 의회 표결도 원격으로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현지시각으로 21일 영국 하원이 7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도입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 22일부터 린지 호일 하원의장을 포함한 일부 의원만 의회에 출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화상을 통해 연결한 '하이브리드' 의회를 다음 달 12일까지 유지

-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해 최대 120명이 참여할 수 있고 아울러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예의를 갖춘 단정한 차림을 하도록 규정

- 의회 내에는 전체 의원 650명 중 최대 50명까지만 출입이 허용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로 2미터씩 떨어져 앉아야

- 영국 정부는 투표 과정의 결함이나 해킹 우려가 불식되기 전까지는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통과할 수 있는 법안만 원격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혀

- 한편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231년 미국 의회 사상 최초로 원격 투표가 가능하도록 의회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원들이 직접 의회에 갈 수 없을 경우 임시로 다른 의원을 지명해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에 대해 23일 표결할 것으로 알려져

-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 캐나다 의회는 매주 대면 회의 1회, 화상 회의 2회를 혼합해 진행하고 있어

- 또 각국에 발이 묶인 유럽의회 의원들은 전자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온라인으로 의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어

3.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간호사들이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요?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9000명을 넘어서 /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는 이보다 감염된 의료진이 많을 것으로 추정

- 현지시각으로 21일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에서 미국 전국간호사노동조합 소속 간호사들이 코로나19로 숨진 동료 의료진 사진을 들고 의료진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 이들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연방 정부의 기준도 없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은 개인 보호 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코로나19에 노출돼 있다"며 "의회는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보호장비를 생산하고 대대적인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

- 간호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6피트(182.88㎝) 거리를 두고 서서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영웅으로 여긴다. 하지만 우리의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우리는 순교자들이 아니다”라고 호소

- 지난 20일 뉴욕에서는 간호사협회가 보호장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며 주 보건부와 병원을 고소 / 실제로 뉴욕주 의료진들은 부족한 보호장구를 대신해 쓰레기봉투를 가운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4.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이 보장돼야 할 의료진들이 가장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유엔이 전 세계 2억 6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요?

-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4차 연례 식량 위기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빈곤국들을 중심으로 2억 65000만 명이 굶주림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

- 이미 분쟁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예맨,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에티오피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나이지리아, 아이티 등이 더 위험한 국가로 꼽혀

-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창궐 이전부터 동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일부 지역은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

-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악의 경우 약 30여개 개발도상 국가가 기근 상태에 처할 수 있으며, 이미 이 중 10개 국가에서 100만 명 이상이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혀

-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약속한 20억 달러를 빠르게 지원해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금을 줄 수 있다며 대규모 식량 위기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

- 또 현재 식량 수출을 일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베트남과 러시아, 세르비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들을 향해 식량 수출 금지 등 식량 공급망에 차질을 빚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

5. 앞서 가장 먼저 봉쇄 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곳이 유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학교들의 개학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죠?

- 개학에 따른 감염 위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

- 스웨덴은 코로나19 발병 이후에도 휴교령을 내리지 않았고 지난 15일에는 덴마크가 11세 이하를 대상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개학을 가장 먼저 시행했고 노르웨이도 지난 20일부터 유아원을 개방한 상태

- 네덜란드는 다음달 11일부터, 프랑스는 다음달 12일부터 각각 초등학생의 등교를 허용

- 프랑스는 가장 먼저 개학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을 1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후 중고등학교 중 일부 학년을 등교시키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개학을 추진해 다음 달 25일까지 전 학교가 개학할 예정

- 네덜란드 역시 하루는 학급의 절반이 등교하면, 다음날은 나머지 절반이 등교하는 식으로 소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고 한 달 후 중학교도 개학 예정

-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스페인은 오는 27일부터 부모 중 한 명이 동반하는 조건으로 14세 미만 어린이의 외출을 허용한다고 발표

6. 한편 중국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미주리주가 실제로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 지난 20일 짐 뱅크스 의원 등 20여명의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국무부와 법무부에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 공화당 일부 의원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 미국 미주리주의 에릭 슈미트 법무장관이 21일 중국의 코로나19 부실대응을 이유로 중국 정부와 공산당 등을 상대로 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그는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인적 고통,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감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 중국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며 책임론을 일축

- 한편 특정 국가를 상대로 다른 국가의 지방정부가 소송을 내는 것은 국제법상 불가능 / 전문가들은 외교정책은 연방정부 독점적 영역이고, 외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 때문에 이 소송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

- 참고로 지난 달 미국과 영국 등 40개국 시민들이 미국 법률회사를 통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플로리다주 법원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6조 달러(약 7천4백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라스베이거스의 기업들과 이스라엘 인권변호사 협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