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붕괴 직전, 日아베에 여당도 비난 쇄도”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일본이 지난 7일 도쿄도 등 7개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법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포했죠.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째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TV 뉴스 아나운서, 일본 왕실 호위 경찰 등 곳곳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출 자제 요청’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뒷북이라는 지적입니다. 나우 인터뷰 오늘은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이헌모 교수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이하 이헌모):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지금까지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확진자, 사망자 수가 몇 명인가요?

◆ 이헌모: 어젯밤 12일 밤 11시의 통계인데요. 도쿄가 어제 하루 새에 166명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5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계로 하게 되면 7399명인데 이게 크루즈선은 뺀 거거든요. 크루즈선이 712명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8111명이 되겠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주말이 지난 7일에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언한 이후에 첫 주말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긴급 사태 선언 뒤에 주말 속 풍경에서 조금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까?

◆ 이헌모: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 의한 긴급 사태 선언이 되고 난 후부터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외출을 자숙하는 분위기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화가 같은 곳들도 거리가 지금 한산한 편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70~80%까지 접촉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직 60% 정도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 전진영: 지금 교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곳이 도쿄죠?

◆ 이헌모: 네, 도쿄입니다.

◇ 전진영: 지금 도쿄도 그러면 확연히 외출들을 많이 줄였습니까?

◆ 이헌모: 네, 번화가 같은 곳도 줄고, 제가 사는 곳은 일반 주택가인데 주택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필수품 장을 보러 다녀야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집 주변에 작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애들도 나와서 놀기도 하고 하는데요. 역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지금 교수님께서 계시는 학교는 정상적으로 개학을 했나요?

◆ 이헌모: 아닙니다. 학교가 원래 일본이 4월부터 시작인데 대부분의 대학이 지금 연휴가 끝나는 5월 초, 중순에 시작하는 것으로 전부 휴강 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런데 이 긴급 사태 자체에 대해서, 이 긴급 사태가 강제성이 없고, 권고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긴급 사태의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 이헌모: 긴급 사태는 유럽 국가에서 하고 있는 도시 봉쇄 같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숙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영업 정지를 요청하는 단계거든요. 요청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진영: 법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는 거군요?

◆ 이헌모: 네.

◇ 전진영: 그리고 긴급 사태 선포가 전체 지역으로 다 된 게 아니라 7개 지역만 한정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7개 지역을 한정한 그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 이헌모: 아무래도 제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 집단 확산이 염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아이치현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긴급 사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 곳들은 정부에서 뺀 이유가 아이치현은 사실은 도요타 본사 공장이 있고, 거기에 공장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긴급 사태 선언을 하고 휴업 정지를 요청하게 되면 역시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뺐던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아이치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독자적으로 긴급 사태를 현 자체에서 선언하기도 하고, 아이치현뿐만 아니라 이번 긴급 사태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헌모: 네, 그런 상황입니다.

◇ 전진영: 긴급 사태가 이렇게 강제성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사실 이 사태를 선언한 것 자체, 그리고 정부의 대응 자체가 다 늦었다고 하는 비판이 국제적으로도 지배적인데요. 일본 내에서 바라보는 대응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 이헌모: 역시 일본에서도 지금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콘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국난일수록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사분란하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항상 여론에 떠밀려서 뒷북치듯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전진영: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 이헌모: 정치권 자민당 내에서도 젊은 의원들은 아베 정권의 대응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108조 엔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맹이를 보면 그다지 금액에 맞는 경기부양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30만 엔씩 지급한다고 하는 것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진영: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30만 엔 지급,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긴급재난지원소득,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로 일본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 이헌모: 네, 그렇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다?

◆ 이헌모: 금액이 적은 것보다도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그리고 이것도 예산이 지금 5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7월이나 되어야지 된다고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건데 너무 늦지 않느냐고 하는 불만들이 크죠.

◇ 전진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일본 정부의 대응들이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라, 콘트롤타워가 아니라, 뭔가 여론이 들끓으면 그제야 뒤늦게 조치를 취한다는 점인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늦장대응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헌모: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정치적인 판단으로요. 올림픽 개최가 아무래도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방역대책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적 타격이 가장 염려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올림픽 연기가 결정되기 전까지도 약간 미온적인 대처였습니다만, 올림픽 연기가 확정이 되고 나서도 사실 그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 이헌모: 네, 한동안 미온적이었죠.

◇ 전진영: 그런 부분도 약간 보기에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긴급 사태를 선언했을 당시에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이 이러한 긴급 시기에 대응을 하려면 헌법 개정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헌모: 사실은 일본 자민당이 쭉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민당이 내놓은 헌법 개정 초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긴급 사태 선언이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긴급 사태는 공권력의 강제력이 거의 없는 선언이거든요. 개정헌법에 들어가 있는 건 내각이, 그러니까 수상이죠.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에 준하는 기본권 제한이라든가, 공권력 행사가 가능한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 긴급 사태 선언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사실은 공권력 행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반감한다, 이런 여론을 형성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권한과 행사가 가능한 조항이 들어있는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여론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말 그대로 지금 긴급 사태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건데, 아베 총리가 예전부터 헌법 개정을 하고 싶어 하는 야욕은 늘 있어 왔습니다만, 이렇게 국가가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또 이야기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 했거든요.

◆ 이헌모: 네, 사실 저도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아베 수상의 개헌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긴급 사태에 강제성이 필요하다, 지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핑계로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헌모: 아베 정권이 지속하는 한 아베 수상의 정치적인 최종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개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는 아닌데, 내년이 되면 7월 달로 올림픽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월 말에 자민당 총재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3선까지가 제한인데, 다시 한 번 자민당 당규를 바꿔서 아베 총리가 총재 4선을 도전하느냐, 그런 것도 맞물려 있고, 10월 달은 중의원이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이 만약에 코로나가 어떻게 잘 수습이 돼서 예정대로 내년 여름에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면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가 또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중의원을 해산할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헌법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액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바로 아베노믹스인데, 이번에 긴급 사태를 선포하면서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108조 엔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내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 이헌모: 아무래도 지금까지 아베의 장기집권을 떠받쳐준 게 사실은 아베노믹스가 성공적이라고 하는 그런, 물론 자화자찬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먹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작년에도 우리나라에 보도됐지만 작년 3/4분기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덮치다 보니까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8조 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 수준으로 푼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강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알맹이를 파보면 어제 자민당 전문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했던 것도 뭐냐면, 실제로 알맹이를 보면 약 16조 8000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끓고 있는 중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요. 긴급 사태 선언을 포함해서 일본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이라든가, 아베의 개헌 언급,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보이고 있는지도 끝으로 궁금합니다.

◆ 이헌모: 아무래도 지금은 당장 개선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불신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최근에는 한국의 모범 사례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개헌 언급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개헌이냐고 하는 불만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대응이 아마 전문가 의견으로는 앞으로 2주가 고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되느냐에 따라서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의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린 내년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 집권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아베 정권이 너무 대응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지금 일본은 야당이 거의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상은 바뀌어도 자민당 내에서 얼굴만 바뀌는 그런 형태로 돼서 당분간 이런 자민당 1당 지배의 정치구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헌모: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이헌모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