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월) 타다금지법 국회통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충돌이 끊이질 않던 지난해, 검찰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까지 했다며 소위 유사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타다 측을 기소했죠.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타다는 법적으로 합법을 인정받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어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중단할 뜻을 내비쳤죠. 실제로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타다 서비스 종료가 가시화하는 모습입니다. 곧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신규 운전기사채용을 취소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있었지만 국회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타다 측은 만2천 명의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며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다금지법이 모빌리티 사업 모델의 종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에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타다와 관련한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