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화) 기본소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죠.

오늘은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등의 특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쪽은

비용 때문에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오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제안들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대해 일회성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소득이라고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당·정·청은 재난기본소득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제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