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화) 직접선거에도 여전한 부정부패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하늘이 정해 놓은 이치. 따하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년 사내가 있었습니다. 중국 산서성 탄광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따하이는 엽총을 꺼내들고 마을 사람들과 그 마을의 촌장을 쏴 죽입니다. 천주정, 하늘이 정해놓은 이치라는 뜻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지아장커라는 중국의 이름난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개봉을 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중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범죄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꾸민 영홥니다. 그 중에 따하이 이야기는 첫 번째를 장식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지어낸 게 아니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바로 2001년 산서성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촌민위원회와 촌장의 횡령 사건을 폭로하려던 후원하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마을 촌장의 부정부패를 나몰라라 할 수 없었던 그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 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촌장이 사주에 따른 폭력 뿐이었습니다. 후원하이는 촌장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맙니다. 물론 그 또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중국 촌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중국 마을 사람들이 직선으로 뽑은 촌민위원회의 주임, 촌장과 또 그 위원들, 촌장은 우리나라 이장 쯤 되는데요, 이렇게 뽑힌 마을 지도자들이 부정부패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촌민위원회는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잘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음대로 팔아넘기고 그 이득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선거가 이뤄지는 촌장 선거 제도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중국식 풀뿌리 민주제도라고 불리는 촌민자치제도가 머쓱해지는 상황인 것이죠. 어떤 선거제도라도 늘 개입할 수 있는 매표, 매수 또는 혈연, 지연, 학연에 따른 표 몰아주기 등등 이런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늘 사적으로 뭔가 보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번 우리 총선은 정말 공약대로 일 잘할만한 후보를 뽑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再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